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법칙으로 정의한 정치학 가설이 뒤베르제의 법칙.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은 대통령제는 양당제,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하이브리드 제도임. 비례대표제가 양당제의 확립을 막는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나처럼 양당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
정치학 이론에 문외한이지만, 주워들은 풍월로 읇어본다면, 양당제의 최대 장점은 극단적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당의 집권을 막는다는 것. 한국처럼 진보세력이 약하고 극우세력의 힘이 큰 사회에서 양당제는 보수정당의 극우화를 막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임. 양당제가 아니었으면 박근혜 후보가 뺑끼라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선에 나왔겠음?
정치에서 극단을 배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다당제가 아닌, 승지독식에 기반한 양당제가 더 나은 제도임.
예전에 김기식 의원이 제안했던 빅텐트론이 실질적인 정당의 중도 강화론이라고 할 수도 있음. 중도정당을 만든다고 정당이 중도화되는게 아님.
반면 거대 양당제가 문제의 근원이고 다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은 비례대표제를 밀어야 정상.
연합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면서 "물갈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부분이 다당제 확립"이라고 강조.
그런데 최근 선거구 협상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제 선출방식 변경에 반대하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을 지지.
중도주의자라고 하면서 다당제 주장하고, 다당제 민다면서 비례대표제 반대하고, 하여간 앞뒤가 맞지 않음.
도대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왜 이러는걸까? 위에 링크한 위키에도 나와있지만 뒤베르제 법칙에 예외가 있는데, 지역주의가 팽배하면 소선거구제가 다당제를 강화함.
결국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주장은 호남기반 지역주의로 보면 모두 설명이 됨. 호남지역주의에 근거해 소선구제에서 이기고, 다당제를 확립하겠다는 것.
이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의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현재 한국의 문제는 불평등과 불안정이라는 단일 이슈로 수렴하고 있는 것. 다당제보다는 양당제 내지는 빅텐트 하에서의 연합이 이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음.
ps. 통일을 염두에 둬도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임. 다당제 시스템에서 통일이 되면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극우가 창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