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위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독일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성장세가 저하되지 않은 국가는 노동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고실업보다는 노동부족 및 인력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도래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는 큰 축복일 것.
하지만 현실은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과거만큼 빠르지 않으며, 경제성장 요소투입의 하나인 생산가능인구가 축소하여 인력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4차 산업혁명의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실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은 느린데, 생산인구감소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 충분한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게 문제가 될 것.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빠른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같은 대책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빠르게 만들 대책임. 특히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
그렇다면 노동력 부족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 세가지 방법이 있음. 하나는 여성노동인력 투입, 다른 하나는 노년층 정년 연장,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의 가장 적절한 대책은 여성노동인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것.
여성노동력, 특히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과거와 달리 가족형성을 위해 노동시장을 외면하는 비율도 낮음.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아 첨단산업에 투입하기에도 용이함.
장노년층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젊은 여성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한국 노인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이미 상당히 높은 편. 대책으로 한계가 있음.
이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 정책적으로 여성인력 투입보다 훨씬 복잡함. 결국은 하게되겠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적 선택지로 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노동력 부족 상황이 되면 남성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도 약화되어 젊은남성들의 반감도 줄어들 것.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산업 정책이기도 함.
ps. 어쨌든 지금은 일련의 사건과 맞물려 목소리 높고 요란한 페미니즘으로 인식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에서의 성평등 개선은 시장 수요 공곱에 의해 지속될 것. 미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Goldin은 "조용한 혁명 Quiet Revolution"이라고 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