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용은 페북에서 논란이 된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택시기사와의 대화 포스팅의 일부다.
| “내가 보라매 공원 근처에 사는데 4억원 전세 살거든요. 전에 와이프가 집을 사자고 했어요. 6억5천정도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 11억 됐어요. 와이프한테 얼굴 들 낯이 없어요. ... 내가 72살인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머슴살이도 했고 30년넘게 운전 했어요. 그런데 알 건 다 알아요..." |
김준일 대표는 이 이야기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질타한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의 부동산과 계급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70대 국졸미만 노동계급이 현재 4억원 전세에 살며, 6억5천 정도의 자산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 11억원(백만불) 아파트는 살 수 없지만, 그 절반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무학에 가까운 택시운전 70대 노동자가 40-60만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물론 70대 대졸이상 화이트칼라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저학력 고연령 노동계급이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자산 격차를 확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지 못하는 한국의 독특성을 드러낸다. 노동계급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자산 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자산 격차다.
한국에서 자산 가치 상승은 70대 국졸 미만 노동자도 혜택을 보고, 그 혜택에 동승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스트레스도 이익도 상당수의 상층과 중산층이 공유한다. 자산에 대한 어설픈 공격이나 약속은 정치적 백래쉬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이 블로그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다시피 저의 핵심 주장은 단 몇 개다.
1. 한국은 매우 두터운 중산층의 국가다. 상위 1%나 10%의 나라가 아니라, 상위 60~70%가 이해를 공유하는 나라다. 소득, 자산, 교육, 인적 네트워크 모두 마찬가지다.
2. 이에 반해 하위 20%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
3. 그런데 정치는 상위 60-70%에 기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니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위계층이 묻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최선이다.
앞으로 상위 1%나 상위 10%가 하위 분위와의 격차를 벌리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일정 정도 성공한 영역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별짓기의 이데올로기가 공정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분화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에 보유세 개편으로 증세가 된 대상은 7% 밖에 안된다는 객관적 사실이 큰 호소력이 없는 이유다. 대부분의 상위 몇 %에 대한 공격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레토릭으로 전유되고 있다. 상위 10%에 대한 공격이 86세대 진보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만" 전유되는걸 보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익 배분 구조니까.
Ps. 무상급식은 무상이라서 성공한게 아니라 그 혜택을 중산층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