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이 번 주에 기고한 내용이 "투표가 불평등을 낮추는가?"인데, 오프라인판은 오늘 나오겠지만, 온라인판은 선거날에나 접근 가능할 듯. 타이밍이 중요한 주제라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아래 그래프는 말러 교수의 투표율과 정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의 관게에 대한 연구.
가로축은 전체 유권자의 투표율임. 세로축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 지니 계수가 줄어드는 정도.
보시다시피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감소 정도가 높음.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투표했는가가 아니라, 전체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
현재의 경제 문제를 주로 불평등의 문제로 본다면, "문제는 경제, 투표가 답이다"라는 구호가 맞다는게 학술적으로도 일정 정도는 검증된 얘기임.
그래프 원소스는 요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투표의 계급 편향 때문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층 계급은 투표율이 높고, 노동계급, 중하층의 투표율은 낮은 경향을 보임. 한국은 특히 이 격차가 심한 국가임.
상층 계급은 투표하지 말라고 해도 다 투표함.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상위 1%의 고소득자는 99%가 투표했다는 통계도 있음. 한국도 강남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음. 더 이상 높아질 수도 없음 (천정 효과).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국가에서는 노동계급, 중하층의 투표율이 높다는 의미임. <높은 투표율 = 중하층과 상층의 투표율 격차 감소>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중하층의 니즈에 더 잘 반응하게 됨.
최근 최저임금이 이슈인데, 투표가 의무라 전체 투표율이 98%에 달하는 호주가 전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음.
투표 독려 캠페인이 중립적인 것 같아도, 사실 계급적인 것. 반대로 정치무관심, 투표 디스커리지는 반서민적인 것.
그래서 투표가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