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6.12 21세기 경제의 최대 과제 (12)
  2. 2009.11.11 "낮은 출산율은 축복이다." (7)
  3. 2009.08.01 "높은 사망률 덕분에 유럽이 발전" (18)
  4. 2009.06.17 파이의 크기와 분배 (7)
  5. 2009.06.02 복지와 경제성장 (7)
Mark Thoma: 어디서 새로운 쓸만한 일자리가 창출될지 의문

일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20세기에 인류가 경험했던 높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르는 삶의 질 개선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며, 자본주의가 늘상 그랬던 것도 아니다. 19세기와 비교해서도 20세기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

경제발전의 혜택이 다수 대중에게 돌아가 절대다수가 "중산층"이 된 것도 20세기의 특이한 현상이다. 19세기는 이렇지 않았다.

21세기에도 우리의 기대 수준은 여전히 20세기다. 문제는 20세기에 이룩했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동력을 21세기에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세기 "산업사회" 속에서 "회사"라는 관료제 조직 내에서 "승진"이라는 사회이동을 보장하던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은 없다. 이 현상은 1970년대 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닷컴 , 부동산, 금융 등으로 옮겨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다가 실패하곤 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은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높은 임금과 수준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중간층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로 넘어갔는데, 서비스경제가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명박 정부에서 건설로 땜빵용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솔직히 다른 대안도 별로 없다. 미국에서 현재 최악의 불황 상태는 벗어났는데,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센서스 조사를 위한 임시방편 땜빵용 일자리. 고용시장은 여전히 암흑이다.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보다 분배에 더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 그런데 분배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국가의 힘은 20세기보다 약화되었다. 국가 간 자본과 노동 이동의 장벽이 낮아졌기에, 지나친 분배 위주 정책은 그나마 있는 괜찮은 일자리마져 해당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희망찬 설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개도국이다.

1등 만이 아니라 2등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 딜레마를 21세기에 어떻게 타개할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얘기하지만, 불행히도 아직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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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스코 2010.06.13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글을 찾아 서핑하는 취미를 가진 청년입니다.

    바이커님의 평소 애독하고 있는데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괜찮다면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

    요즘 경제신문에서 오너경영의 우수성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하는데 바이커님께서는

    오너경영vs전문경영 둘 중 어느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 바이커 2010.06.1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영 쪽은 잘 모릅니다. 다만, 오너경영 찬양의 근거가 되는 성공사례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광고는 오너경영으로 하는 거죠.

  2. 디스크 2010.06.14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웬지 바이커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매경.한경.서경.머투 등은 오너 경영을 옹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밥줄이 오너들에게 나오니까 그럴수밖에..

    대신 다른쪽에서는 다소 회의적인듯 싶습니다.
    오너 2세의 경영성과가 형편없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나
    포츈 글로벌 100대기업중 전문경영인이 훨씬 많다는 통계 등

    소스를 구해서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결론이 안나서 물어봤습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날씨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자주 들러서 눈팅하겠습니다. ^^

  3. 인카운터 2010.06.14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명박 정부에서 건설로 땜빵용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솔직히 다른 대안도 별로 없다.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청소년 돌보기, 도시 녹화 사업, 한글학교 등. 한겨레에서 비슷한 기사가 자주 나왔었는데, 잠깐 검색해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3114.html

    기사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린이집 교사 수를 늘리는 데도 투자가 시급하다고 (현재 4-5세 아동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균 15~30명당 1명 수준.. 5-10명당 한 명 수준이 바람직하죠) 생각하고요. ^^;

    • 바이커 2010.06.14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제가 복지확대에 동의하는건 아실테고. 현 상태에서 복지일자리 창출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비젼이 아니라 임시 일자리를 다른 데에서 찾자는 주장입니다. 복지 예산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죠. 건설 대 복지의 대비는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 위한 비교죠.

