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2년 연속 소득격차 개선…분배정책이 시장소득 양극화 줄여.
대부분의 언론이 시장소득 불평등은 악화되었지만, 분배정책이 잘 작동해서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줄었다고 보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시장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이유는 저소득 고연령층의 증가로 인한 인구 변화 때문이지, 핵심노동인구의 시장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아래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18-65세 근로연령층과 66세 이상 고령층 모두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 줄어든다.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득이 낮은 66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시장 활동 연령층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지 않았다. 달리 말해 연령별 인구 규모 변화에 따른 구성효과 때문에 시장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거지, 불평등의 순효과가 아니다.
아래 김창환,김태호(2020) 논문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럼 세대불평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대의 2018년대비 2019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다. 50대가 가장 낮고. 86세대가 경제 패권을 장악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많이 먼 결과.
29세 이하만 유독 소득이 줄어들어서, 30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역시 아래 논문에서 얘기했듯, 20대 가구주는 점점 더 부정적 선택편향을 띄기 때문이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50대 부모와 같이 살면, 가구주 기준으로 50대의 가구소득으로 잡히기 때문.
만약 한국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기회가 86세대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으면, 20대의 불이익이 30대로 이어지는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현상이 벌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그럼 자산의 측면에서는 세대불평등이 증가하였을까?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자산보유 절대액이 낮은 3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증가율이 낮아진다. 이게 장기적 경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2018-19년 사이에 자산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한 가지 핵심노동인구와 고연령층 모두에서 악화된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시장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율이다.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은 줄었지만,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두 연령층 모두에서 늘었다.
전반적인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 소득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줄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