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 보수 대한민국 주류 지위 상실

진중권: 대한민국 주류,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저도 주류교체라는 진단에 동의.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180석은 여론조사의 과대계상으로 봤는데... 근거 없이 감으로 예단하면 안된다는걸 다시 깨닫고나니 더 기분이 삼삼함.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 뭔가 써서 남겨야 할 것 같긴 한데, 2018년 지방 선거 민주당 승리 후 이 블로스에 썼던 감상과 비교해 딱히 새로운게 없음. 그 때 했던 말 재탕 + 간단한 내용 추가로 감상을 대신하고자 함.  

 

1. 장기 90년 체제의 종말. 삼당합당으로 생겨난 거대 보수의 종말.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 민주당 중심 체제는 이미 2018년에 형성되었던 것. 지난 번 지방선거로 장기 90년, 삼당 합당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 번 총선으로 삼당합당체제 관뚜껑에 못을 박음. 

 

2. 그래도 보수의 희망은 민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계열. 이 번 총선에서도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의 핵심 지역 사수 성공. 예전에 진보 측에 민주당 버리고 새로 출발하라는게 바보 같은 조언이듯, 보수 측에 민정당 계열 정당 버리고 새로 출발하라는 것은 바보같은 조언. 보수의 본진은 살아있음. 진중권의 진단과 달리 한국 정치는 일본 자민당과 같이 변한 것이 아님. 

 

3. 민주당은 대선주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음. 안희정 자멸하고, 세 명의 도지사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중 2명이 법적 판단으로 위기에 처하는가 싶었는데 대선주자로 이낙연 추가. 

 

4. 장기 386시대는 계속. 86 세대 교체는 커녕 올드 386인 김민석도 귀환. 임종석이 진짜로 정계은퇴했다고 믿는 분? 전체 당선자 중 50대의 비중은 증가

 

5. 그런데 이 번 총선이 지방선거와 다른 점은 민주당에서 신진인사를 많이 수혈했다는 것. 지방선거는 기존 인사를 대선 주자급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데는 한계. 총선은 그렇지 않음. 오영환 의정부 당선자는 최연소 지역구 당선자. 이탄희 의원, 김용민 의원 등 30-40대의 인사들이 등장. 박주민은 초선 때 부터 맹활약했는데, 재선으로 벌써 중진 대우 받을 판. 

 

6. 2018년에는 총선이 아니라 아쉬웠는데 이 번에는 그런 아쉬움 하나도 없음.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딱히 큰 감상은 없음. 이 블로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양당론자. 다당제를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에 우호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감상은 5년전 2015년에 썼던 글과 다르지 않음. 대통령제와 양당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제도. 이거 바꾸기 매우 어려움. 바꿔야 하는 필연적 이론적 도덕적 이유도 없고. 비례대표가 보완적 요소가 있지만, 지역구보다 더 우수한 제도인 것도 아님. 

 

한국 사회는 양당제인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다당제의 제도적 요소인 비례대표가 섞여서 항상 삐걱대는 하이브리드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 이 번에 소수정당 비례대표를 늘릴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 민주당-통합당의 양당제 힘의 원리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오히려 양당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투표를 함. 양당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선호를 나타냄. 왜 일부 인사들은 다른 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뜻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자신들의 신념을 들이대는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집단은 반드시 양당제의 일원이 되어야 함. 

 

 

 

이 번 선거결과를 두고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던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2015년 글에서도 언급했듯 지역구도는 한국 사회 정치의 구조임. 구조란 반복되는 패턴. 호남-영남의 리버럴-보수 구조는 앞으로도 쭈욱 계속될 것. 한국에서 호남없이 진보 없음. 

 

진보는 항상 <호남 + 수도권 리버럴>의 연합. 이 번 총선은 그 원칙에 매우 충실한 선거. 이 번 총선에서 뉴스라면 수도권이 좀 더 리버럴로 이동했다는 것. 그래서 주류세력의 교체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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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0.04.16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교수님은 최근 한국 선거 (2016 대선, 2018지선, 이번 총선)에서 세대효과 및 성별효과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86세대와 그들의 자녀 (특히 현 2-30대 여성들)가 인구 다수가 되어 당분간 보수정당이 다수를 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보여서요.