      이 번 글은 분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4. 해양장미 2010.06.14 0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종 이 블로그에 들러보다가 덧글을 답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재화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보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예전만큼 노동력이 필요 없거나, 아웃소싱이 쉽다는 게 문제겠지요.

    그럼 인류의 방향은? 기술 발전을 최대한 누리면 됩니다. 분배도 중요하고, 아웃소싱으로 일자리 자체를 늘려나갈 수도 있지요. (멘큐나 라이시의 주장처럼요.) 사회적기업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화 자체 또한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늘어나고,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경제 방향을 상당히 잘못 잡고 있는 셈이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최소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서 자금이 순환되게 하는게 우선이고요.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요. 그리고 명박 정부는 기술이나 문화가 주는 여러 미래의 경제적 파이를 버리고 토목에 올인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 바이커 2010.06.14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정규직 문제, 문화비젼. 다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해양장미님이 지적한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만큼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데, 예전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는데 있죠. 말리기도 어렵고...

      아웃소싱으로 일자리 늘린다는 주장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 해양장미 2010.06.14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게요... 한국은 구조적으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한 편이잖아요. 게다가 그 보상이 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왜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사회적으로 파악해야 할 거에요.

      그리고 법률을 개정함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 쉬운 일이지요. 지금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지급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해질거에요.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자체도 분배를 해야한달까요.;

      아웃소싱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건 USA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요, 당장은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기업의 구조가 변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주장이랄까요? (아무래도 좀 단순한 형태의 노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건 뭘 해도 그렇게 될 거에요.)

      부연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어울리는 인력을 계속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쓴소리라서 저 이야기를 맨 처음 했던 멘큐는 굉장히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요...

    • 바이커 2010.06.15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한데요. 이 문제는 한국에 국한된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시간 단축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웃소싱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쓸만한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었다는 증거는 희박한지라... 라이시의 주장은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고요.

  5. snowlimit 2010.06.15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0년까지 미국 생산성 향상과 실업률 사이에는(10년 평균)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것이지요. Paul Romer도, 지금까지는 생산성 증가에 발맞추어 새로운 일자리가 항상 생겨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성 증가가 일자리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와 닿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직까지는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인데, 흔히들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고숙련.고학력 노동자들일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상대임금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대임금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사람이 가지는 경우가 많고(컴퓨터 등), 저숙련 노동자의 상대임금이 감소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싼 임금의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유인이 생길 것이며(따라서 그들의 상대임금은 증가할 것이며), 고학력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이 다 고학력자가 되고자 할 것이므로(따라서 고학력자의 임금 역시 안정될 것) 앞으로도 기술발전에 의한 소득분배 악화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Blanchard)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인류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켰듯이, 고등교육의 보편화 역시 (기나긴 고통과 시행착오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결국 인류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장밋빛 주장만은 아닌 듯합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 바이커 2010.06.15 1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증가!
      but
      생산성 향상 = 중산층 일자리 증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질문이죠.

      SBTC의 한계는 워낙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였고요.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임금은 지난 20년 간 그렇게 많이 안올랐습니다. 의사, 변호사, 경영자의 임금이 올랐지.

      그리고 미국에서 고학력자의 증가는 이민자를 빼고 계산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오히려 학력저하를 걱정할 판이죠.

    • snowlimit 2010.06.16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보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게 일러야 90년대임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마저도 논쟁이 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SBTC에서 이야기하는 high-skill workers를 정보기술 종사자로 한정지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 변호사, 경영자 역시 어떤 면에서는 high-skill workers라 볼 수 있고요. 고학력자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심해져 왔다는 게 SBTC의 주장 아닌가요?

      링크시켜 주신 글도 기본적으로는 SBTC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주장은 "설령 SBTC가 맞다 해도, 앞으로도 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SBTC의 한계는 "고학력 미국인들 대부분의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 아마 미국 정치.사회의 보수회귀 때문에 소득격차가 심해졌을 것이다(Krugman, <The Conscience of a Liberal>)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현재 중산층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도 되는 듯합니다.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낮아지는 출산율이 인류에게 축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인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던 얘기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였다.

