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 "의석수 300석.. 이렇게 늘려가면 큰 일 아니냐?"

큰 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국민 대표성이 떨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의석수가 너무 많으면 부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당한 의석수는?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링크), 그 수는 인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 공식은

log(국회의원수) = 4.324 + .41 * log(인구)

여기서 인구는 백만 단위의 인구. 

이 공식을 대입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수는 exp(4.324 + .41 * log(50)) = 375 명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의석수가 많아서 낭비가 되고 부패의 원인이 되기 보다는, 의석수가 작아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수준이다. 대부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적다.

국회의원수 늘어나니 큰 일이라는 MB.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걱정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의석수를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한 50명 늘리고, 계층 대표성을 높이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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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세금이 너무 높으면 (생산성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유인이 떨어지고, 이들이 일을 안하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전체 세금 수입도 줄어들고,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는게 일반적 논리. 

그럼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높아야, 차라리 일 안하고 돈 안받는게 낫다고 부자들이 느끼게 될까?  

로머 & 로머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그 한계는 84% (자료는 요기). 
다이아몬드 & 새즈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73% (페이퍼 링크). 

즉, 레이건 초기의 최고 세율인 70%까지는 부자들에게 부과해도 전체 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이 집권하면 70%까지는 안심하고 최고세율을 높여도 됨. 

직간접세 합쳐서 70%가 넘는 세금 부과는 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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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직접세를 기준으로 부유층의 세율이 높고, 빈곤층의 세율은 낮은 정도, 즉, 세율의 진보성을 측정하면, 일반적 상식과 달리, 미국이 가장 진보적이고, 스웨덴이 가장 덜 진보적. 


역시 일반적 상식과 달리, 세금이 얼마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는지를 보면, 세율의 진보성이 높은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세금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고, 파란색은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 

미국은 OECD 국가 중 재분배 정책보다 세제의 진보성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큰 유일한 나라.

한국은 세제의 진보성도 낮고, 거둔 세금을 복지와 불평등 해소에 쓰는 정도도 낮아서, OECD 국가 중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도가 독보적으로 낮은 국가.  

자료 소스는 요기

한국은 (1) 세제의 진보성을 높이든, (2) 전체 세율을 높이든, (3) 국가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높이든, 뭐든지 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1)이 쉽지만, 실제 효과 면에서는 (2)와 (3)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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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http://www.miller-mccune.com/culture-society/thinking-creatively-just-add-milk-39972/

루틴한 생활패턴에 조그만한 변화를 주어도 혁신적인 생각을 자극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 

예를 들면,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을 때, 시리얼을 넣고 우유를 넣는게 아니라, 우유를 넣고 시리얼을 넣는 것 등.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에 두고 아침을 먹는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적인 생각이 자극된다는 것. 

네델란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루틴한 패턴의 아침식사를 준비한 그룹과 약간의 변화를 준 그룹에 대해서 “Unusual Uses Task” (뭔지 잘 모르겠음) 라는 창의성 테스트를 한 결과 전자의 수치가 높았다는 것. 

저자들은 다양성이 창의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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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대불황 이후 불평등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논쟁점 중의 하나가 제조업의 중요성. 한국에는 장하준의 책 때문에 널리 알려진 논쟁점이기도 함. 


1. 제조업은 특별하다
http://www.brookings.edu/articles/2012/0209_manufacturing_wial.aspx


제조업이 혁신의 주체다. 회사가 수행하는 R&D의 2/3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며, 엔지니어의 1/3이 제조업에서 일한다. 제조업이 정체되면 혁신이 정체되고 경제가 정체. 

제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높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혜택을 받이 받는다. 


2. 제조업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 아니다.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12/0220_manufacturing_klein.aspx?rssid=LatestFromBrookings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1980년 21%에서 현재 9%로 감소. 이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 

제조업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지만, 수출하는 제조업은 아주 작은 분야. 제조업에 투자하는 정책으로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없음. 교육, 기술에 투자하는게 정석. 


ps. 현재 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가 제조업 감소 지역에서 인종불평등이 커지는가 여부.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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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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