    • 바이커 2020.04.16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세대 효과는 항상 크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에 맞춰서 정당 노선의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죠. 한국 사회는 "무상급식"이후 노선의 지형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박근혜의 노인연금으로 노선 조정을 하는가 싶더니 완전 삐딱선 탔죠. 노선을 잘 조정하면 보수정당도 충분히 다시 다수를 점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세대 문제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 .. 2020.04.19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scontent.fybz2-2.fna.fbcdn.net/v/t1.0-9/93721533_2942443202500071_2650948897077198848_n.jpg?_nc_cat=104&_nc_sid=8024bb&_nc_ohc=y59wPhvzQdQAX8Fbqqb&_nc_ht=scontent.fybz2-2.fna&oh=79ea8ff5f1591bf616f56b3ce0bcf8de&oe=5EC2D104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균형이 20-40대 여성 (그리고 현 10대 여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에 대해 어떻게 일어날지 매우 궁금해 지더군요. 저는 메갈리아 출현 직후부터 보수정당이 젊은 남성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결과를 보니 이 여성 집단을 배제하고서는 집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2. 빌바오 2020.04.17 0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0년대와 2000년대 진보정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지금의 진보정당은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적 이익으로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당이나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 그 이후로 또 한번 성장하고 공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3. ㅇㅇ 2020.04.17 0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당제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역주의 구도와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분열구도 해소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연비제 도입, 최소 비례대표 비중 증가가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원했고 미통당이 더 싫다는 이유 등으로 민주당에 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역시 코로나 정국과 관련한 것이지, 양당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판단하려면 다음 선거까지는 봐야할 듯 합니다. 애초에 비례의석도 너무 적고 연동률 50에 캡 30같은 누더기짝인지라 다당제로의 균열을 일으키기 충분한지도 사실 의문이구요.,

    • 바이커 2020.04.17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당구도는 진보-보수 구도인데 이 구도를 왜 해소해야 하죠?

      내각제는 다수파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지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국정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당제 요소를 강화하는 비례대표제는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와 제도적 친화성이 떨어져요.

      비례대표가 가진 일정 정도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과 한국 사회의 제도와 구조는 구분을 해야죠.

    • ㅇㅇ 2020.04.17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전히 계급갈등과 빨갱이론에 경도돼있고 이는 곧 여러 이익이 제대로 집약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분열의 진영정치가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제와 정당체계의 정합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의 실정을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체적으로 분점정부가 형성됐었고, 단점정부일지라도 정파적 대통령국회관계로 인해 정국교착이 빈번할진데 양당제라고 해서 안정적인 것도 아니죠. 최근의 분열양상을 보면 더 심해질 것도 같고요. 차라리 비례대표를 강화시켜 합의제적 문화를 강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와 지역주의의 연관성 및 그로 인한 정책경쟁 실종 및 소수대표성의 문제는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선 양당제를 한국의 제도, 지역주의를 구조로 보시던데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제도나 구조가 타당하다거나 불변의 상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구조보다 중시된다면 공식적 제도변화를 통해 구조변화도 가능하겠고요.

    • ㅇㅇ 2020.04.17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독일 같은 케이스보면 전통적 거대양당의 강세가 깨질 것 같지도 않고요. 교수님께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 바이커 2020.04.17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급갈등이 제일 중요한 갈등이니 당연히 여기에 경도되죠. 이렇게 안되면 이상한거죠.

      왜 분열의 진영정치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양당으로 잘만 뭉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건 분열 아닌가요?

      정책 경쟁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었어요. 요즘 여야가 맞붙는 이슈는 다 정책 이슈에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정책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지역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구 아니면 누가 중앙 단위에서 지방에 신경쓰겠어요.