예전에는 인구규모와 경제성장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둘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져 2050년 정도에 90억 정도로 인구가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줄어들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자본축적률이 높아져 투자도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진다... 등등등.

게다가 이코노미스트지는 인구가 줄어들면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어서 온난화 문제도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는데, 인구가 줄면 좋은거 아닌감?..이라는 도발적 질문.

이코노미스트의 Leaders 섹션(돈내야 볼 수 있음)에서 내리는 결론은 인구가 줄면 환경문제가 자동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개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ps. 예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온난화론은 거짓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온난화 부정론자 내지는 회의적 환경주의자들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



기사는 http://www.economist.com/node/1474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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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커 2009.11.11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건 참고: http://sovidence.textcube.com/145

  2. politics 2009.11.12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최저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나라입니다.(농담)

  3. 그별 2009.11.12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드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육을 하고 교미시키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시각의 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_ _)

    • 바이커 2009.11.12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의 행위 중에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건 거의 없죠. 의식주, 동물적 활동까지 모두. 하루에 세 끼 먹기, 12-1시에 점심먹기, 낮에는 깨서 활동하기, 섹스 맘대로 하면 처벌하기 등등. 숨쉬기 정도가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행위일려나요? 아프면 병원가고 치료받는 것도 인위적 조절이죠.

  4. reple 2009.11.13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도 축복일것 같습니다.

  5. 하늘타리 2009.11.16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은 출산율이 축복이 될거라는 말은 결국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인구만 줄어든다면 더 살기 낫겠지 정도의 나이브한 말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출산률의 속도도, 그로 인한 정치/사회/경제적 결과도 지역마다 계층마다 제각각이겠죠. 분명한 건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정치권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인데 그게 축복이 될지 아니 누구에겐 축복이고 누구에겐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 중요한 건 구성비율의 변화일텐데요.

    링크해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인구학 공부하고 있는 사회학도입니다. 블로그 너무 좋네요. 자주 들르겠습니다.^^

    • 바이커 2009.11.16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학, 그 중에서도 인구학 공부하신다니 반갑네요. 저는 하드코아는 아니고 applied demography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사는 항상 뭔가 센세이셔날한 것을 좋아하니 제목을 그렇게 붙이죠.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이걸 재앙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체 인류의 균형이라느 측면에서 줄어드는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을 전파하는 기사가 저는 신선하게 생각되는군요.

http://www.voxeu.org/index.php?q=node/3823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발전한 이유는? 전쟁, 흑사병, 지저분한 도시의 질병 덕분!

농담이 아니고,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난 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최근에 특히 주목을 받는.

논리인즉 이렇다.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의 복지 수준은 농업생산력과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구가 늘면 1인당 식량이 줄어서 피폐해지고, 인구가 줄면 동일한 농업생산력 대비 1인당 식량이 늘어서 풍족해진다. 이른바 Malthusian Trap.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 경제사는 요 한 마디로 정리 끝.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맬더시안 트랩에서 벗어났는가?

유럽은 아시아와 달리 호전적이었는데, 전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에게 돌아갈 잉여농산물이 늘어난다. 총균쇠에서 나오듯이 유럽인들은 동물과 같이 살아서 각 지방민들은 나름의 면역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전쟁으로 군인이 이동하면 질병도 같이 이동해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죽인다. 전쟁 자체보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특히 14세기의 흑사병 덕분에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자, 1인당 잉여농산물이 늘었고, 그 덕분에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할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잉여인력은 도시에 모이게 된다. 흑사병이 얼마나 당시 유럽인들의 복지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지, 흑사병 직후(15세기)의 경제수준을 유럽인이 되찾은 시기는 19세기 초라는 계산도 있다.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된 산업 덕분에 생겨난 잉여 자본으로 군주들은 그들에게 가장 이득이 남는 산업인 전쟁을 벌인다. 전쟁은 다시 질병의 확산,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와서 맬더시안 트랩을 막는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똥을 모아 거름을 만들었지만, 유럽은 창 밖으로 똥을 버려서 길바닥이 똥바닥이었다. 덕분에 도시의 사망률은 특히 높았다. 똥통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이는 다시 농촌 지역에서의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망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덕분에 인구 증가로 인한 잉여농산물 감소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산업발전을 더욱 촉진한다. 똥독으로 가난한 도시인이 죽으면 부유한 농촌 출신이 그 자리를 메꾸는 시스템.

