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40대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고 수보회의에서 얘기했다는데, 이제라도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면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대책이 늦어서 어떻게 하냐고 한탄을 해야할지.
작년 7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대란이라고 생난리를 칠 때, 제가 주장했던게 고용의 총수가 아니라 40대 남성의 고용률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통계 오류 등의 먼지가 가라앉으니 이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
40대 (특히 남성) 고용률 하락은 복합적 문제의 결과임.
1. 제조업의 침체
2. 건설업 부진
3. 자영업 감소
4. 인구학적 변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 침체와 건설업 부진.
제조업 문제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변화와 관련이 있고, 진보의 삽질 울렁증을 극복하고, 인위적 건설 경기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블로그에서 많이 했으니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지금까지 얘기안한 자영업과 인구변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함.
먼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구학적 변화부터. 한국에서 40대 남성의 미혼율은 1995년에서 2%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20%에 이름. 가족부양이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 효과가 크게 줄었음.
놀랍게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로 분석해보니 2019년 현재 가장인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7%에 달함. 이는 1990년 이후 (1994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낮을 때는 IMF 경제 위기인 1998년. 91% 정도였음. 이전에 40대 고용위기가 가정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는 않을 듯.
40대 남성의 기혼율 감소는 남성의 노동유인 감소를 의미함. 40대 고용률 하락의 주원인이 가정형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기재부의 고용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40대 고용률 하락이 고용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율 하락, 출산율 하락과 같은 <삶의 안정성 + 주택구입문제 + 여성차별>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제조업 침체, 건설업 부진 같은 경기 순환적 요소가 아니라, 가족형성 등 생애사 형성의 구조적 변화의 파생적 결과가 40대 고용률 하락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구체적으로 40대의 누가 고용에서 탈락하고 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40대 전체는 뭔가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큰 집단임.
다른 문제로 자영업의 하락. 40대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의 하락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함. 40대 가장 중 자영업의 비율은 1995년에 42%였는데 2005년에는 39%로 줄어들고, 2010년에는 29%, 2019년 현재 24%에 줄어듦. 자영업은 앞으로도 최소 1/3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임노동자로의 변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 40대 노동자의 신규 창업이 아니라, 40대 창업자의 임노동자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