      한국의 갈등축이 1) 계급, 2) 젠더, 3) 지역(세대문제는 현재 데이터 분석 중)인데 양당제+지역구 대비 비례대표가 이 이슈 대응에 더 나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제도와 구조가 불변은 아니지만 오래가요. 제도/구조도 언젠가 변한다는 것은 언젠가 지구는 망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 없는 얘기죠.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ㅇㅇ 2020.04.17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도권 집중 완화는 애초 저의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주의에 따른 지역별 준일당제 구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역구의원이나 지방을 신경 쓴다는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나, 지역주의에 따라 반드시 뽑히는 수준일 때보다는 그게 완화된 경우에 더욱 신경쓸 수 밖에 없겠죠. 말씀하신대로라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의석을 1/3에서 1/2까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영호남에서 사표문제가 심각할 뿐이죠.

      그리고 분열의 정치는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합집산에 따른 양당제화는 삼당합당 이래로 선거철마다 으레히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문제는 그에 따른 대결양상이죠. 원래도 서로 야당되면 걸고 넘어지기 바빴는데, 최근에는 그 양당을 축으로 적폐 대 빨갱이 구도가 이뤄져 거리에서 대립이 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상대를 찍어 없애야할 존재로 보는 진영다툼이니 문제인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다당제 자체가 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좌지우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4+1처럼 합의의 틀이 강화될 것이라 보는 거죠.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면 지금처럼 거대양당이 선점하는 이슈에만 매몰되진 않을테니 비합리적인 진영갈등도 줄어들 것이라 보고요.

      지적하신대로 이런 저의 예상에 대한 실증근거는 없습니다. 정치학개론 수준에서 배우는 장단점 논의 뿐이죠. 그러나 레입하트의 분석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다원적 국가일 수록 비례대표를 축으로 하는 합의제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례대표가 주가 돼야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보다는 그 비중이 많이 늘어야한다고 봅니다.

    • .. 2020.04.18 0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저도 ㅇㅇ님에게 동의.



      실증적으로 치면 딱히 미국식 양당제와 소선거구식 승자독식이 정책경쟁과 갈등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별로 안 보이죠.


      아니 솔직히 지난 20년간 미국 정치만 봐도 그런 소리는 좀 양심적으로 나올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제와 양당제/다당제 여부는 별로 정합적인 법칙으로 존재하진 않지요. 대통령제로 굴러가지면 다당제인 나라도 아니고 반대로 내각제인데도 양당제인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위 강한 중앙권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선호도가 높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고 그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아무리 봐도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소수자 보호, 합의정치 이런 기준에서는 내각제나 다당제가 대통령제 양당제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바이커 2020.04.18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모든 권력구조, 관련제도는 케바케입니다. 대통령제가 우월하니 내각제가 우월하니, 양당제가 나으니 다당제가 나으니 하는 소리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개인이야 정치체제 선호를 맘대로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의 법률 개정을 말할려면 변하지 않는 권력구조(=대통령제)와의 친화성, 효율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죠.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양당제는 비례대표제와 안어울려요. 이거 아니라는 분들은 예외적인 몇 개의 사례로 일반론을 부정하는거죠. 자기 상상 속에 사는 분들을 뭐라하겠어요.

      비례대표제-다당제-내각제가 좋으면 그렇게 주장하세요. 하지만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의원수 확대라는 정당이기주의의 발로로 설명하는게 가장 설득력있을 겁니다.

    • .. 2020.04.19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당제로 간다고 입법이 잘 된다는 보장은 어디?. 연방정부 셧다운 된게 불과 몇년 전. 오바마, 트럼프 모두 행정명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게 미국의 현실.

      대통령제와 양당제 운운은 그냥 정치학 개론서에서 대강의 사실 정도로 다뤄지는 부분, 실제 사례에서는 전혀 아님. 미국을 제외하면 양당제가 철저하게 정착되었다고 할 나라가 아예 없음. 그 역도 마찬가지. 영국,캐나다,호주는 그럼 왜 선거제도가 철저한 승자독식 구조인데도 내각제를 유지하는지?

      편리하게 양당제를 매우 넓게 대충 집권 가능한 당이 두 정당 정도라고 하면 심지어 독일도 양당제 국가.

