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월 고용동향 보고서. 매일경제 뉴스

 

2018년 동월 대비 취업수가 25만명 늘었고, 고용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 

 

유난히 일정이 많아서 정신없이 지내는데, 이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음. 페북에 보니까 조영철 선생도 한마디 했던데, 작년의 고용문제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건지. 올 해 최저임금이 더 올랐는데도 취업자수는 늘어나고 고용률은 높아졌음. 

 

이 모든게 노인 고용의 확대 때문만도 아님. 15-64세의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하였음. 

 

그런데 지난 달에 취업수가 많이 늘었다고 2018년과 고용문제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님. 그 때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을 바라보면 실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됨. 

 

아래 표는 고용률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지표임. 고용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취업자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수 대비 고용의 비율, "고용률"을 봐야 함. 모든 지표가 연관되어 있지만, 고용률이 가장 일관된 지표임. 작년에 고용률에 큰 문제 없었고, 올해도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님. 

 

취업자수의 증가는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정부의 취로 사업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취업자수에만 집착해서 작년 내내 떠들다보니 이제와서 취업자수가 아닌 다른 걸 봐야한다고 말하기 민망해지는 것. 정권 비판에 눈이 어두워 아무거나 던지니까 진짜 문제를 건들지 못함.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작년에 하락했는데, 올해 또 하락. 2017년 3월 기준으로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2.3%였음. 올해는 91.0%. 1.3%포인트가 하락하였음. 50대 남성은 2017년에 87.6%였는데 올해는 85.7%. 1.9%포인트 하락.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인 30~50대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최저임금일 수가 없음.  

 

노인 빈곤이 심각한 국가에서 노인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정부에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분명 필요하지만,

 

30~5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은 다른 차원에서 큰 문제임.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탈락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됨. 오래 노동시장에서 떠나있으면 숙련이 뒤쳐지고, 나이가 더 들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도 못함. 

 

최저임금과 더불어 문제가 과장된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실업. 20대 후반 고용률은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0.4%포인트 늘었음. 2017년에 68.4%였는데, 올해는 69.7%임. 1.3%포인트 증가. 30대도 2017년에 고용률이 74.9%였는데 올해는 75.5%임.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상황이 나빠진다는 신호가 전혀 없음. 오히려 좋아지고 있지. 

 

현재 악화되고 있는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도 아니고, 청년 실업 대책의 문제도 아니라 30~50대 남성, 핵심노동층의 고용률 하락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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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04.10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률은 연령대 인구감소 와는 상관없을테니 교수님 말씀대로 제조업의 붕괴때문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근데 제조업 취업이 힘든게 우리나라 말고 전세계적인 현상이더군요

    • 바이커 2019.04.10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 추세는 제조업 고용하락이지만, 최근 몇 년간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 고용이 한국처럼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2. 2019.04.10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ㅇㅇ 2019.04.10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 https://blog.naver.com/thebettersociety/221487644469 이 블로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4. 아니 대체 2019.04.14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이런 무식한 소리를 당당하게 하십니까. 인터넷이라고 그냥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라 믿고 싶네요. 단기 생산요소비용 상방충격 다 경기에 흡수, 반영된 다음 이제와서, 집권 2년차에 와서, 심지어 분기 추세도 아니고 1개월 지표 가져와서 자 이거봐라 지나고 보니까 별 영향없지...? 웃자고 쓰신 건가요? 루카스 비판 까지 가기도 전에 이건 지적 성실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근데 2019.04.25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하지 말고 직접 논문을 보고 판단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대응은 오상봉, 황선웅, 홍민기 세 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링크에 언급된 김대일-이정민의 연구는 주44시간 근로당 일자리 1개로 취급해서 근로시간 감소 효과와 고용 감소 효과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연구입니다.

  5. 아니 대체 2019.04.14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제조업 경기탓이라는 건데 그 최저임금발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상방이동이 제조업에는 영향이 없을거라 믿으시는 그 배짱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분이시네요. 거시는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 근데 2019.04.16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논쟁을 하실 거면 거시 교과서 이론을 읇지 말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벌써 대여섯개 이상 나왔어요. 고용 자체를 줄였다는 증거는 별로 없고, 대신 근로시간 축소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바로 관찰되는 현상이죠. 도소매업 쪽의 타격이 제일 심했다고 보여지고요.

      중소제조업 쪽의 근로시간 축소도 노동공급에 대한 충격이긴 하니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긴 했겠네요. 또 인원 감축을 안 했어도, 신규 채용을 회피하게 만드니 고용둔화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저도 2018년의 급격한 최저인상은 실패한 정책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관련 얘기를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1개월 지표로 판단한 포스팅이라기에는 추세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지나가는 2019.04.17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의 빛나는 부분은 바로 이론과 실증이 가장 함께 가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별 다른 실증적 근거 없이 루카스 비판 원용하는 게 루카스가 그닥 좋아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윗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규모 자체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지만, 솔직히 실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적 비판이 무슨 소득이 있나 싶네요. (하나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겠죠.) 뒤에 Neumark 등에 의해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Card와 Krueger의 기념비적인 최저임금 연구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현실이 어떻게 통념적인 이론과 달리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실증을 통해 잘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죠.

