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하는 얘기지만 주 대상은 중산층 내지는 중상층인데, 서민들이 덩달아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래야 오래 간다는 것. 서민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정치나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민은 정치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가장 비근한 예가 최저임금. 눈꼽만큼이라도 진보인내 하는 사람들은 다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 사회 계급 정치의 중요 아젠다로 셋팅되었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을 피고,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받으니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인상 쉴드 많이쳤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좋아하지도 않았음. 모든 정권에서 했듯이 평균 7% 정도의 인상률을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보수 언론에서는 모든 부정적 경제 통계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서 정부를 공격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최저임금에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보수 언론에서 동원했던 통계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헛점 투성이였지만, 진보언론이라고 최저임금 계속 올려야 한다고 쉴드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도 최저임금을 높이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내지 않는다. 진보정책 아젠다 하나 제대로 죽인 것. 

 

최근에 중위기준소득가지고 기사가 나왔던데, 제목이 "'찔끔' 최저임금의 그림자"다. 최저임금을 올해 많이 올리지 않아서 중위기준소득도 올리기 어려우니, 최저임금 올리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투의 기사. 최저임금 올릴 때는 쉴드치지 않다가, 최저임금 많이 안올렸다고 이제와서 에헴거리는 기사. 

 

늘상 이런식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니 이건 패턴화되어 반복되는 사회구조다. 온몸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면서 변화시켜야할 그런 구조.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한국은 자산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국가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중산층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국가의 자산불평등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중산층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가 주택 전통이 없는 국가는 중산층이 자산을 축적하지 않고 금융자산이 자산불평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자가 주택 전통이 있는 국가는 중산층이 주택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이 자산불평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난리치지만, 지난 10여년간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다. 아래 표는 지난 불평등연구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이성균,신희주,김창환) 자료 중 하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보다시피 2012년 대비 약간 하락. 올해가 지나면 또 바뀌겠지만 지난 10년 간 부동산 불평등도 심화된게 아님. 

건물주가 자산소득으로 먹고 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극소수의 인구라는걸 알아야. 한국에서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작은 편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많은 중산층이 자산 증가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들 계층에 맞서서 승리하기 매우 어려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안하는게 최선.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불만인 계층은 현재 소득 수준이 높은데 자산 수준은 낮은 계층이다. 상속 자산이 별로 없는 전문직 고소득층. 이들의 욕망은 자신들이 서울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를 쉽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지 자산불평등 완화도 아님. 

 

아직은 심하지 않은 자산불평등이 결국은 더 심화되어 상속자산이 있는 사람만 부유층이 되는 상속 자본주의 사회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염려할만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대책보다는 상속 과세 강화로 대응하는게 나을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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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ock 2020.07.31 1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에 대한 과세가 불평등 해소에 생각보다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은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2. 히하하 2020.08.01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집 못사야겠네요ㅋㅋ 초점이 이상한 거 같지만 다르다고 하죠. 누가 서울에 집 안사고 집값 떨어지길 바라나요?ㅋㅋㅋ 그럼 집값이 지금처럼 특단이라고 내놓은 20개가 넘는 대책들이 집값을 전혀 떨어뜨리지도 않고 오히려 역대정권보다 더 올려놓고 이제 아닌 거 같으니 말도 없던 수도이전이네, 그린벨트해제네, 용적률완화까지ㅋㅋㅋ 코미디죠.
    어려운 일이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게 없으니 정치가 더 어렵겠죠

  3. 궁금이 2020.08.02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을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장된 기업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시가 평가로 납세하죠. 회사 가치는 수조원에 달하는데 시가총액이 몇천억으로 주가 상승만 막는다면 싼값에 상속을 하죠. 단순하게 상속세 강화만을 주장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 바이커 2020.08.02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얘기입니다. 보유세 강화하고 전월세 통제하는 것도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괜히 도덕적 속박만 될 겁니다.