      게다가 제도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63년 도입이래 잠시 폐지된 시기를 제외하면 엄청나게 김. 그건 모르겠다고 치면 현행 헌법 기준으로도 대통령 직선제와 동갑. 대통령 직선제와 동갑. 현재 관련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나 국민의식조사가 있었지만 비례대표 현행유지나 확대 정도가 비례대표 전면 폐지보다는 다수인게 현실.

      이 분야는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시면서 특정 정당의 이기주의 운운하는 건 좀 무리가 많아 보임.

      기본적으로 각 정치세력의 지지비율 대로 권력을 분점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기주의라고 하면 세상에 이기주의 아닌게 무엇?


      무엇보다 미국에서 특별한(?) 이야기하는 분들 제외하면 민주당 조차 비례대표 축소 내지 폐지에 관심이 없음. 소위 시민사회로 불리는 블록에서 영입되는 이들은 비례대표 초선을 통해 전국구 인지를 쌓지 못하면 곧장 지역구로 가서는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임.

    • 바이커 2020.04.1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봐요. 결국 "지지율대로 권력분점" 얘기하잖아요. 이거 내각제, 그 중에서도 특정 형태의 내각제말고 뭐 다른 건가요? 열심히 그 얘기하세요. 안말려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제대로 좀 얘기하라구요.

      누가 들으면 비례대표제 완전 폐기하자고 한 줄 알겠어요. 친화성이 떨어진다고요. 처음에도 썼지만 비례대표가 가진 일정정도의 장점을 살리는 것과 거대 양당구도를 깨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요.

      비례대표 확대, 거대 양당구조 해소가 무슨 선인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악대결로 보니까 "정당이기주의" 한마디 들었다고 토론할 때 말투도 달라지고 전공분야 운운하게 되죠.

    • .. 2020.04.20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게 바뀌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음.


      여기서 말하는 권력분점은 의회 권력 분점임. 행정부 구성과 달리 의회는 애초에 합의가 전제되는 기관인 만큼 합의에 대한 정당성, 순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비례대표가 나쁘다고 할 근거가 없음.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1인을 뽑아야 하니 소선거구제와 여기에 더해 결선투표제나 최소득표율 기준이 필수지만, 의회가 거기에 연동되야 할 이유는 하등 없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반대표가 가장 적은 후보가 선택되게 하는 결선투표제가 역시 경우에 따라 특정 세력이나 트정인물 취향에 안 맞을 수야 있지만 이게 더 악하다거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바이커 2020.04.20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비례대표제가 나쁘다고 그랬나요? 다당제와 더 맞는 제도라 대통령제와 친화적이지 않다고 그랬지.

      자기 혼자 나쁘니 악이니. 제도의 친화성, 장단점 얘기하는게 뭐가 이렇게 선악 판단이 들어가요?

      이런 황당한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우리편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욕망이죠. 욕망 자체야 이해가 가죠, 필요한거구요. 자신의 욕망을 정의인듯 포장하니까 봐주기 뭐한거죠.

    • ㅇㅇ 2020.04.21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댓글 달아놓고 교수님께 발리는 게(? ㅎㅎ) 두려워 도망갔다가 왔습니다. 위 ... 님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구조 및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이 정당이기주의라는 주장은 많이 실망스럽고 프레이밍으로까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나마 정의당 쪽을 지지합니다만 비례대표제 확대로 과거 새보수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늘어나면 제대로 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설이 길었네요. 교수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대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어느정도인 게 이상적이라 보시는지요? 전 앞서 언급했듯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1/3 ~1/2 수준이 이상적이라 봅니다. 그 비중이면 솔직히 연동형이든 독립형이든 상관 없습니다.

    • 바이커 2020.04.21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생성과 유지, 지나친 안정이 혁신을 방해하는 iron cage 문제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진보의 몫 증가를 바라는 니즈와 비례대표제가 결합해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날 때 긴 글을 하나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4. ㅇㅇ 2020.04.17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호남+리버럴 관계는 이낙연이 핵심. PK친문이 과연 이낙연을 지지할지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많음. 이낙연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인기가 없는 김경수, 조국을 억지로 띄우게 되면 PK친문/호남비문의 구도가 재현될 공산이 큼. 그렇다고 이대로 차기권력을 포기할 PK친문인지 의문스러움. 여기에 반드시 PK적자를 밀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의 반응도 어떨지 예상이 안 됨.