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식민지가 되는 굴욕을 겪은 이유는, 평화적이고, 질병이 없었고, 청결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제3의 사나이"의 오손 웰즈의 대사로 글을 마무리한다.

“보르지아 가문이 30년간 지배할 때 이탈리아는 전쟁과 테러, 살인과 유혈극으로 시달렸지. 하지만 그들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낳았네. 형제애가 남달랐던 스위스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리며 50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가 있나? 뻐꾸기 시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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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1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김우재 2009.08.02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득력이 있네요. 흑사병이 유럽을 만든 것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참고로 과학은 왜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은, 저로서는 그레이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편인데, 유럽에서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는 그레이엄의 해석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의문입니다. 우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 의견은 정말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 바이커 2009.08.02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의 다른 이론들보다는 설득력이 있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유라사이라고 뭉뜽거려서 얘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도 되고요.

  3. 버러지 2009.08.02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산업혁명만 하더라도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달 얘기가 필요할 테고, 그러려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역적 수학의 전통이나 혹은 그리스도교의 유별난(?) 유일신 사상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蟲-

    • 바이커 2009.08.02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충분한 설명인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재미있는 설명이긴하죠. 종교에서 그 원인내지 친화성을 찾는 베버식 설명보다는 저는 더 설득력있다고 여겨지고요.

  4. 세시아 2009.08.02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local optimum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예 중의 하나겠군요. 프랑스의 미니텔이 인터넷 도입을 막았고, 한국의 유선인터넷 인프라가 무선인터넷 도입을 막은 것도 미래에는 비슷한 예로 얘기되겠죠. ^^

  5. 피노키오 2009.08.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흑사병 시대의 무차별적인 죽음때문에, 유럽사회를 지배하던 신의 권위마저 의심과 도전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합리주의와 종교개혁, 과학 발전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흑사병이 경쟁에서 패한 하층민들을 제거함으로써, 우수한 유전자의 보유자들로 유럽의 인구가 재편되어 결국 유럽이 동양을 제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는 무언가 병맛스러운 논리도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암튼 흑사병이 인류 역사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맞을텐데, 님의 이번 글이 그 여러가지 버전중에서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09.08.02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그 병맛^^ 논리도 제가 소개한 글일 겁니다. 그레고리 클락의 2007년 저작인 Farewell to Alms가 그 논의를 대중화시킨 책이거든요.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6. 이정환 2009.08.02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이정환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주제로 하는 메타 블로그 또는 웹진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이커님도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RSS 수집기로 글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논의와 소통 구조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요. 일단 리스트에 추가하긴 했는데 뒤늦게 허락을 받는 거지만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anothereconomy.com/lens/

    • 바이커 2009.08.02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othereconomy.com을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만 보면 다른 사이트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7. 오돌또기 2009.08.02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유럽에 전쟁이 많았던 것은 중국과 달리 수많은 국가가 난립했었기 때문이죠. 시장이 독점이냐 경쟁이냐 차이처럼, 중국은 오랫동안 중앙집권국가 시스템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큰 전쟁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이 항해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대륙 정복에 나서지 않은반면, 유럽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신대륙을 개발했던 것도 결국 경쟁에 따른 동기부여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를 보면 유럽은 지형상 굴곡이 많고 반도도 많습니다. 중국은 단조롭고 뭉툭하죠. 아무래도 반도나 섬이 많으면 방어가 편하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기 쉬울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사방이 땅이라 지키기가 쉽지 않죠. 고구려같은 나라가 유지가 어려웠던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이 상당히 널널하게 생존, 발전할 수 있었떤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국이 특히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이유로 섬이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대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륙에서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을 봐도 영국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하잖습니까.

