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민아 칼럼

 

조국과 그의 자녀 특권 문제는 계급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경향신문 칼럼. 

 

여러 우수한 연구들이 상당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꽤 많은 계급,계층론 전공자가 동의하는 지점이 바로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것. 일반적 인식과 다르고 결과가 섹시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음. 직관과 다른 이 결과를 이해할려면 상당한 통계적 지식도 필요해서 더더욱 제대로 보도되지 않음. 대신 개천에서 용이 안난다, 흙수저론과 같은 현실과 다른 자극적인 논의만 확대 재생산되는 중. 

 

최성수, 이수빈 <한국사회학> 논문

 

예전에 소개했던 최성수, 이수빈의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불평등해졌는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세칭 명문대를 제외하면 부모의 학력에 따른 그 자녀 세대의 학력불평등 격차는 의미있게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음. 

 

정인관, 박현준의 최신 SSR 논문

 

학력만 그런 것이 아님. Social Science Research 최신 호에 실린 정인관, 박현준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팽창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부모 계급과 자녀 계급의 상관성은 하락하였음. 

 

부모 계급과 자녀의 계급 상관성은 두 가지로 요소분해할 수 있음. 하나는 구조적 요인 (structural mobility), 다른 하나는 순수한 사회 이동 (fluidity 또는 relative mobility 또는 circulation mobility).

 

구조적 요인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직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설사 부모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등수)와 자녀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에 차이가 없더라고, 자녀 세대의 사회이동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냄. 

 

부모가 그 세대 내에서 하위 40%고, 자녀도 그 세대 내에서 하위 40%일지라도 부모 세대는 농사꾼이었지만, 자녀 세대는 화이트칼라 회사원이 됨. 이 경우 계급의 상대적 지위는 부모와 자녀 세대에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계급이동이 활발한 것처럼 느껴짐. 

 

이와 대비되는 순수 사회이동은 쉽게 설명해서 구조적 요인을 통제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등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

 

정인관, 박현준의 논문에 따르면 부모-자녀 계급의 순수한 사회이동은 1950-1984년 코호트를 걸치면서 계속 증가하였음.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음. 아래 그림에서 로그선형 모델이라는 기법으로 분석했더니 부자 간의 계급 상관이 1950-54년 코호트를 1로 봤을 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순수 사회이동의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이동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고도성장 시기를 지나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구조적 이동이 줄어든 것.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듯이 느끼지만, 사실은 개천이 줄어서 그런 것. 옛날에는 개천 밖에 없었기에 용이 났다하면 다 개천에서 나지만, 지금은 개천이 별로 없어서 용이 개천에서 안나는 것. 

 

여러 반론이 많겠지만, 위 두 논문보다 신뢰할만한 대규모의 다른 자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일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 들었음. 데이터 보안이라고 이런 연구는 공개할 수 없으니 참... 

 

순수 사회이동이 높다고 이상적인 사회인 것은 아님. 사회학자인 Torche의 연구에 따르면 칠레는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순수 사회이동은 높음. 경제 위기로 사회 전체가 쫄딱 망하면 구조적으로 모두가 하향이동하면서 순수 사회이동도 높아질 수 있음.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자가 망해서 개천으로 떨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 한국에서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에서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떨어지면 바닥이고, 다른 사회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기를 쓰고 지위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이 때문에 최성수 교수는 한국 사회는 계급이동의 경직성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동이 활발해서 오히려 계급의 정체성을 못받아들이고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회라고 진단.

 

기회가 평등해서 도리어 불행한 사회가 되는 아이러니. 즉, 높은 불평등과 연동된 기회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쟁 심화를 동반함.  

 

그래서 사회변화의 기획을 기회평등의 기획이 아닌, 결과 평등의 기획, 계급적 격차 축소로 바꿔야 한다는 것.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 결과평등이 있어야 기회평등이 가져오는 경쟁심화 계급격차의 심리적 불행 격화라는 아이러니를 극복할 수 있음. 

 

 

 

 

Ps. 반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명문대와 최상의 지위는 달라요일 것. 대학 졸업, 전문직/관리직 같은 넓은 의미의 지위 획득은 계급 간 이동이 높아졌지만, 명문대와 최상위 지위는 계급 간 벽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지적. 타당한 지적일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알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명문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함. 김민아 칼럼에서 언급한 정도의 통계로 검증하기 어려움.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능력에 따른 sorting 문제도 있음. 과거에는 부모 세대에서 능력에 따른 학력 sorting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의 부모 세대는 능력에 따른 학력 sorting이 더 잘 되었을 수 있음. 기회가 평등해지고 능력에 따른 sorting이 과거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많은 능력이 유전이면 사회이동은 떨어짐. 

 

Pps. 또 다른 반론으로 한국의 불평등은 타 국가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 있음. 그럴 수 있음.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하위 10~20%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위가 낮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증명됨. 계급지위가 하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끝없는 추락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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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 2019.08.26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과의 댓글로 몇 번의 교환을 지나고나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잘 되어 오해하지 않게 되어 블로그글을 읽기가 편하네요ㅎㅎ

    사회학논문을 다 팔로우업해서 읽지는 않지만 위의 논문에 역시 동의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개천 자체가 적어졌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실히 제대로된 복지정책이나 그 비슷한 것도 없는 5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사회보다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이 훨씬 낫다는 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너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편가르기를 집어치우고 다수가 중산층이 되고 먹고살만하고 만족하는 세상이 왜 싫겠나요ㅎㅎ 생각해보니 이제 한국은 일본처럼 오래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고용안정성도 없고 계층간 이동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좋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매우 어려워져서 그런 거 같아요.