    이 부분은 진중권도 지적을 했고 박성민은 친문이 분화해서 친이낙연 친문의 탄생을 점치던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분석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대선에서도 다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뒤집어졌죠.


    3. 오히려 이번에 경기도에서의 표차가 서울에서보다 넉넉한 곳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이 못가고 경기도로 간 분들,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 분들이 주류인 신도시들의 민주당 몰표가 오히려 엄청나다고나 할까요.

    경기도 신도시로 이주한 혹은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주하여 경기,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이들과 서울 유권자들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실제로 이번 총선을 보면 전통의 강북 몇곳을 빼면 미래통합당의 득표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죠.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오히려 장족의 발전 수준이었습니다.



    4. 보수의 미래는 결국 TK의 주제파악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호남과 달리 어떤 도덕적 명분, 아니 짜게쳐도 피해자의 역사도 없는데다가 정치성향도 갈수록 극우성향이 강해지는 분위기지요.

    사실 애초에 TK보수세력 자체가 스스로의 명분없음, 전국적 반감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내세운 간판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으로도 안된 마당에 대체재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당 구성은 훨씬 더 영남 위주로 바뀌어서 애초에 전국과는 유리된 독특한 감수성의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호남이야 오랫동안 몸빵의 기억이 있긴 한데 TK는 그런 기억도 없고 속된 말로 안 나대고 조용히 표만 주고 조용히 있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치가 소비자의 주권이 강해진 덕에 TK보수들이 좋아할 유투브 정서에서 벗어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이준석이 유투브 멀리하자고 하지만 현실은 매우 힘들겠지요)

    • 바이커 2020.04.17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기도 이슈도 오래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해 보고 논문도 썼습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754

      영호남의 정치적 보수-진보 구도는 계속 남지만, 정책 이슈는 전체적으로 복지 이슈, 지역개발 이슈로는 수도권-지방으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것도 과거에 다 했던 얘기고요. 지역구도는 남지만, 지역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 대결의 축이 왼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러한 축 이동을 설명하는 기본이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영호남 대결 설명도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감정 문제로 썰을 풀건지.

    • ㅇㅇ 2020.04.17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경기도 얘기는 과거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셨었군요.


      2.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서 확연히 갈리는 정책 논점이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지역균형개발 찬반도 아니고... 오히려 영호남은 물론이고 수도권조차 동질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지 의문입니다. (위치상 대구경북에서 수도권보다 가까움에도 호남의 코로나 감염자가 매우 적은 것에서 보듯 여전히 공동의 이해관계는 커녕 기본적인 인적교류조차 여전히 미미해보입니다.) 하다못해 지역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것만해도 지역간 연대보다는 갈등이 떠오르는군요. 광주형일자리에 강력한 반감을 보인 건 수도권 시민이 아니라 울산 시민이지요.


      3.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시는데 만약 사람들의 예측대로 PK 친문이 끝까지 이낙연을 비토한다면 이게 호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여전히 호남에 지지를 요구할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권의 분열, 야권의 호남에 대한 구애가 없을 것인가 살펴봐야지요.

      교수님이 이런 측면이 없을거라고 자신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노골적이고 뻔한 상황이 오면 교수님도 PK 친문후보를 지지하라고 호남에 권유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언제까지고 어음만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굳이 교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PK친문들 스스로가 서운하신 마음 나중에 크게 갚겠다, 이제부터 제2의 고향이 호남이다 뭐 이러고 난리도 아니겠지요?