    전쟁빈도로만 따진다면 영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는 아닐것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리적 설명방식도 상당히 설명력이 있다는 ....

    • 바이커 2009.08.02 16:55  댓글주소  수정/삭제

      Voigtlander & Voth의 원래 논문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지리적 특징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지리와 전쟁/질병의 상관관계로 아시아와 유럽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오돌또기님의 지적대로 지리적 특징은 분명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런 지리적 차이로 전쟁의 빈도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아시아와 유럽의 산업발전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발전의 적이지 친구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에, 평화적인 아시아가 더 유리해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 패러덕스를 맬더시안 트랩으로 푼 겁니다.

  8. 오돌또기 2009.08.04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균쇠 애독자 입장에서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논문이라 한 번 찾아 읽어 봤는데, 논문이 흥미롭고 좋네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학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학자들이 긴장 좀 타야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이커 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이자면 저자들은 기술발달로 인한 생산성향상의 역할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같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진작에 중국을 제치고 가장 월등한 생활수준을 누렸다는 겁니다. 흑사병 이후부터죠. 산업혁명은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한 개인소득 증가, 잦은 전쟁으로 아이러니하게 높은 소득수준이 유지됨으로 인해 결과된 것이라는 견해가 흥미롭습니다.

    저자들의 다른 논문(하필 영국이 산업혁명을 선도했느냐)을 보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쌓이고 쌓인 것이라 몇몇 영웅에 의해 산업혁명이 갑작스레 온 게 아니라는 사실.

    재미있는 건 확률적으로 산업혁명에 우연히 도달할 가능성을 모델링한 부분인데, 프랑스도 확률은 상당히 높았더군요 (20% 못미치는 정도). 오히려 중국은 확률 자체가 아주 낮았다고 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선도국이 된 건 운도 따랐다는 거죠.

    • 바이커 2009.08.04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돌또기님 덕분에 저도 총균쇠 책, dvd를 모두 소장하게 되었죠^^ 아시아와 유럽의 운명이 갈린게 15세기냐 18세기냐의 논쟁에서 전자라는 주장이 우세한 분위기더군요.

      그리고 경제사학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분야 중 하나일 겁니다.

    • 기린아 2009.08.07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1인당 소비수준과 임금으로 생활수준을 논하는 컨셉이겠습니다만, 그런 컨셉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는 사실 걸림돌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저밀도 인구 지역에서 경제가 발전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바이커 2009.08.07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산업혁명의 "시작"이 산업혁명의 "확산"과 같지는 않죠. 이 논의는 순전히 전자에 대한 겁니다. 후자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미국(유럽) 경제의 성장률은 1970년대 이후 그 전과 비교해서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다가 1990년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컬어 "신경제"라고 한다

사람들은 1970년대 이후 왜 성장률이 줄었을까 묻지만, 실상 진짜 질문은 도대체 왜 20세기에 경제성장률이 그토록 높았을까 물어야 한다. 20세기의 경제성장률은 인류역사에서 전에 없던 현상이다. 수많은 발명과 사상이 만개하던 19세기의 성장률도 1970년대 이전의 20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의 집안을 그린 영화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0년대의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지만, 그로부터 60년 전인 1890년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방2개인 집에 5명도 못살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당시에는 7-8명이 조그만 방에 사는게 당연했다. 뉴욕의 거리에는 돼지새끼들이 우글거렸는데, 사람들은 돼지가 있는게 좋다고 여겼다. 이유는 돼지가 똥을 먹어서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없으니 모든 집안이 음식 썪는 냄새로 진동을 했고, 집에 상하수도가 모두 없으니, 인간과 쓰레기가 구분도 되지 않았다.

