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7.22 대기업 간부 하류층? (12)
  2. 2010.07.22 무너지는 중산층 (4)
  3. 2010.07.11 미국 중산층 거주지에서 빈곤의 증가 (2)
연합뉴스 기사.

양극화를 주제로 특집을 연재한다는 연합뉴스에 올라온 기사의 한꼭지다.

얼마 전 <하우스 푸어>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고나오더니, 급기야 대기업 다니고 강남 살면서 은행이자와 사교육비 때문에 적자가 나서 하류층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건 대기업 간부마져 하류층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 중상층의 과소비의 문제다.

아주 가끔 한국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과소비(교육비 지출도 소비의 일종)가 지나치다. 모두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모토로 사는 듯 하다. 

한국 중산층이 과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국가의 중산층보다 가처분 소득이 많기 때문이고, 현시점에서 높은 가처분 소득은 낮은 세금과 낮은 연금 투입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은 곧 높은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사회복지의 우선 혜택층은 주로 노인이다. 세금을 많이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노후대책이 마련된다. 세율이 낮은 한국에서 노후 대책은 당연히 높은 비율의 사적 저축이 되어야 하나, 한국의 중산층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에 올인한다.

주택은 장기적으로 그 가격이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고, 자녀교육은 노후대책으로 매우 불안한 투자다. 중고교 자녀 1인에게 200만이 넘게 소비하는 것은 marginal return이 매우 낮은 멍청한 투자다.

이런 처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중층의 이기적 해결책은 자신도 하류층이라고 못살겠다고 불평하며 비슷한 처지의 기자를 통해 공론화하여, 자기 월급만 더 올리는 것이겠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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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d 2010.07.23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상적이었던 한 '서민'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우리같이 집 한 채 있는 서민들은.... 아무튼 살기 힘들다"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당시 그 인터뷰이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시세는 8억이었고, 이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자산도 꽤 있고, 비교적 고소득자라도 짐작할 수 있을텐데 서민이라고 하시더군요.

    • 바이커 2010.07.23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스로를 약자로 위치짓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하니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받아 적어서 그대로 쓰는 기사가 한심하죠.

    • kalms 2010.07.26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심하게 받아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아파트를 찾아 간 게 아닐까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2. comorin 2010.07.23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반쯤 소설 같은 기사일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네요..전 대체 왜 그렇게 강남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지가 정말 모르겠어요. 집도 비싸지, 주위 따라서 옷도 비싼거 입고, 먹는 것도 비싼거 먹어야하고, 주위따라서 과외도 엄청나게 시켜야하는데..
    그리고 과외 그렇게 시켜서 대학 갈 애면 안시켜도 갈꺼고, 시켜도 못할 애면 안시켜도 못갈텐데..1년에 몇천만원씩 퍼붇는건 정말 멍청하네요. 차라리 그 돈 10%만 띠어서 책만 사서 온가족이 매일 독서만 해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 바이커 2010.07.23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남이 교통, 위락시설, 쇼핑,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살기 좋습니다. 강남에 살아야 대한민국 상류층이라는 인식도 무시못하고요. 그런거 다 누려놓고 이제와서 시장환경이 변하니 우리도 특별히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봐주기 좀 뭐하죠.

    • kalms 2010.07.26 0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덜대는 것=칭얼대는 것도 학습입니다.
      애들 키워 보시면 압니다.
      이들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칭얼대는 것입니다.

  3. Gomting 2010.07.25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부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리며 자주 들르겠습니다 ^^

  4. 자작나무 2010.07.25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합이 기사 초점을 잘못 잡긴 했지만서도, 하우스푸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때 느낌은 중산층 중에서 집빼곤 가진거 없는,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 한번 걸리면 집마저 날라가는 계층에게 딱 들어맞는 개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당시 세율기준으로는 종부세 낼 현금 없어 대출받았다는 만수형님같은 분은 사절~

    • 바이커 2010.07.27 1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산층은 원래 집빼곤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전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중산층을 빈곤층인양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5. 폰생폰사 2010.07.25 2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우스푸어가 워크푸어에서 파생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투자중 도박 다음으로 투자성이 떨어지는게 과도한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될듯 하네요.

    요즘은 최소 10년 이후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또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결혼 할때 용돈 15만원, 지금 자산이 3~4배 불었지만, 역시 용돈 15만원..왠지 돈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느낌을 자산이 불면서 조금씩 알게 되더군요.

    • kalms 2010.07.26 0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식이 투자성이 떨어진다...
      음 뭐라고 반박해야 할 지...
      자식은... 부채죠. 투자라기 보다는...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투자 안하면 되는 건데
      부채이기 때문에 ... 강남 자식들 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 바이커 2010.07.27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식은 부채이자 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효사상이 있는 동양에서는 그랬습니다. "자식농사" 추수하면 먹을 거 생기니까요.


소스: 연합뉴스.