      4. 지역구도가 딱히 바뀌었는지도 의문인게 지난 총선과 달리 호남과 연결된 민주당에 대해서는 PK의 비토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되었음에도 대통령 측근이자 직계인 이들이 야당시절보다 적은 지지를 받거나 패배했는데. 대약진을 거둔 16년 당시엔 호남과 PK친문의 이별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문재인의 광주 방문이 이뤄지냐마냐가 화제인 시절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호남의 친문재인, 친민주당 성향이 극대화되었고 pk에서는 2012년 대선이나 2010년 지방선거에 가까운 모습으로 후퇴했지요.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외면하신듯한데, 오히려 정치권의 친문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16년 대약진 직후 당선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국민의당이 따로 호남을 관할하게 된 분위기가 꽤나 호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은 여전히 강고하고 한국에서 지역정체성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은 최소 십수년간은 고정적인 변수일텐데, 바로 이 배경에서 이낙연에 대한 친문비토론이 나오는게 당연하지요.

      실제로 대선후보 이낙연이 부산경남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가, 이낙연이 대통령이나 당대표라면 부산경남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들이 득표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바로 이것을 근거로 또 한 번의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호남의 반응이 무엇일지고 대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답하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출신이 영남인 박원순이나 이재명조차 pk친문에게 밀리면 수도권에 설명해야할 명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국이나 김경수처럼 애초에 인기없는 사람을 밀려면 이를 힘껏 악물지 않고는 힘들지요.


      고로 바뀌지도 않은 구조를 가지고 갑자기 세상 달라졌으니 하는 거는 좀 민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딜레마는 오히려 임종석도 마찬가지고 더 선명합니다. 이낙연의 경우 pk친문들로서는 그가 덜 진보적이어서 반대한다는 명분형성이 가능하지만 임종석은 이도 힘들지요. 운동권+호남이라는 정체성 외에는 문제삼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5. joseph 2020.04.17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남-liberal, 영남-보수는 잘 이해되지 않네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같은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지지에서 호남과 영남이 과연 차이가 날까요? 여성, 성소수자, 다민족 같은 소수/약자에 대한 옹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에서 호남과 영남이 차이를 보일까요? 정책, 가치관에 따른 지지라기 보다 내 편에 대한 지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승리의 배경이 된 "한국적 진보" 세력을 liberal이라고 보는 것에도 회의적입니다.
    작년 일본 정부와의 갈등, 조국 교수 사태에서부터 강하게 느낀 건데, 현 집권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주축은 국가주의적이고, 하나의 목소리와 단일 대오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금태섭 의원 정도의 다른 의견도 포용되기 어려울 정도이고 COVID-19에 대한 대처에서도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앞세우는 것 외에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성, 성소수자, 다민족 같은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서구적 진보, 미국적 liberal과는 주축 세력의 성향이나 가치가 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2020.04.18 0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리버럴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쓰인다고 봅니다. 애초에 한국은 미국같은 정체성 정치를 할만큼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당연히 아니고 다문화 국가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최근 외국인 비율이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일민족(인종), 단일문화권 국가입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극한까지 인정하는 미국식 리버럴은 애초에 미국에서나 있지 유럽에만 가도 없지요.

      경제적 자유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미국식 리버태리언이 설 자리 역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소위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는 이들이 과거 군사정권 후예보다도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지요. 개기지 않으면 밥은 챙겨줄 수 있다는 깡패와, 없으면 굶으시라는 매너 좋은 사장님을 고르라면 전자가 낫다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서구와 얼마나 다른지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서구 리버럴 관점을 선호하는 분들이 자꾸 외면하는 것이, 한국의 경우 진보/보수를 넘어서 국가의 강한 개입을 오히려 자신의 권리로 여긴다는 것이죠. 즉 정부가 나서기 전에 혹은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요구할게 뻔하다 그겁니다.

      오히려 어떤 자유, 자유의지라는 신념체계를 두고 나는 스스로 책임 질 수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서가 한국인들에게는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사자도 나를 물지 않는다며 우리에 뛰어드는 광신도처럼 보일 겁니다.

      한국에선 방역을 위한 행정력 발동이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일종의 시민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보다 압도적이고 이걸 권리향유로 보지 권리포기로 보질 않을 겁니다.


      따지고보면 이 부분도 미국 특유의 각개약진 문화가 이색적인 것이지, 국민국가의 역사가 긴 유럽만 해도 분명 미국보다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잘 따르는 편이죠.