파이를 키우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큰 파이를 결국 다 같이 나눠먹어 모두가 좋아진다는 성장 우선 경제 논리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20세기의 일부 짧은 기간 동안만 실현된 찰라의 논리다.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한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경제 원리였다.

며칠 전에 포스팅한 신경제에 논의는 21세기도 정보통신의 발전 때문에 20세기와 같은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세기가 될지 아니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신경제라 일컬어졌던 1995년 이후의 빠른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단지 통계상의 오류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느린 경제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가올 21세기는 20세기와 같은 영광의 세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는 빠른 성장 속에 같이 사는 분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설사 성장이 조금 느려져도 안정된 사회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속에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회는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시점에,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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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hataday 2009.06.17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문단은 꼭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추가로 이념문제가 골치 아프게까지 하고 있으니...

  2. 기린아 2009.06.17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과도한 복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면 과거 유럽의 저성장은 뭘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냥 운빨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적절하려나요?

    • 바이커 2009.06.17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GDP 성장률

      Year; LME; CME
      1961-73: 4.3; 5.1
      1974-84: 2.5; 2.4
      1985-98: 3.2; 2.3

      LME: Liberal Market Economy
      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

      이 정도 차이면 과도한 복지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 기린아 2009.06.18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1%면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60년대는 미국도 진보의 물결에 휩쓸리던 시절이다, 이러면 뭐...

    • 바이커 2009.06.18 0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차이는 순전히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이죠. 시간당 생산성으로 따지면 오히려 CME가 약간 앞서죠.

  3. 피노키오 2009.06.18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왜 20세기에 경제성장률이 그토록 높았을까?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지하자원 + 과학기술 + 유통의 발전 + 신분제 타파 + 자유경쟁 때문이었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에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건 모든 가치가 화폐로 교환되어야 소비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 바이커 2009.06.18 0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니뭐니해도 "과학기술의 적용"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20세기에 필적할만한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자유경쟁과 신분제 타파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 같군요.

아래 한국의 복지 비용에 대해서 "대학생"님이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기에, 그림 하나 올립니다.

x축은 국가별로 복지의 GDP 대비 비율이고, y축은 1960-1992년 사이의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보다 싶이,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복지와 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Lindert. 1996. "Does Social Spending Deter Economic Growth." Challenge 39:17-22.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Lindert는 Growing Public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학자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들도 소개하자면, 후진국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면 경제 성장이 안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것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불평등이 줄어들던 2차대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률이 불평등이 늘어난 80년대 이후의 성자률보다 높죠. 적어도 한국 정도 잘사는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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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2009.06.03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트리클다운효과같은 정치프로파간다나 학부미시에서 배우는 자중손실 같은 개념을 보고, 세율 및 복지-성장을 1차원적으로 연관짓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성장론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 생각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수 있을텐데, 아마 한국 대학들의 교육이 행시나 공기업 입사 경제학시험용으로 맞춰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 생각이 모두 일종의 유사경제학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이걸 신봉하는 자들이 언론과 교육 등을 잡고 있는지라..

    트리클다운 이야기를 한국대중에게 최초로 도입시킨게 조선일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계소비성향은?

    • 바이커 2009.06.03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장했더니, 결국 다 같이 좋아지더라는 역사적 경험이 더 크겠죠.

  2. 기린아 2009.06.03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략 세율이 90%쯤 찍으면 래퍼곡선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게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ㄲㄲㄲ.

    적어도 현재 전 세계의 세금 - 복지 수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론이면 경제학 이론들은 조낸 우울.

    • 바이커 2009.06.03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원히 푸르른 현실이 있으니, 넘 우울해 하지는 마시길^^

      그런데, 90%에서 래퍼곡선이 현실화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나요?

    • 갈매기 2009.06.04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9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북유럽에서 실제 래퍼커브 효과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기린아 2009.06.07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레이건이 일하기 싫었던 세금이 대략 2차세계대전 시절, 90% 정도였다고 들은듯 합니다. ㄲㄲㄲ.

  3. 대학생 2009.06.04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