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8151252&section=05

미국이 유럽만큼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의 이질성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변화는 큰 틀에서 대략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웨덴의 GDP 중 복지, 실업, 연금,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재분배(Social Transfer)에쓴 비중은 2.59%에 불과하다. 25.9%가 아니라, 2.59%다. 1995년 현재 스웨덴은 GDP의 33%를 재분배를 위해 쓴다.

1930년에 미국은 0.56%를 재분배를 위해 썼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은 전체 GDP의 7.3%를 재분배를 위해 써서, 1930년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지에 많은 돈을 썼다. 30년대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에 쓴 돈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다. 1995년 현재는 13.7%다. 현재 미국이 재분배를 위해 쓰는  전체 GDP의 비중은 1970년대 스웨덴이 재분배를 위해 썼던 비중과 유사하다.

1930년대, 수정 자본주의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이 스쿠루지의 나라이고, 유럽과 다른 수준의 복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기는 건, 역사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에 걸쳐서 동일 시기의 국가 "간" 격차보다, 국가 "내" 통시적 격차가 더 크다.

데이타 소스: Lindert.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ps.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복지 지출이 약 6%로, 대략 1930년대 독일(4.8%)보다 조금 나은 수준. 행복하시지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예전에 다른 논문에 쓰면서 준비했던 그래프 중의 하나인데, 미국 경제는 198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로 특징지워지고, 199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로페셔날의 증가, 행정보조직원의 감소 현상이 추가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2002년으로 분석을 멈춘 이유는 그 이후에 직업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


그 와중에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다른 직업군들은 임금 분포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블루칼라 노동자만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임금 5분위수이고, 세로축은 각 그룹의 비중이다.

이런 변화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


밑의 포스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장기 실업의 증가, 영구 해고의 증가, 수출 감소, 노동계층 중산층의 몰락 등 미국의 현재 상황은 지난 4반세기 넘게 걸쳐서 일어난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단시간 내에 바꾸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야 불가능하진 않다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는 일단 마약 주사를 한 방 놔줘야 하는 법. 정부의 직접 지출을 낮추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포부는 대략 안습이다. 차라리 정부 지출을 유지하겠다는 명박정부의 대책이 임시직, 인턴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방법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바로 얼마 전에 출간 된 책의 일부.

숫자는 아버지 직업의 좋은 정도(여러가지 지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Duncan SEI 지수라는게 있다)와 자식 직업의 좋은 정도의 상관관계다. 숫자가 높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아들 직업을 결정한다는 것.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와 더불어 세대간 계층이동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미국의 불평등 증가를 능력에 따른 소득의 증가, 메리토크라시의 결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무엇이되었든, 그 결과는 보다싶이 다음 세대의 기회평등의 박탈이다.



지나친 불평등은 능력있는 다음 세대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로 퇴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그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방해가 된다. 현시점의 지나친 불평등은, 설사 그것이 능력에 따른 성과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해리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시오도르 (테디) 루즈벨트,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이들은 모두 미국 역사가들이 꼽은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인물들이다. FDR, 존슨,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테디와 트루만은 공화당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약 20%. 달리 얘기해서 인구의 80%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의 의료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80%의 기존 가입자들이 비용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20%의 추가가입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 위기 뉴스가 신문과 방송 지상을 카바할 때, 자신의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촉진 정책의 성공으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되자 사람들이 그 때의 두려움은 잊고 자기 주머니에서 혹시라도 더 나갈 돈 걱정만 하게된거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의 발로다.

FDR이 자본주의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진 경제위기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FDR이 뭘해도 설마 지금보다야 나빠지겠느냐는 자포자기식 기대가 있었다.

오바마는 경제 위기 초기에 정권을 잡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능력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개혁, 복지확대를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잃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 것.

게다가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노년층과 유년층은 미국 민주당의 노력 덕분에 모두 보험카바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의료 취약 연령층에게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분명 전국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에 득이 되지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인 80%에게 돌아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게다가 간접적이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본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의 형제애와 동료의식이 필요한데,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파란색이 실재.

빨간색과 연두색이 오바마 정부의 예상치. 각각 경제촉진조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실재는 두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



소스는 요기.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마이클 맨달의 분석입니다. 공공부문의 공헌이 없다면 지난 10년간 일자리수는 거의 늘지 않은거죠. 프라이빗 섹터에서 건강 부문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인구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 도표는 그야말로 쇼킹한거죠.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제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