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조국 가족 관련 검찰의 행태는 매우 괴이하게 생각하고 있음. 아직 학생인 자녀의 표창장 문제로 특수부가 달려들어 (사모펀드 문제가 섞여있겠지만) 70여군데 압수수색을 할 일인지? 수사권과 기소독점을 악용한 괴롭히기로 밖에 안보임.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있다는데, 적어도 청문회 마지막날 밤 10시에 기소를 했던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걸 검찰도 인정하는 듯.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검찰의 행위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한다는 헌법 내용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검찰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을 것. 이유는 세 가지. 탄핵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중요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아닌 엄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일본 문제에서도 선동적 언어를 구사하는 등 행정가로써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 마지막은 사모펀드 문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었음. 리스크가 큰 사안. 굳이 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현정권에만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텐데, 이 블로그를 2009년에 개설하고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쳤지만, 개별 장관 후보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음.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그렇다면 이 시국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대통령은 전체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라는 포괄적 책임의 의미를 넘어, 지금의 조국장관과 윤석렬 검찰의 갈등은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원활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용병술을 발휘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조국과 윤석렬의 갈등은 초기부터 있었다는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 되었음. 이 갈등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이룰 비젼은 무엇이었던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필생의 사명의 하나로 여겼던 분의 용병술이 맞는지? 

문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개혁을 직접 지시하는 행위에서 보이듯, 결과의 직접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면에서 현재의 정국은 집권 여당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임. 국정과 정책 전반이 아닌 개별 사안에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가 되는 것. 서초동의 촛불시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지만,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껴야. 이제 임기 중반을 달려가는 정권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추궁되는 리스크는 회피하는게 최선.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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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ugustine 2019.10.03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가지 조치를 신속히 취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분열을 핑계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이 있습죠.

    • Augustine 2019.10.03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 대통령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들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배신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입장이니,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밝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을 퇴로로 좁혀놓았기에 뭔가 확실해보이는 위법행위가 더 드러나기 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해보이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이후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요

  2. lolenzo 2019.10.03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번사건 이후로 공직자 윤리기준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으로 바뀔까봐 아쉽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검찰수사결과가 나오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책임지는것이었는지요?

    많은 공직후보들이 도덕성, 윤리결여등의 이유만으로 내려왔고 어떤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의 확인”도 되기 전에
    의회의 탄핵을 받아 내려왔는데 앞으로 공직자 인사기준은 법원판단인지요?
    한사람을 구하기위해 사회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조국장관은 전 조윤선장관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좀 더 곱씹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03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회탄핵, 헌재판단은 정치적이자 법률적 행위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죠. 반면 장관 후보의 도덕성과 윤리는 진폭이 큰 기준이고 암묵지입니다. 달라요.

    • 음? 2019.10.12 0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보면 그 대통령께서 자발로 내려오신 줄 알겠습니다. 탄핵을 정당화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이 헌재에 의해 인정되어 탄핵된 겁니다.

      말씀하시는 의회의 탄핵은 소추행위로 제소에 불과하죠.

  3. 깜짝새99 2019.10.03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lolenzo님의 글에 공감하는데 인사가 구린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문제예요. 문통은 노통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많이 앓고 있다고 보네요.

    단 lolenzo님의 생각과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의회의 탄핵 발의 만이 아니고 헌재의 판결에 워낙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게 결정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패하고 나면 얼마나 뼈아플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핵을 다 폐기처분하라고 내놓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패배를 점쳐야 할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4. 1qaz 2019.10.03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의 선호. 대통령이 민정수석 등을 통하여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음.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일하고 싶다면 그건 문대통령의 선택. 존중되어야 함. (중략) 법률적 하자, 패륜적인 도덕문제, 명백한 이해상충이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도 온전히 대통령의 몫. 대통령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1031 [SOVIDENCE]

    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비판하는 야당? 보도하는 언론? 광화문에 모인 반대시민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정 불만 있으면 다음 선거때 선거로 심판하든지 하고 다들 궁시렁대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신가요? 혹 검찰의 수사를 지칭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어쨌든 '법률적 하자'란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인사권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정의하시겠다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제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겠죠.

    • 바이커 2019.10.03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당시 후보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법 위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검찰의 청문회 마지막 날의 무리한 기소, 야당과의 내통, 현행법을 위반한 언론플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지, 이런 행위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니. 물론 모르시겠죠.

  5. ㅇㅇ 2019.10.04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진영논리로 밑바닥 드러내는 지식인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참 이분도 예외는 아니네요

    • 지나가는 2019.10.04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려면 남의 블로그 찾아와서 익명으로 별 주장의 내용도 없이 한 줄 찍 싸면서 빤스 내리는 님만 할까요.

  6. ㅇㅇ 2019.10.04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야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구민주계 (열린우리당을 부정했던) 호남계 이낙연은 절대 지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재명, 박원순에게 왕홀을 넘겨주는 걸 용납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다는거 말입니다. 김경수가 인기 있었다면 이런 희비극은 없었겠지만요.

    그나저나 이번 사태는 정치인은 증오가 먼저지 사랑이 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완벽한 시범 사례 아니겠습니까. "대선 진로 좋은데이"의 관점에서 보면 로또도 초특급 로또 맞았죠.

