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2.10 121만 실업자
  2. 2009.07.29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 뻥이요~ (4)
  3. 2009.05.25 비정규직과 실업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03997.html

1월 실업자수가 가볍게 100만을 돌파했고, 실업률은 5%를 넘었다. 일전에 사실상 실업자수가 100만을 넘는다(http://sovidence.textcube.com/188)고 했는데, 100만이 아니라 120만명도 넘었던 거다.

한 달 만에 실업률 1.5% 증가는 대단한 급증이다. 전달 실업률이 3.5% 정도였으니, 한 달만에 실업률이 40% 올랐다는 것.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국가고용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서 찾는 모양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니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나섰다는 얘기.

하지만 그 스토리가 전부인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전체 취업자수는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5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 핵심 노동력인 30-40대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20대 청년층의 취업자수도 감소하였다.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자수는 늘었지만, 36시간 이상의 풀타임 취업자수는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가의 건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전체 인구 중 고용자수를 따지는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2001년 2월 이후 최저치란다.

그런데 정부에서 늘었다고 강변하는 전체 취업자의 증가분이 5천명이다. 인구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전달 대비 취업자수가 5천명 늘었다는 건, 사실상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늘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정도.

현재의 상황은 노동시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서 숨어있던 실업자가 잡히는 상태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통해 정부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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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기사: 비정규직법 한 달 실직자는 4839명.

영삼옹이 호헌철폐 1독재타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을 때, 누군가가 1천만명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백만인으로 하자고 했단다. 그 때 영삼옹 대답이 "누가 세워보냐, 그냥 해" 였다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백만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그 실업대란은 "추미애 실업"이라고 정부와 여당이 협박을 했었다. 그들의 예상은 아마, 비정규직법은 철폐되서 실제 실업자수가 얼마인지 세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리라.

명박정부와 H당에게는 재수없게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세워볼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한 달간 4839명. 4만8천명도 아니고, 4천8백명이다. 100만명 실업자 예측의 0.4% 만이 현실화되었다.

100만 실업자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숫자인지는 현재 한국의 총실업자 수가 약 100만 가량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박정부의 논리는 이 법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2배로 된다는 것.

현재 실업률이 3.8%정도 되니, 갑자기 실업률이 두 배로 뛴다는 거다. 참고로 IMF 직후에 총 실업자 숫자가 150만명이었다. 비정규직법이 IMF를 불러온 경제위기보다 더 위력이 세다는 초강력 공갈 협박이었다. 

근데 비정규직법으로 100만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누가 처음 한 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이름을 기억해 두고 싶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