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역대 최고

 

역대 최고라니까 뭔가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런거 아님. 작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님. 바로 아래 포스팅의 그래프에서도 보여주었듯 고용률은 2009년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 난리를 쳤지만 작년에 고용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음. 2000년 이후 장기적인 고용률 상승을 이끈 것은 50대와 60대의 고용률 증가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세운 적이 있음. 그 때 노인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관련 포스팅은 요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대략 45% (근거는 요기). 미국은 약 31%임. 영국은 21%, 프랑스는 6%.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65+ 노인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임. 나이들어서 은퇴하지 못하는 국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꽝이었지만 목표 자체는 적절한 것임. 한국은 전반적인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어떻게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인가?  

 

한국의 고용률은 다른 국가와 다른 특징이 있음. 아래는 고졸 미만의 15-64세 고용률 (그래프는 요기서 가져옴). 검은색이 OECD 평균이고, 빨간색이 한국. 보다시피 저학력 인구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음. 

다음은 대졸 이상의 고용률. 아래 보다시피 OECD 최하위권임.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아래와 같음. 한국의 고용률이 70%가 안되는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이 일을 안해서도, 55-64세의 은퇴 직전의 인구가 일을 안해서도 아님. 25-54세의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일을 안해서지. 

위 그래프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한창 일할 나이의 배운 사람들이 일을 안하거나, 아니면 배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움. 하지만 이 번 달 고용동향을 보면 대졸이상 학력의 실업률이 4.0%로 전체 실업률과 같음. 고학력자가 특별히 일을 안하는게 아님. 

 

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여성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데,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 고학력 여성을 활용하지 않고, 저학력자를 노동시장에서 쓰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가 늦어지고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남성 30~50대의 고용률은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낮지만, 여성은 59~65%에 머물고 있어 충분히 더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음. 

 

이 블로그에서 여성 문제를 자주 얘기하는데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니 너무 많은 문제가 여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성 문제의 진전없이 전반적인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와 국민 전체의 복리향상을 꾀하기 어려움. 여성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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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19.06.12 0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용률 70프로의 키는 여성이였군요.. 전 청년과 노년인줄 알았는데

    암튼 그렇다면 여성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페미때문에 온라인이 시끄러운데 여기다 여성고용 늘리겠다고 하면 더 시끄러워 지겠네요 ㅎ 물론 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보수정권이 집권해도 마찬가지 일거고 페미를 싫어하는 분들은 누가집권해도 혼란스럽겠네요 ㅎ

    • 바이커 2019.06.12 0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년층은 아닌데 청년층은 고용률을 낮추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5-24세의 낮은 고용률은 큰 문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네, 페미니즘의 대두는 구조적 필연이라,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한 겁니다.

  2. 잘읽었습니다 2019.06.12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깜짝 반전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그... 우리 옆에 있는 중세잽..아니 일본도 이 점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은 대졸 이상의 고용률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졸 이상 여성의 비율이 낮아서 영향이 적었다고 해야 할까요? 근거가 될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군요;

    • 이올라 2019.06.12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애초에 청년 중 대졸자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https://1boon.kakao.com/speedwg/S170526

    • 잘읽었습니다 2019.06.13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 부분적으로 좀 도입해야 할 것도 있는 반면 일단 대학 진학률이 절반 정도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긴 하겠군요.

      블랙 기업 문제나 공제 후 손에 쥐는(手取り) 월급이 낮은 문제 등은 익히 듣기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이커 2019.06.13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8120/

      일본 여성 고용률은 한국과 비교가 안됩니다.

      전세계에서 여성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여성고용은 등한시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3. ㅇㅇ 2019.06.13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고학력여성을 써야할 부분에서 저학력 남성을 쓰고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그리고 저학력 남성을 쓰고 있다라는것 자체가 저학력으로도 해결가능한 분야라는건데 그부분에 고학력 여성을 쓰려고하면 고학력 여성이 납득을 하려나요?

