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내일 발표를 봐야 알겠지만, 중단을 결정한 것이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 


테러방지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새누리당의 협조, 다른 하나는 직권상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 마지막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  


사실 셋 모두 성공 가능성이 낮음. 


3월10일까지 끌어도 그 다음 회기에 법안을 상정하면 그대로 통과될 수 밖에 없음.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음.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야당이라는 인식을 주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누렸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였음.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수정하는데는 실패하지만,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한 것. 정치적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었으니, 이제 선거승리(최소한 여당의 개헌선 의석수 저지)라는 실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   





결과에 차이가 없는데 3월10일까지 무작정 끌면 그것대로 문제가 됨. 야당은 뻔한 결말을 보면서도 행동변화를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주게 됨. 

그래도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3월10일까지 끌고 가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협조를 끌어낼 여지라도 있지만, 지금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에 있음. 자칫하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음. 


선거가 연기되는 파국은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봤듯이, 헌정상의 일탈은 원인 제공자에게 매우 불리함.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면 여당에게 국회의석 2/3 이상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됨. 선거가 집권 여당 심판에서 야당 심판으로 변질됨.


정치윤리적으로도 선거연기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보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함.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그럴 가능성은 높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권리 침해이고, 선거 연기는 눈 앞에 실현된 국민의 선택권 침해임.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중단하는게 타당함. 





이 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일정 수준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거 쟁점이 안보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가 되어야 함.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이런 전략에서 이탈하게 됨. 참여정부에서 총선 승리 후 국가보안법 문제에 올인하다 정치적 에너지를 날려먹은 것과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됨. 


최근의 북풍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로 결말나고 있음. 북풍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한국사회의 제1문제는 불평등 심화임. 차기 대선까지 지속해서 야당은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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