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종걸 의원이 왜 사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에 올라오는 소위 야당지지자들의 저주와 생떼를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요체고, 필리버스터는 기술적 장치의 하나일 뿐이다. 선거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기관은 넘처난다. 


오히려 필리버스터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미국 하원은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별로 보면 필리버스터가 없는 주가 있는 주보다 많다. 민주적 결정의 기본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근소한 다수(slender majority)에 의한 일방적 지배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숙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60%가 넘는 절대 다수가 원하면 필리버스터도 중단한다.  




필리버스터가 정상적인 선거 일정을 방해한다면 웬만해서는 멈추는 것이 정치도덕적으로 옳다.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법안은 유신헌법이 아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이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법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기간동안 지지자들이 결집한다고 선거연기를 무릅쓰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정략적인 계산이고 정치공학이다. 필리버스터의 지속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는 정치적 계산 외에 다른 논리가 없다. 


필리버스터 중단은 전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 반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선거 일정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응당 피해야 하는 결과다. 


민주주의자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지자 결집보다 중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