      결국 애초에 나의 권리, 나의 신념을 외치면서 봉쇄조치 풀라고 시위하고 그런 분들은 미국 아니면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2020.04.18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여간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은 미국식 리버럴 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미국식 사회제도나 가치관은 이식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보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십년간 한국이 손꼽히는 친미국가이고 공급되는 미국 유학생이 넘치는데도 이렇다는게 더 놀랍지요.

    • 바이커 2020.04.1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들으면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가 있는줄 알겠어요. 네, 나만의 머리 속에 있는 리버럴 정의로 세상만사 재단하고 싶은 욕망도 누구가 가질 수 있는거죠.

    • .. 2020.04.19 0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유럽의 좌파-우파 구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대체로 사민주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며 경제적 진보보다는 사회문화적 진보에 방점을 찍은 정치세력으로 리버럴을 이해하는 대략의 합의는 존재함.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으로 상징되는 리버럴의 표준적 모습이 정말 없는지?


      애초에 말해 이런 리버럴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특색적인 것이지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도 아님.


      뭐 그런거 모르고 여튼 리버럴을 그냥 좌파와 동의어로 밀어붙이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현재 미국 민주당도 리버럴과 확연히 구분되는 좌파 그룹의 등장으로 골머리 앓는 중.


      전통적인 미국 리버럴의 메시지나 가치관과 비교하면 한국 민주당은 여기 해당하기 힘듬.

      성소수자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인 이가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이고, 다른 이는 유력 부처 장관임.

      이번 총선에서도 성소수자 문제 같은 소모적 이슈에 빠질 수 없다고 선언한 이가 당내 유력 인사로 선거를 주도함.


      미국 리버럴과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눈에 현격히 띄는데 굳이 한국 민주당 세력을 리버럴로 불러야 될 실익을 모르겠음.

    • .. 2020.04.19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걸 다 쳐내고 대충 좌파는 아니지만 우파는 아니고 그래도 복지에 좀 관심이 있는 정치세력 정도로 정의하면 그나마 리버럴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굳이 한국인 대다수가 익지도 않은 표현으로 부를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음.


      민주당 유력 정치인 중에서도 굳이 본인들은 진보세력, 중도세력이 아니라 리버럴 세력이라고 호명하는 사람을 보기 힘듬.

    • 푸른 2020.04.2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 사회학전공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전공이라 종종들르는데 흠...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일부 있기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답글답니다.

      ..님이 우선 "리버럴의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유럽의 좌파-우파 구도에 대비되는 의미로 대체로 사민주의보다도 오른쪽에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견이 엄청 많은거 아실겁니다. 일단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너무 넓죠. 불명확한 개념을 가늠자르 써봤자 불명확한 설명 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얻을건 그래도 좌파라는거겠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리버럴이라는 용어의 쓰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단에.

      다음으로 "경제적 진보보다는 사회문화적 진보에 방점을 찍은 정치세력으로 리버럴을 이해하는 대략의 합의는 존재함"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합의는 누가 했나요?? 일단 사상사나 정치학하시는분은 절대 아닐꺼 같습니다만.. 일단 리버럴이라는 용어는 왕정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을 지칭할때 쓰였어요. 정치제도가 기준이지, 사회문화적 진보는 염두에 두고 쓰던 말이 애초에 아니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 리버럴의 의미가 변화하는데 20세기 들어 리버럴과 구분되어서 쓰게 된 말이 리버테리안(자유지상주의자)이죠. 자유라는 권리를 각 개인을 너머 국가에 소구하고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들이 반발했고, 이들이 리버테리안 또는 리버럴리스트라고 자칭하게 된거죠. 나머지 이들은 리버럴로 남게 되죠. 그래서 리버럴은 비교적 큰 정부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리버테리안과 비교해서 좌파가 되는거죠. 영국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민당같은 좌파와 비교하면 미국 리버럴은 우파적이겠지만요. 어쨌든 변화과정을 봐도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주장이지 사회문화적인건 없었어요. 그럼 작금에는 어떠냐고 반문하시겠죠?