    뒤집어서 보면 법정구속까지 됐음에도 못 뜬 김경수도 참 신기한 노릇이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조국 정국의 목적은 "대선 진로~"지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교수님도 대충 아시는거 아닌지요. 오히려 조국의 존재는 그나마도 되기 힘든 검찰관련 법안 통과가 영영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7. Arete_ 2019.10.05 0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운영자분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사회학에 삶을 투신하고 싶은 고3입니다.
    저는 현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구세대 권위주의의 꺼림칙한 유산과, 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던 민주화 운동에서 결핍된 공화주의적 미덕과, 87년 6월 체제 이후 일정 부분 자유주의적으로 바뀌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니 사회학자보다는 정치학자를 꿈꾸는 학생의 소개글인 것 같지만,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경제, 경영은 많아도 사회학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진짜 없었거든요.
    수능이 끝나거나 아니면 입시가 마무리된다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Arete_ 2019.10.05 0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명록을 잘 체크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여기에 옮겨 적습니다.

    • Arete_ 2019.10.05 0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맙소사... 운영자님께서는 단순한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라 교수님이셨군요.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 바이커 2019.10.06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현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론을 익히고 적용해나가면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8. ㅇㅇ 2019.10.06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더 추가하자면

    검찰개혁이라는게 결국 검찰의 수사권 축소(정확히는 유명무실화 ,형해화)라는 걸로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도 특수부 축소도 결국 여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죠. 이 새벽에 먹고 싶은 치킨 배달이 종이 봉지로 오나 비닐 봉지로 오나 다 치킨이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한국은 경찰이 매우 만만한 치안구조라는 점이지요. 한국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경찰이 만만하지만 동시에 '웬만해서는' 다들 법을 지키고 적당히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미국처럼 기소대배심이 있고 그걸 넘어서 1심에 들어가도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검찰은 그냥 곧바로 패배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한국 사법 환경에선 누가 봐도 범죄자는 처벌을 받고 애매한 놈들은 훈방 받고 나오거나 그보다 더 애매한 놈들은 그냥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미국처럼 경찰한테 개기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자는 (크리스 락의 개그) 개그가 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요.


    이런 한국에서 검찰이 손대는 사건은 결국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정도인데 둘 다 일반인들의 감각에선 너무 먼 사람들일 뿐이니, 검찰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검찰의 권한이 그대로 붕 뜨면서 동시에 경찰은 지금과 같은 어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을 꿈꾸는 셈인데 그런게 될 일이 없겠지요.

    일단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찰이 그걸 안 쓰고 가만히 냅둘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본인 스스로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경찰의 인권 어쩌고 운운한게 다 이유가 있지요.

  9. ㅇㅇ 2019.10.06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죄율이 90%가 넘는 나라인데 이게 우연히 나온 수치도 아니지요. 얼치기라면 이걸 가지고 (참고로 중국, 일본도 거의 90% 가깝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와 법원의 받아쓰기 판결이라고 할테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수사 안하는 경찰, 그리고 기소 안하는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류가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것도 90%의 경우 저 나쁜 놈 처벌 받지 않는다, 법원도, 검찰도 빠질대로 빠졌다는 서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지, 억울한 사람 옥살이 했다는 서사는 몇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죠.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일반 형사 사건에선 누명 사건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여튼 간에 이런 구구한 배경을 뒤엎고 경찰에게 수사권의 대부분을 할양하고, (그리 된 이상 권한을 가진 경찰이 놀고 자빠질 일은 없음) 어지간해야 정말 딱 견적 나와야 기소되던 시절에서, 웬만하면, 이거 애매하면 일단 기소하고 가는 시절로 간다는게 검찰 개혁의 요지인데, 이게 국민에게 환영 받을 일은 없다는게 문제라는거지요.


    그래서 이 정국이 더 웃긴 겁니다. 조국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수사권 문제보다도 후퇴한 수준이고, 검찰의 수사 역시 약간은 오버스럽고, 그런데 조국의 개인사적 요소도 아무리 본인이 평소에 강남좌파의 한계를 논했다고 한들 그냥 봐주기는 힘든 수준이고....

    이랬고 웃기고 황당하고 엽기적이니 이렇게 되는거지요.

    고내히 지지율 최저점 찍고 있는게 아닙니다.

    • 바이커 2019.10.07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소유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의견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던데요.

  10. 기린아 2019.10.07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11/775570/

    일단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7대 원칙을 세운건 문재인정부였죠.

    말씀하신대로 눈앞에 드러나는 큰 잘못이 없다면 일단은 넘어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정하게만 적용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자녀 병역문제, 부동산투자,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정책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이슈로 사람을 공격하고 떨군지 오래되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문제였고, 이회창씨는 다시는 그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했죠. 반대로 자한당은 장상씨가 아파트 두개 붙여쓴걸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죠.

    이외에도 현재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임명직 기관장에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사님들도 그 이유로 후보군에도 들지 못한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적절치 않아 보일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입장보다는 '예방할 수 있을때 예방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은지라, 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도덕주의적 경향 자체가 바뀔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바이커 2019.10.07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7대 기준이라는게 연구부정 말고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로 도덕 이상의 문제입니다. 외국국적 취득도 병역회피 목적이면 안된다는거고요.

      인사청문회가 도덕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는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인한 국정동력의 상실이 되겠죠. 검찰의 먼지털이 개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