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기고 칼럼



... 한국에서 보수가 경제에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의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1962년부터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87년까지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2%에 달했다. ...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성장률도 고도성장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를 놓고 보면, 두 진보성향 정부의 집권 기간에 연평균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0.4%였다. ...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모두 평균해 보면 연 6.0%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보다 4%p 낮다. ...


미국의 경우 보수성향 정부와 진보성향 정부 집권 기간의 경제성장률이 확연히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당 정권의 성장률은 연 4.33%였지만 공화당 집권기에는 2.54%에 불과했다. 경제 안정성도 민주당 정부 시절이 공화당 정부 시절보다 좋았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총 11번의 불황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0번이 공화당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다. ...


이렇게 놓고 보면 ‘경제는 보수, 민주주의는 진보’라는 통념과 달리, 진보성향 정부가 경제적으로 더 유능한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 허망하지만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경제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정책 덕분이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 따름이다. ...


한국도... 두 차례 경제위기의 효과를 제거하면 민주화 이후 보수성향 정부와 진보성향 정부의 경제성장률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권위주의가 효율적인 듯 보여도 중진국이 된 이후에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가 위기에 빠질 개연성이 낮아져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할 공산이 크다. ... 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정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권위주의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야말로 경제성장에 가장 친화적이라는 의미다. 



주 | 김대중1 :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4년간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이명박1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득이 줄어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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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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