      ..님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으로 상징되는 리버럴의 표준적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리버럴의 용례나 변천에서 사회문화적 진보 운운한건 전혀 없어요. 지금와서 정체성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이 마치 리버럴의 상징인것처럼 말하시는데 글쎄요.. 일단 정치사상을 명명하고 특징을 잡을때 고작 10년도 안 된 현상에 내맡기진 않죠. 사상이라는게 갑자기 뿅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학계에서 제대로된 데이타가 쌓일 필요가 있으니까요. ..님이 주장하는 바대로 리버럴을 묘사하고 그렇게 합의된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리버럴이 그러길 바라거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학계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제 나름으로 일면을 드러다보면 PC의 대표주자인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를 리버럴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한편 리버럴으로 지칭되는 좌파에서는 PC와 같이 문화적 인정을 우선시 하는 이들을 퇴행적 좌파로 부르거나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나 존중에는 비용이 안드니까"라며 폄하하기도 하죠.

      대관절 왜 리버럴이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고 그 규정된 값이 정체성정치와 정치적올바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만의 정의로 재단하려는 욕망인건가요??

    • 바이커 2020.04.22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푸른/ 감사합니다.

  6. 달걀 2020.04.25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부터 모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이 블로그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어서 교수님이 이곳에 게재하고 계시는 글들을 제 부족한 지식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위배하는 양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조금 부정적인 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글에서 교수님이 이런 양당제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위성정당 전략에 대해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투정부리기'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론과 공약을 좀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친화적으로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실익은 공짜로 모두 가져가겠다는 태도가 전혀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름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 스스로의 매너리즘에 갇혀 '거대양당에 투표한 민심'에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참 웃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님이 지지하는 양당제가 현재와 같이 민주당vs미통당이 아닌 가능하다면 민주당vs신진보정당 구도,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 vs 신중도보수정당의 구도가 형성되어 대한민국 정계에서 비상식적인 친박 뉴라이트 계열을 몰아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정치를 국회에서 펼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더민주계열에 별 잡음이 없고 청와대에서 최순실사건 급의 큰 정치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우리나라 정계는 독일의 기독민주당 정도로 성장하고 장기집권하는 민주당이 계속 국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보수 지지자 계열에서는 상실된 보수 리더쉽 자리에 안모씨를 내세우면 모든게 바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거 같더군요. 호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쪽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거 보면 참...

    • 바이커 2020.04.27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글에도 썼지만 한국 보수는 공화당-민정당-한나라-미통당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집단입니다. 변화를 겪겠지만 이 보수의 전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여러 정치 구도를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는 예측 가능한 구도 내에서 이루어져야죠.

  7. 다시보니 2020.07.10 0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도 교수님은 586 전성시대가 장기화된다고 보시나요?

    조국의 몰락(재판에서 나름 이겨도 딱히 부활할 것 같지 않음), 정의연사태, 그리고 86세대는 아니지만 바로 그 그 윗세대로 소위 운동권-시민사회 정치를 이끌던 박원순의 자살과 몰락. 여전히 대선주자에선 무색무취를 내세운 비교적 고령인 중도 보수 성향의 이낙연의 리드.

    심지어 이 정권 최고 실세라던 임종석도 검증이나 여론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특보자리만 맡았더군요.

    뭐 이재명도 60년대생이고, 세대상으로는 저 쪽에서도 안철수, 홍정욱이나 오세훈 같은 이들도 있긴 하지만요.

  8. 다시보니2 2020.08.13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한달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네요 그 사이에 따지고보면 60년대생 윤석열이 많이 뜨긴 했네요.

    선거로 주류가 교체되었다기에는 지지율 하락 곡선이 열린우리당 곡선과 비슷한 느낌 아닌지요. 그러고보니 그 때도 한국의 주류가 운동권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바뀌었다고들 했지만...

    출생연도로 586을 정의하겠다는 독자관점을 고수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한국정치 관련된 말씀은 또 틀리시곘네요.

  9. 다시보니2 2020.08.13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이 더 나빠질거라는 선행지표가 하나 있는게 잘생긴 그 교수님이 요즘 자기 주변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시더군요.

    상황이 나빠지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