    • ㅇㅇ 2019.06.13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 다시 읽어보심이.. 고학력 여성을 대신하여 저학력 '남성'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 ㅇㅇ 2019.06.13 0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고학력 여성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쓰지 않고 대신
      "고학력 여성을 활용하지 않고, 저학력자를 노동시장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게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늘려야 한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학력자의 취업률이 높다라는것을 굳이 언급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높은것이 나쁜현상도 아니고

    • 바이커 2019.06.13 07:27  댓글주소  수정/삭제

      1대1 대체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 ㅇㅇ 2019.06.1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고도화라면 특정분야에 사용되던 세금이나 지원을 돌려서 그쪽을 축소하고 다른쪽을 키워보자는 말씀이신거같은데

      나이많은 저학력 노동자분들이 많은 분야를 생각해보면 건설,자동차,조선 등등이 생각나는데

      건설쪽 SOC 사업을 줄여서 고학력 여성일자리로 돌린다는것은 적어도 취업률 숫자로는 말이 안되는것 같고 평소 교수님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같은 액수를 사용했을때 고용할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저학력 건설인력이 고학력 여성보다 많겠죠.

      상당한양의 임금을 받는 자동차/조선쪽은 액수로만 보면 말이되지만 이쪽이 의도대로 컨트롤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비용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것인가 인듯하네요.

      일단 여성 고학력자라고해도 Tech쪽 전공자들이 많지 않아서 이쪽산업을 육성하는것은 별 효과가없고 문과 전공자분들이 종사할수 있는 고도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야할텐데 그리고 그 일자리가 단순히 여성한테 일자리를 제공할뿐만아니라 다른산업에 축소에 따른 무역적자에도 보탬이 되어야할텐데 그런 산업이 떠오르는게 영화? 정도 밖에 없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산업고도화의 방향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바이커 2019.06.13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조조정은 세금으로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산업 간 조정도 있고, 산업 내 조정도 있습니다. 기업 간 구조조정도 일어나고요.

      지난 2008년 위기 때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잘 넘긴 것이 구조조정에는 안좋았죠.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약간은 빨라졌습니다. 정책도 새옹지마.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문제죠.

      방향은 자본집중을 통한 임노동화인데...

    • 2019.06.14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 이전에 수요가 창출될 수 있냐의 문제니까요. 소득주도로 성장도 하는데 노동공급주도로 고용은 왜 못할까 싶긴 합니다. 저부가가치 산업이 죽는다고 산업고도화가 필연적으로 담보되는 게 당연히 아닌데 이런 맥빠지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는 합니디만. 교수라는 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잡은 꼭지 하나에 세상만사를 귀인시키려는 경향들이 심해서 어쩔 수 없어요. 기승전 산학협력, 기승전 6자회담제도화, 기승전 여성노동참여. 같은 돌림노래죠.

    • ㅇㅇ 2019.06.16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비스업이라고 하시면 택시나 음식점 같은 수많은 자영업이 떠오르는데

      이쪽에 자본집약에 따른 임노동화 라면
      뭔가 구멍가게 아저씨들이 사업을 접고 대기업의 체인점에 젋은 고학력 여성분들이 매니저등으로 들어오는 느낌의 그림이 떠오르는데 비슷한가요?

      이런식이 되면 노인층에서 청년층으로
      의 전환은 성취가 가능한것 같긴한데 문제는 대기업일수록 더 효율적이니 전체적인 취업자수는 더 감소하는것 아닌가요? 같은일을 더 적은사람이 하니 '고부가가치' 가 되는것이구요

    • 바이커 2019.06.17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모든 선진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제공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노년층은 <시간제 일자리 + 복지>로 해결하는거지 지금처럼 산 입에 거미줄 치지 못해 일하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4. 유월비상 2019.06.13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학력자를 노동시장에서 쓰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가 늦어지고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 한국은 연령별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력별로 나눈 걸 다시 연령별로 나눠서 분석해야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19.06.1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인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위 분석이 연령효과면 30대와 50대 고용률 성별 격차가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 애솔 2019.06.14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열은 높은데에 비해 산업 구조가 저학력 단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졸자가 남아도는데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남성대졸자부터 취직이 되고요. 전체적 산업 구조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80프로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 비율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대학 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학문 할 사람만 대학에 진학하고 기술직을 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이커 2019.06.17 0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1910년에 미국 학생의 고등학교 등록율은 18%였습니다. 고졸비율은 9% 였고요. 한 세대만에 이 비율이 73%로 치솟습니다. 그래도 이 기간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이 문제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학문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업훈련으로 특정 기술을 읽고 평생을 지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기술을 업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대학의 중요성은 낮아지기 보다는 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