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체제가 들어선 선거 결과의 의미 중 하나는 개헌 정국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함. 여대야소 상황의 개헌정국은 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여당에 유리하기에 야당이 무조건 반대했을 것.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개헌은 성립되기 어려움. 3당 체제가 성립된 지금이 오히려 개헌 정국 가능성이 있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썰을 풀자면,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3당 체제는 유지 불가능함. 선거로 만들어진 다당제는 삼당 합당, DJP 연합 등 커다란 정계 개편을 통해 양당제로 복귀하거나, 정주영의 국민당처럼 선거 후 해산의 과정을 겪음.
지금의 3당 체제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안은 더민주-국민당의 합당이지만, 문재인-안철수라는 확실한 두 대권주자가 있어서 거의 불가능할거라 생각함. 현 대통령 제도 하에서 확실한 대권주자 한 명은 당의 유지를 가능케 함. 연합, 합당을 통한 양당체제로의 복귀가 용이치 않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주영의 국민당 때와는 달리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 선거 이전에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할 기회가 많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레임덕은 불가피함. 개헌 정국이 되면 경제 심판 분위기도 없어지고, 나머지 2년을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것.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 주자가 없음. 게다가 친박-비박 갈등이 보수 내 강경파-온건파 갈등 측면이 있어 다당제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면 두 세력이 깨끗하게 갈라질 수도 있음. 최선의 정국 반전 카드.
국민의당은 개헌 정국을 환영할 것. 안철수의 새정치가 바로 개헌 정국. 벌써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얘기하고 있음.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이 있으면 진보 정치의 확장 기회로 여겨 개헌 정국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음.
더민주당은 개헌 정국에 가장 떨떠름해할 것. 하지만 문재인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찬성. 권력 분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음. 영호남 지역 출신 정치인과 의원들이 지역정치 극복을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음.
일반 여론도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4년 중임제 등등이 더 좋은 제도라고 믿는 경향이 있음. 박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
대선 전에 한 번 정도는 지난 번 김무성 파동 때보다는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음. 내가 당의 전략가라면 여러 개헌 논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 가능성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헌정국에 대한 찬반 논리를 개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