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3.19 담배: 죄악세 좋아요
  2. 2009.07.09 죄악세와 혁명 (6)
  3. 2009.07.09 명박정부의 죄악세 (8)
"담배 값을 10% 올리면 청소년의 담배 수요가 18.3% 줄어든다."

http://www.voxeu.org/index.php?q=node/4742

위 결과는 개도국 자료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치고는 상당히 높고, 담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예전에는 확실해 그랬는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만)이라, 아마 이 경험칙이 적용될 듯.

담배수요가 줄어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됨. 담배세는 (나이들어 폐렴, 폐암 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



검토만 하고 시행하지는 않는 명박정부... 죄악세, 부가세 인상 등 포퓰리즘에 반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정책은 검토만 하고 무조건 안하는 듯.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죄악세와 혁명

기타 2009.07.09 11:06
미국 건국 초기에 술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를 만들었다가 "위스키 혁명"이라는 소규모 반란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주도한 사람은 "해밀턴"이라고, 최근에 미국 좌파의 다 같이 잘살기 프로젝트이자,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회람되었던 "해밀턴 프로젝트"에 나오는 그 해밀턴이 만든 세금이죠. 갓 태어났지만 영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세금이고요.

위스키 혁명이 발발하게 된 첫째 원인은 정부를 싫어하고 독립성이 강한 미국민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 방식이 역누진세의 성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양조업자의 세금은 대폭 삭감해주고, 소규모 양조업자로부터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식이었죠. 아마 당시 대통령인가 부통령인가 하던 사람이 대규모 양조업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의 죄악세를 소비자가 내는게 아니라 위스키 생산자가 냈거든요.

이 세금이 역누진세의 경향을 띄게 된 또 다른 이유는 18세기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없었으므로, 곡물의 장기 보관을 위해서 팔리지 않은 곡물을 술로 만드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부 개척에 나선 농민들은 거둬들인 곡식으로 당연히 양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역누진세를 부과하니 열받는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당시의 죄악세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위스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정도가 인상적일래나요. 막 태어난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의문이었거든요.

오늘날의 교훈: 죄악세도 역누진세 성향을 너무 띄면, 혁명이 일어난다. 명박정부, 알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부자 세금 깎아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술, 담배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소위 죄악세(sin tax)를 만드는게 논의 중이라군요.

죄악세, 느낌이 안좋죠. 영어로 sin tax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죄악세라고 하는게 느낌이 더 안좋아요.

죄악세를 반대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첫째,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냐? 간접세는 사실상 역누진세,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술과 담배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서민들의 비중이 더 높죠. 게다가 제가 담배 관련 프로젝트를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부자세금도 같이 올리자는 말 외에는.

다음은, 음주와 흡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데, 정말 그 만큼 크냐? 세금올린다고 진짜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드냐? 국민건강이 설사 좋아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가격 오르면 흡연율 줄어듭니다. 음주율도 줄고요. 문화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세금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도 그 만큼 좋아져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냐? 글쎄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음주, 흡연율이 높으면 사망율이 높아지는데, 사망율이 높아지면 복지비용과 의료보험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마 죄악세의 외부효과는 과대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과대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악세 인상에 찬성입니다. 이유는 부가세 인상에 찬성하는 논리와 유사하고 (참고로 OECD에서도 한국의 부가세를 올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음주 흡연 이외의 다른 가족 오락거리를 찾아주는게 (비록 최근에 미끄러졌지만) 소득 2만불 가까이 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주 소비를 억제하면 다른 서비스 소비에 돈을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날거고요. 부자들 세금도 물론 올리고요.

미국도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