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equality의 저자인 Milanovic 교수의 그래프.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효과를 내가 말할 수 있는건 아니고, 직접적인 원인도 잘 모름. 하지만 예전에도 소개했던 그래프지만 아래 그래프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이라 생각됨.
1990년대 이후 세계 인민의 불평등은 꾸준히 줄어들었음. 그 이유는 최상층과 최하층의 격차 축소 때문이 아니라,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차상층과 최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하층의 격차 축소 때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승자가 선진국 금융자본가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상은 그 보다 훨씬 복잡함.
첫번째 승자는 물론 선진국의 최상층. 글로벌 엘리트라 칭해지는 그룹임.
두번째 승자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중산층. 이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었음.
반면 두 개의 패자 그룹이 있는데,
첫번째 패자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지 못한 빈곤국의 국민들. 내전을 겪고 있거나 고립주의 노선을 택한 북한 주민 같은 경우임.
두번째 패자는 선진국의 중하층임. 개도국 중산층와 선진국 중하층의 삶의 질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의 축소"와 "국가 내 불평등의 증가"임.
첫 번째 패자 그룹은 정책적으로 다루기 용이함. 원조를 제공하고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피면 됨. 적어도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목표가 세계적인 변화와 모순되지는 않음.
문제는 두 번째 패자 그룹. 기술발전과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큰 변화 흐름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그룹임.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음.
두 번째 패자 그룹이 반세계화와 고립주의 노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노동계층이 반세계화, 고립주의로 돌아설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2000년 이후 쌓이고 있음. 2000년 이전에는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더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미국을 떠나는 일자리 수가 더 많음.
ps. 서구, 중국, 러시아 3개국의 서로 다른 파퓰리즘과 그 뿌리에 대한 Milanovic의 포스팅 강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