  4. 푸른 2020.08.02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곁가지 질문입니다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늘상 이런식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니 이건 패턴화되어 반복되는 사회구조다. 온몸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면서 변화시켜야할 그런 구조."

    혹시 이런 구조의 원인이라 추측하시는게 있을까요? 있다면 맛보기만이라도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ㅎㅎ

    • 바이커 2020.08.03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민 이슈는 중산층 일부가 도덕적으로 공감하는 주제고, 이들의 물질적 기반은 종종 서민 이슈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물질적 기반이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인거죠.

      중위기준소득 문제도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지만, 중위기준소득이 올라 한 두 개 프로그램이라도 최저임금 소득과 복지수혜 소득이 비슷해지는 순간, 복지 프로그램 전체가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것입니다. 이명박이 한국이 스웨덴에 견줄만한 복지국가라고 했던 말을 상기하십시오.

      지방균형발전도 추상적 구호일 때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면 수도권 거주자의 과반수가 반대합니다.

      그럼 중산층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는 항상 피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광범위한 복지수혜자가 나오게끔 프로그램을 짜면 복지수혜자가 기득권자가 되고 복지 축소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화됩니다. 그러면 그 복지는 계속됩니다.

      지난 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두고두고 곱씹을 점은 경기부양책을 같이 쓰지 않은 것입니다. 삽질경제를 포함한 인위적 경기부양과 최저임금인상을 같이 밀어붙였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 푸른 2020.08.07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계급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와 그것을 고려지 못했던 그간의 복지제도가 원인이며, 대안은 중산층도 수혜대상에 포괄하는 제도적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사실 2020.08.08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려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많은 기획이 실행이 되지 못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071#comment12387908

  5. 그런데 2020.08.05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 그나마 지금 문재인 정부-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과 달리 2등 엘리트, 2군 중산층 취향으로 정치를 안해서 이 정도 버틴다고 봅니다. 그 분들 취향대로 돈 안드는데 목소리는 크게 나오는 분야에 달려들었다면 그 결과는 노무현 시즌 2이지요. 지금도 이 정부에서 인기 없는 메뉴가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는 비호감 각료가 되버렸습니다.

    정권 말기에 지지율 내려 앉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고 애초 좋은 상황에서도 단독 41%로 집권했는데 (저는 16년 전후나 이번 선거 전후로 주류가 바뀌었다는 식의 관점은 지적 사기라고 봅니다.) 현재는 비상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관련으로 빠져나간 지지율 흐름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은 잘 버티는 편이고 그나마 이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슈, 복지에 집중한 덕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좌파독재 타도하자는 분들은 애초부터 같이 못가는 분들이고 수도권 무주택자가 절반 가량 되는 이상 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물론 동네에 임대 아파트 들어선다니 격노하면서 인터넷에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외치는 86아저씨, 아줌마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야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 때 그 때 놓쳤다가 다시 모셔왔다가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한국은 애시당초 미국과는 정치적 가치관과 정서가 매우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고위공직자 하고 싶으면 다주택 팔라고 하는 말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대선 유력주자이고, 이 의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미국하고는 도저히 접점이 없고, 심지어 유럽과도 많이 다를거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중도파 정당 집권 모델이 굳건했다면 저도 생각이 좀 달랐겠지만 그게 사실상 무너진 이상 오히려 잘 버티기는 한다 싶습니다.

  6. 익명 2020.08.08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엔 현 정권의 부동산 분야 목표가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사회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만약 정말 저게 목표라면 그건 성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중산층+하위 저소득층+상위 서민층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과 너무 단단하게 묶여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무너트리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자산과 소유 개념 전체를 재구축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 정도면 아예 토지공개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7. 파란뜰 2020.08.22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 경향신문 링크기사는 오독하셨는데요. 최저임금 조금 올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도 조금 올렸다. 갠적으로 미뤄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하면서 경제 어쩌구 깎은 게 더 심각한 사안아나고 보긴 하는데, 경향신문은 저래도 되나 싶게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상승 실드치고 올해 안 올랐을 때는 1면에서 조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