    결과의 평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해야하는가...는 솔직히 여태까지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월에 몇십만원 쥐어주는 그런 별로 영양가없는 정책밖에 못봐서 한국사회에서 심도있는 고민+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 바이커 2019.08.26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정적인 삶이 핵심이라는데 동의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731

      그리고 첨예한 좌우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리 2019.08.28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 여태까지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월에 몇십만원 쥐어주는 그런 별로 영양가없는 정책밖에" -> 이 대목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도 실행하는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 말고 누가 있나요? 밀턴 프리드먼도 인정한 기본소득 개념이 "소극적인 제2의 토지개혁"으로서 경쟁의 초기조건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서의 산물 아닌가요? 월에 몇 십만원만 있으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재충전, 자기계발에 쓸 수 있고 노년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음은 자명할진대...

    • 재미 2019.08.28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리님에게.
      그렇게 자명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ㅎ
      하신 말씀이 뭐 유명한 분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 제도에 대한 무수한 반박 논문이 지천에 널려서 뭐 학문으로 말하는 건 차치하고 세상천지에 그런 무조건적으로 돈을 뿌리는 제도가 얼마나 있는지....
      네네. 돈 주면 쉴 수 있고 쇠고기 사먹고 찜질방가고 좋겠네요. 자명합니다. 재충전도 하고 참고서도 사고요. 네 자명합니다.
      하시고싶으신 말씀이 이게 아니라 없는 자에게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거 같은데 번지수가 아예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더이상 길게 말 안하겠습니다. 자명합니다. 제가 배움이 짧았습니다.

  2. 지나가다 2019.08.26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s는 사회과학의 금기일 수 있는 영역이라..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유전효과를 측정하는것은 쉽지 않아 검증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군요

  3. 키튼 2019.08.27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데이터를 오독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1) Origin(아버지의 직업 분류) - Destination(아들의 직업 분류)로 이동성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압축 성장한 사례에서는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Fluidity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2) 그런 면에서 직업 분류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각각의 소득 분위를 Origin과 Destination으로 설정해 분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바이커 2019.08.27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아닙니다. loglinear model이 그러한 구조적 변화(=marginal distribution)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fluidity를 계산합니다.

      2) 본글에서 언급한 발표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법(rank-rank correla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4. 행인 2019.08.27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자가 망해서 개천으로 떨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 한국에서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에서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떨어지면 바닥이고, 다른 사회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기를 쓰고 지위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감명깊네요. 확실히 중상층으로 진입하는 것도 되지만,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쉽다 보니 어릴 때부터 교육에 목숨을 걸고, 최상층들은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지금 아예 과고생들 입시용 저널을 까발리고 있던데 이 카르텔에선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북대 성명만 봐도 아예 제도와 SKY 자체로 향하고 있더라구요.

  5. 하제 2019.08.27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쉽게 정리하시는데 달인이 되어가심. ^_^

  6. 스페르치 2019.08.27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984년 이후는요

    • 바이커 2019.08.27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경력이 짧아서 부자간 계층 이동 자료는 아직 측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교육이동은 위에서 언급한 추세에서 아직은 큰 변동없다는 것을 최성수,이수빈 논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 ㅇㅇ 2019.08.28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1984년이라 써져있으니 엄청옛날자료가 아님 birth date입니다

    • 스페르치 2019.08.29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프에 4개 항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 기린아 2019.08.29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컨트롤 하고 나면 계층간 이동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경청할만 합니다만, 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걸 다 컨트롤 한 환경이 주어지는건 아니라는게 문제겠네요. 이 경우 과거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쟁에 모두가 투입되더라도 신분의 상승을 맛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될테니,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계급 이동의 문제는 결국 계급을 인정하고 살든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몰빵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든지 둘중의 하나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후자가 이제 가능한거냐, 라는 문제가 있겠네요.

    • 유전 2019.08.30 0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 분석에서 변수를 컨트롤하는 것과 개인이 본인의 처지를 컨트롤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인데 대체 '컨트롤'을 무슨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바이커 2019.08.30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할 수만 있다면 경제성장이 최선의 선택이나 이건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전자인데, 그렇다고 자조만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선은 계급(이동)의 완고성이 아니라 계급적 격차를 정책 대상으로 하자는 말이죠.

  8. aaa 2019.09.01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샘플이 1950-1984년생이면 기회평등이 개선되었다는것이 세간의 인식과 다르지 않죠. 저때야 초기 코호트는 돈 없어서 공부 잘해도 상고 나오고 끝나는 시절이었다가 후대는 대학에 보내는 시절이었는데요.

    개천용이나 흙수저론이 나오기 시작한건 빨리잡아도 2000년대 들어서이고 그럼 샘플이 1980년-2000년 생이 되어야 세간에서 말하는 기회균등이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9.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9.10.25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 전 교수님의 글을 처음 접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쪽 계열이 아님에도 보기 편하게 정리해주신 양질의 글 덕분에 재밌게 읽고 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