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이다.
여야가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 조정 기준에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비판하는데, 뒤베르제의 법칙에서도 얘기했듯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는 궁합이 잘 안맞는 제도다. 비례대표는 선이고 지역구는 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은 점점 설자리를 잃을거다.
그건 그렇고 의석수 변동을 보면 경기/인천에서 의석수가 자그만치 9 석이 늘어난다. 수도권 의석수가 122개로 지역구 중 수도권이 절반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정치고,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 사니 당연한 결과.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당이 될 수 없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얘기하면 호남은 전북과 전남이 하나씩 줄었는데, 영남은 경북만 두 석 줄었다. 경남과 경북은 인구 증가 측면에서 확실히 분화되었다. TK가 오랫동안 권력을 가졌지만 지역의 인구 축소를 막지는 못했다. "권력획득==>지역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다.
어쨌든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
요즘 언론에서 집 값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가는 인구에 대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띄는데, 서울 --> 경기 이주자의 계층적 특징은 중하층이었다. (인구학지에 출간한 논문은 요기).
그런데 경기도 성장의 특징은 서울에 사는 중하층이 밀려나는 것, 즉 Push 요인만 있는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발전하는 Pull 요인도 상당한 듯 하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인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거리 통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인구가 늘어날수록 경기-서울 통근자가 늘어난다는 것. 서울의 온갖 도시외곽 고속도로도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개발 전략이었다.
실제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민이 타시도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율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95년에는 27.8%의 경기도민이 서울 등으로 출퇴근 했는데, 지금은 24.4%다. 3.4%포인트가 줄어들었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99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타시도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늘었다. 심지어 제주도도 타시도 출퇴근자가 늘었다. 도로가 발전하고 도심에서 교외로 회사를 옮긴 비율이 높아진 결과다. 미국의 suburbanization 처럼 교외 생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 등도 이유일 것이다. 서울에서 밀려난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동일 시도에 거주지와 직장이 일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의 부상은 인구의 집중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집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경기도로의 자본 집중이 서울의 자원을 이동시킨 것인지, 타지역의 자원을 이동시킨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1990년대와 비교해서 2010년에 경기도 거주인구 중 서울 출생자가 10.6%에서 18.5%로 무려 8%포인트 증가하였다. 지방은 충청이 1%포인트 증가하여 13.4%고, 호남은 16.9%로 변화가 없다. 반면 영남은 13.7%로 과거보다 2%포인트 증가하였다. 경기도 토박이는 29%에서 36%로 7%포인트 줄었다.
경기도 인구 구성에서 서울 출생 중하층이 증가하여 야권에 다소 유리하게 변화했지만, 이는 영남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상쇄된다. 주로 경북지역에서 유입된 영남 인구가 압도적으로 현 여당을 지지하고, 서울 출생 중하층의 지지도가 여야로 갈린다고 가정하면,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야당에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 인구 중 48%가 서울이나 경기도 출생자다. 30-40대 젊은 생산 인구의 비중이 높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선거구가 늘고 영호남에서 줄어든 것의 의미를 경기도의 인구 변화와 연결시키면, 영남패권 등 지역주의 문제보다는 30-40대 핵심 노동 연령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