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언론, 학계, 정부 모두 고용 문제에 대해 인구 변화를 얘기하기 시작.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으로 생난리를 쳤는데, 이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최저임금이 쓸데없이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음. 




아래는 언론에서 또 난리치고 있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실린 전년 동월대비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타격을 받아야 하지만, 아래서 보다시피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최저임금이 노인 고용을 줄인다는데, 보다시피 노인 고용도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조금 높아졌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것.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노출된 50~60대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늘었음. 남성도 50~60대에서 고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어야 정상인 인구 계층에서 고용이 줄지 않고 있음.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 감소를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업종에 주로 종사하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계층인 여성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한 것으로 보임.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사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줘도 대규모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고용을 늘리면 나쁘지 않은 해결 방안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게 맞기도 함. 다른 모든 선진국이 이런데, 우리나라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계층은 10대 정도.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님. 설사 그렇다쳐도 10대 후반 애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게 뭐가 중요함? 얘들은 노동시장에 없어도 됨. 착취 문제 말고는 노동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님. 


20대 고용률은 20대 초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함. 20대 초반은 고용률이 크게 줄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늘었음. 노동시장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 20대 후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0대 남성의 고용률임. 노동생애주기의 최정점이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지난 달만 그런게 아니라 계속 이랬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교육업의 감소가 문제임. 제조업은 경기의 영향으로, 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 때문임. 앞으로 교육 산업은 인구 감소 효과의 부정적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할 산업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국 대학에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학령 인구의 감소로 중고생 대상의 학원 산업에 헬게이트가 먼저 열린 것. 


상용직은 늘고 임시직, 일용직은 주는데 일용직은 1/3이 건설업 종사자임.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의 일용직은 주로 남성, 음식숙박업의 일용직은 주로 여성. 일용직 줄어드는 주 이유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 모든게 최저임금 때문이면 상용직 늘어나는건 뭐라할거임? 


인구 감소 요인을 빼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삽질경제 백안시, 제조업 침체가 문제임. 후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치고, 전자는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분야임. 


40대 남성의 고용 감소는 가구주의 소득감소로 다른 연령계층의 고용 감소보다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줌. 





거시경제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정부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인위적인 확장을 해야 정상임.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게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야임. 


경기가 위축되면 세금을 줄이고 적자재정을 펴야 정상인데, 세금은 넘쳐나는데 정부의 쓰임새는 별로 보이지 않음. 4대강을 죽인 토목이 미우면 4대강 되살리기 토목을 하는 방법도 있음. 땅파서 MB가 망친 강을 원상 복구 시키는 프로젝트.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하는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남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여성 연령대

 고용률 변화

 15-19세

 -1.6p

 15-19세

 -0.7p

 20대

 -0.3p

 20대

 +0.0p

 30대

 -0.5p

 30대

 +1.6p

 40대

 -1.0p

 40대

 -0.3p

 50대

 -0.1p

 50대

 +0.7p

 60세 이상

 +0.0p

 60세 이상

 +0.4p

 전체

 -0.5p

 전체

 +0.3p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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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8.07.14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찾아보니 건설업이 고용자 제일많은 분야2위랍니다. 과도한 건설부양은 문제지만 어느정도는 필요한거 같네요.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공약과 맞물려 대규모 soc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정치적인 논쟁도 줄어들거고..

    • 바이커 2018.07.14 0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에서 돈풀때 건설만큼 편한 분야가 없죠. 더욱이 건설은 타산업에 비해 저임금 가구에 트리클다운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입니다.

      삽질이 마음에 안들면 40대 가구주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부양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2. Anthem 2018.07.14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호남간 고속철도라든가 (서울-지방끼리만 이동이 편한 현 난국 타개) 고속도로를 더 만든다던가... 뭐가 또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3. 2018.07.15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8.07.15 1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269235
    주인장 말대로라면 인구가 감소했으면 고용률이 더 높아 져야한다네요 사실상 통계청 과장도 고용침체 인정했는데 최저임금 타격이 없다고요 ㅋㅋ?

    • query 2018.07.15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고용률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신규취업자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2) 글을 읽기는 하신건지 의심스러운게,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부문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연결할 수는 없죠.

    • ㅋㅋ 2018.07.16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침체를 인정하는 것과 그 원인이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적 연결관계는 대체 어디서 성립? 님 머릿속에서나.

    • 2018.07.16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나 이 분석에도 해석의 오류가 있다. 정부가 전제로 내건 고용상황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청년 취업자 인구 감소 비율을 적용하면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더 줄었으니 오히려 고용률은 0.2%P 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는 또 다른 분석이 따른다. 기회의 비율은 무시된 것이다.

      이 기사 내용은 틀린건가요 ?

    • 2018.07.16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분명히 말했는데 고용침체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결짓는게 아니라 무조건 인구감소 탓으로 돌리는 연결관계가 웃픈거죠 ㅋㅋ
      그 주인장 말에서 나온것처럼 학원산업이 인구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고 밖밖우기시는데 교육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증가로인한 일자리 감소는 없고 무조건 인구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가요 ㅋ?

    • query 2018.07.18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고용률을 비롯해 데이터를 관찰할 때, 어느 시점 하나를 선택해서 작은 변폭만을 가지고 현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신규 일자리 증감을 비롯해 여러 데이터를 함께 판단해야 하며, 그마저도 그 추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2) 설사 고용률이 0.2%가 더 증가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엇이 그 0.2%를 끌어내렸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3) "그 주인장 말에서 나온것처럼 학원산업이 인구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고 밖밖우기시는데 교육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증가로인한 일자리 감소는 없고 무조건 인구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무조건"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는 반면 인구구조는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되니 '추측(?)'을 말씀하신거죠. 물론 그 추측을 받아들이실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인 것이구요.

  5. 꼬마 2018.07.17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은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재정균형과 증세를 중시하는 관료들을 통제할만한 민주당 내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6. 부동산재테크 법칙 2018.07.19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

  7. ㅇㅇ 2018.08.22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889171

    유혹을 참고 있다고하네요

    주인장님 말씀대로 뭔가 SoC를 하면 안된다! 라는 강박관념이 있는듯

  8. 신구석기시대 2018.09.04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있습니다 교수님.
    문외한이지만 건설(등)을 통한 경기 부양과 실업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대중의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랬다저랬다하면 아무도 안 믿고 안 따르니까...

    회사에서도 업무 방향이 틀린 상사는 당연히 비호감이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상사는 더 싫드라구요.

    최근에는 사회적SOC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정책이) 이랬다저랬다한다는 반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