경향신문: ‘역대 최강 대북제재’ BDA···이젠 왜 못하나?
대북 경제 제재 관련 아주 좋은 기사. BDA식 경제 제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이후의 스토리, 지금 그런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잘 짚어주고 있다.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많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며 대북 제재에 나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상식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박 대통령이 재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지는 지켜보는 수 밖에.
... 사실 BDA 사태는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결과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 소규모 은행 BDA를 ...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 경고를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였다. ... 미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각국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가 막히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 ... 예금주들은 앞다퉈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마카오 금융당국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계좌 50여개의 자금 2400만달러도 동결됐다. ... 단순한 경제제재와 달리 이 같은 금융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 결국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7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 국면이 조성되자 미국은 BDA 문제를 풀어주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것은 동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 미국이 불법과 합법 자금을 섞어 하나의 계좌로 만드는 ‘돈세탁’을 눈감아 주고 정부 산하의 중앙은행까지 동원한 끝에 간신히 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
(그 후 북한은) 대부분의 계좌를 중국으로 숨겼고 금융결제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다. 따라서 지금 BDA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북한이 당시처럼 큰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BDA식의 제재를 가할 경우 사실상 중국의 기관·단체가 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10년 전에도 미 재무부는 중국의 많은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자금을 취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별볼일 없는’ BDA만을 시범 케이스로 골랐다.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도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돌아갈 수도 있다. ... 이 같은 방식의 제재는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여서 함부로 뽑기 어렵다....
BDA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 “BDA식 제재를 가하려면 먼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resolution)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한국 4월 총선은 오바마-시진핑의 ‘선거 전쟁’
전형적인 음모론적 기사. 사태를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옛날에 주사파가 한국의 모든 문제를 미국에 돌리던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더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 나는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한국 선거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 미국이 나선 것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 중국은 대만 선거에는 노골적으로 끼어들었다.... 회담 이유가 선거에서 민진당에 밀리는 ‘국민당 구하기’임"...
외교와 국내정치가 어떻게 맞물려돌아가는지 그 구조와 역학을 이해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니 기대는 논리가 음모론이다. 음모론적 설명은 사회과학적 무능의 산물이다. 또한 음모론은 미지의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기다리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다. 모르는 건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퍼즐이 맞추어질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사회과학적 증거를 찾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해서 나오는 결과가 음모론이다.
한겨레는 국제정치 쪽 인력을 보강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