    • srbt523fe 2019.04.25 0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자수 감소는 별로 없고 근로시간 감소로 대응했다는게 경험적 연구의 대종이라고요? 글쎄요.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543

    • 근데 2019.04.25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하지 말고 직접 논문을 보고 판단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대응은 오상봉, 황선웅, 홍민기 세 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나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 중간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링크에 언급된 김대일-이정민의 연구는 주44시간 근로당 일자리 1개로 취급해서 근로시간 감소 효과와 고용량 감소 효과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연구입니다. 게다가 저 감소란 말의 의미도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에 가깝습니다. 신규취업의 둔화까지 포함된 계산이란 뜻이에요.

    • srbt523fe 2019.04.26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산업별 감소효과면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많아 한계적 조정이 근로시간보다 인수조정으로 이뤄질수 있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두배 정도 크다는 점, 종사상으로 볼때 인수조정의 반사효과로 볼 여지가 많은 무급종사원의 증가가 유의하진 않지만 꽤 크다는 점이 뭘 암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이면 노동시간 규제랑 결합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경기변동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그걸 통제한 연구는 다중공선성 문제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모르겠네요.

      읖조려봤습니다.

  6. 지나가다 2019.04.20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산업별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두둥~.
    건설업은 오히려 늘었네요. 주범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등등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20044301806?f=m

  7. 빗소리 2019.04.20 0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8. 2030 2019.04.20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무시하시네요. 청년실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그냥 normal인양 생각하시는 듯

    • 바이커 2019.04.21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delayed entry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요.

    • 2030 2019.04.22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히 delayed entry로 끝인가요? delayed entry가 더 많이져서 고용률 높아지면 좋아졌다고 판단하실런지요.

    • 바이커 2019.04.23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대를 초후반으로 나눠보면 20대초의 고용률은 낮아졌는데 20대후는 안그래요.

      20대의 낮은 고용률이 cumulative disadvantage로 작용하면 30대 초반의 고용률이 과거보다 낮아졌어야 하는데, 장기추세면에서 30대의 고용률은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노동시장 진입을 미룰 수 있는 자원이 있는 20대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2030 2019.04.25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30대초반도 Delayed entry가 들어나는 추세니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잇는거겠죠.

    • A 2019.04.25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30대 초반도 delayed entry가 "들어나는" 추세니까 고용률이 높아진다는게, delayed entry가 늘어나니까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긴가요? 말이 됩니까? 30대 초반에서도 20대처럼 delayed entry가 늘어났다면 30대 초반의 고용률이 왜 오릅니까? delayed entry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 delayed entry 2019.05.07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474&pg=1&pp=10&mcd=001002003

      "첫 일자리의 임금은 모든 그룹에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향후
      고용과 임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
      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편이, 눈높이를 낮추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생애주기 소득 극대화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7537109001018

      https://m.blog.naver.com/hong8706/221224199016

  9. 뭐어쨋든 2019.04.24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는 걍 안좋아지긴 하네욯ㅎㅎㅎ

  10. ㅇㅇ 2019.05.15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튼 최저임금 탓은 아니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595981#Redyho
    내년엔 20% 인상했어도 됐는데 혹세무민하는 무리들 호들갑에 대통령이 맘이 약해지셔서...안타깝습니다.

  11. 지나가다 2019.06.14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가끔 보는데요 언어같은 거 풀어서 써주실 수 없나요. 좀 더 쉽게요. 전 너무 어렵습니다.

  12. 네티 2019.07.10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문제가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격에 쓰인 감은 있는데 문제는 문제 아닌가요? 김낙년 교수님 소득추정자료 참고했더니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75%대라고 하던데요.
    위 delayed entry님 설명을 생각해보면 30대까지 버티다 자의에 반해 어쩔수 없이 그저 그런 직장 잡는 사람들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간다 식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이는데 데이터를 파헤쳐본건 아니라 잘은 모르겠네요.

    • 바이커 2019.07.11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논의는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이 고용자수에 끼친 영향이라면 저는 극히 미비하다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delayed entry는 현재의 20대 고용률이 낮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입니다. 전체 고용률 변화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 네티 2019.07.15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내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낮은 케이스를 연구했으니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적정 최저임금 추정치의 상한선은 약 60% 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겨례 기사 보면(압니다 원자료 보는게 좋은거) "상용근로자 숫자가 33만명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 머무는 이들의 고용 조건은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만8천명 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천명 줄어드는 등 자영업 부문의 영세화는 지속되고 있다. 또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의 숫자도 35만이나 늘어 증가율이 23.9%에 달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은 기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였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기사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7663.html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정도까지는 인정할만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바이커 2019.07.15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명은 문제가 있다는 분들이 해야죠.

      자영업의 비중 감소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과거의 감소분은 설명하지 않다가, 최근의 자영업 감소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면 어떡합니까.

      상용근로자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탓인가요?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답할 수 없는 open question이죠.

      최저임금 효과가 그 동안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었듯이 그렇게 부정적이었으면 연구에서 일관성있게 드러나야죠. 2년 연속으로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 동안 떠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설사 잠정적일지라도 큰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려야 정상인거 아닌가요?

      참고로 최저임금 관련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연구: https://academic.oup.com/qje/article/134/3/1405/5484905

      결론은 역시 지금까지의 인상 정도로는 저임금 고용에 별 효과 없더라군요.

  13. ㅇㅇ 2019.12.16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청년실업률이 OECD는 1.3%p 감소한 반면 우리는 2.4%p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 바이커 2019.12.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2008년 경제위기 때 한국이 다른나라 보다 덜 망했으니까요.
      2) 청년 고용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3) 통계왜곡에서 조선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 dd 2019.12.16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ㅜㅜ...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