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빈곤연대 김윤영 국장 트윗: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수급자수가 늘어난 것을 ‘빈곤층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다니. 수급자를 늘리지말고 사각지대를 방치하는게 빈곤대책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현 정부의 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국가 공식 통계가 발표된게 불과 열흘 전이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것.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지적했듯, 실제 빈곤층이 늘어난게 아니고, 복지 수혜자가 늘어난 것이다. 신문 사설로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되나?
아래 그래프가 2011년 이후 전체 인구, 18-65세, 그리고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이다 (원자료 소스는 요기 + 올해 가금복 발표 내용). 보다시피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꾸준히 줄어들었다. 2009,10년 정도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는 줄어드는 추세다.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2010년 이후 빈곤율을 줄였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비선 권력이 판을 쳤어도 한국의 국가 조직은 돌아갈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돌아갔다. 국가 조직의 능력을 형해화시켜버린 미국 보수와 달리 한국 보수는 그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별로 나눠보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보수정권 5년 동안 연평균 빈곤율이 0.2%포인트씩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0.43%p(2016년 이후)~0.50%p(2017년 이후) 정도씩 줄었다. 빈곤 감소율이 보수 정부 시절보다 2배 정도 빠르다.
물론 이것도 줄어드는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OECD 기준으로 빈곤율도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복지 혜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등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왜곡하는건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