위 그래프에서 상류층은 중간소득보다 1.5배 이상 버는 가구. 빈곤층은 50% 이하로 버는 가구다.

위 그래프에서 몇 가지 곱씹어볼 점이 있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5분위 배율도 늘어나는데, Gini계수는 2000년 이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소득변화가 중상층과 중하층에서 벌어지고, 중간층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꽤 괜찮았던 계층이 더 부자가 되고, 좀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다는 것. Gini계수는 상층이나 하층의 소득 변화에는 둔감하지만, 중간층의 변화에 민감한 지수다. Gini가 아니라 다른 불평등 지수(예를 들면 Entrophy지수)를 사용하면 변화 양상이 다를 것이다.

두 번째로 중간층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증가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느려터진 민주주의보다는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경향이 생긴다. 때로는 혁명으로 때로는 파시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권위주의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민주주의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기간의 결과에 기대어서 선동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 창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상층은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주지역의 분리, 학교의 분리, 오락공간의 분리를 강화한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과잉 시대에는 거주지역 분리가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 뜨는 산업은 부자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경호서비스가 될 것이다.


ps. 민주개혁세력의 어려움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저 기간의 대부분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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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조 2010.07.23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좋은 포스팅입니다. 이쪽의 약점을 아주 잘 지적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 진보적 색채를 지금보다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한나라당의 잠재 대권주자인 박근혜도 이미 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대선의 키워드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키워드를 누가 확실히 선점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책에 일부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집착하고 삼성과 손 잡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었으니까요. 현대 한국 국민의 수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분배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노무현이 기득권층에게 수모를 당하거나 패해서 쓰러졌다면 대선에서 이명박이 이겼어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고집에서도 본인이 분배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실책으로 인정했으니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노무현의 공은 계승하지만 과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레이건 시절 미국에서 보수세력이 자유라는 보편적인 키워드를 선점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복지라는 키워드를 선점하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가 이 쪽에 유리한 테마지만 진보의 전유물인 것은 아니기에 저 쪽에서 전략을 잘 세우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공영 의료보험이나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정책같은 것을 들어서 여론전을 벌일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성향의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선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 능력이 딱 괴벨스 정도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무상급식같은 경우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무상이라는 단어가 보수층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야할 싸움이라면 정공법으로 성을 치는 것보다 적이 잠든 사이에 침투해서 기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무급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의무를 지키는 세력과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전선을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 바이커 2010.07.23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상급식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어서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진보에게 부족한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일 겁니다. 아무리 마케팅이 훌륭해도 제품의 품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래 못갑니다.

    • 조조 2010.07.23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이커/제품의 품질이라... 저는 제품의 품질에는 하자가 없어보입니다만.... 무상급식 같은 경우 애초부터 정책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였다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저들은 반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보수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정책의 품질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정책의 품질로 정공법을 쓰는게 맞겠지만 지금같이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 외의 요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란 것은 이상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군요.

  2. 바이커 2010.07.24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조/제품의 하자 여부가 아니라 품질의 고저 여부를 말한겁니다. 유권자, 시민의 요구에 걸맞는 정책개발이 우선이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마케팅은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노통의 인기가 떨어진 건 조중동 때문, 국정홍보의 실패가 아니라 불평등의 증가 때문이라는게 이 그래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Suburban에서 빈곤층 증가.

지극히 단순화해서 한국은 지역 문제가 (1) 영남 중심 개발, 호남 소외의 산업화 단계와 (2) 수도권 중심 정보 서비스 산업 단계의 두 개로 나눠어져 있고, 도시 내부에서는 (1) 강남, 강북, (2) 달동네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것보다는 더 복잡하지만,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특히 2차산업 중심의 Midwest지역의 흥망은 영남중심개발과 비슷한 면이 있고, suburban거주의 증가는 도시 내부의 계급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중산층 주 거주지역인 suburban에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과거에 빈곤의 문제는 흑인이 거주하는 도심의 문제이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저개발 농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빈곤의 문제가 점점 중산층이 거주하는 suburban의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

이 문제는 2차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미국 중산층의 삶의 질 저하가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노동시장에서 시작된 양극화가 삶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한 징표라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2차산업 중심지였던 Midwest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

한국도 2차산업이 계속해서 축소된다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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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2010.07.24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2차산업이 축소될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창원은 마산, 진해까지 쳐묵하고 울산은 여전히 팽창중이며, 김해는 창원과 부산사이에서 신선놀음중이라서요.
    단, 부산은 꽤 심각한 듯. 2차산업이 쇠퇴하고 3차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자 비리비리한 상황. 덤으로 부산은 동서격차가 꽤 심한 모양이더군요. 괜히 사상구, 사하구에서 민주당표가 많이 나오는게 아닌듯 합니다.

    • 바이커 2010.07.24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2차 산업의 비중은 GDP생산에서의 비중, 취업자수/비중 등의 측면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 통계를 확인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