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

 

위 링크 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대략 긍정적으로 기사를 씀. 제조업과 40대에서는 고용이 추락했다는 약간의 딴지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논쟁이 한창일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어든다고 주구장창 떠들던 분들은 2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이 30%가까이 올랐는데도 고용률이 23년만에 최고가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으로 낮게 측정했지만, 올해는 10.9% 올랐고, 작년에는 16.4% 올랐음. 올해 최저 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오른 것. 2018년에 2019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상당한 확률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도 구체적인 시점까지 떠들던 분들은 어떻게 반성을 하셨나?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듯이 언젠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실래나? 

 

정부가 투자해서 공공,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고 비판할텐데, 정부가 그 정도 돈써서 방어할 수 있고, 23년만에 최고를 찍을 수 있는 고용률이면 최저임금을 안올릴 이유는 뭔가? 설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고용사정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정부가 비용을 많이 쓰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약하디 약한 효과라는 얘기 밖에 더되나.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고용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은 설사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축소된 인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시 원상회복.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최소" 내지는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했다고 인력 축소하고 그래도 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원래 과잉인력투자를 했다는 얘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임. 

 

 

기사: 문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좋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라, 재정확대의 한 방편으로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 저야 원래 진보의 토건울렁증 극복이 시급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던 사람이라 문통의 이 언급을 당연히 환영. 

 

재정확대의 방편으로 온갖 창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건은 검증된 영역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토건은 일시적 투자임. 단기 대응으로써 토건만큼 효과적이고 미래에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수단이 없음. 생활 SOC든, 전통의 중대장후 SOC 든, 일단 돈을 써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30~50대 남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지표: 고용훈풍 + 경기하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큼. 지체된 노동시장 진입 효과를 일자리 문제로 보는 것. 하지만 30~50대 핵심 노동층은 이러한 문제가 없음. 

 

아래 표는 30~50대 핵심 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임.  

 

표 1. 30~50대 핵심노동층의 9월 고용률 변화

  30~50대 전체 30~50대 남성 30~50대 여성
2017년 77.1% 90.3% 63.4%
2018년 76.8% 89.4% 63.8%
2019년 76.9% 88.7% 64.7%

 

23년만의 최고 고용훈풍이라는 진단과는 거리가 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0.2%포인트가 하락하였고, 남성은 1.6%포인트가 하락. 남성의 하락률은 상당히 큰 편임. 남성과 달리 여성은 1.3%포인트 증가. 30~50대 남성은 소득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임. 고용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영향받은 집단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작은 집단에서 가장 심각함. 

 

작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정투입,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었음. 작년에는 고용참사고 올해는 고용훈풍인게 아님.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달라진게 아님.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해 있음. 작년에 보수 언론에서 떠들던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망했다는게 거짓이듯,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환상적인 고용 상황도 사실이 아님. 현재의 숫자는 보수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하듯 상당 부분 재정투입의 효과임. 

 

지금이라도 건설투자를 주문하는게 다행.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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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10.19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본적인 처방으론 건설투자보다는 제조업되살리기 해야겠죠.조선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이라서 30-50대 남성의 일자리가 계속 하락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바이커 2019.10.19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인데, 제조업되살리기는 세계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치문제라 단기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장단기 대책으로 둘 다 하는거지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상주곶감 2019.10.20 0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1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17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4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주 60시간을 일해도 노동자 1 이니까 고용률이 높아진거로 보이는거에요.

    • 바이커 2019.10.20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장실업률도 줄었어요. 그리고 emp-to-pop은 전세계 동일기준이에요.

  3. 김중백 2019.10.20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라고 40-50대 일자리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리야 없겠지요. 다만 이 분들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인데 정부가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상황이나 능력은 되지 않을테니까요. 금나와라 뚝딱 하고 월 400-500짜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면 100년 장기집권해도 표 찍어줄겁니다.

    다만 노년층을 위한 정부제공 일자리는 소득의 절대 금액도 적고 세대의 특성상 그 돈이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흘러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실제 효과가 느껴지는데에는 다소 한계는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할 수야 있지만 이제는 이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도 고용 창출능력은 높지 않으며 현기차도 지금이야 관련 공장이 엄청나지만 곧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 그 정도 고용창출은 어렵지 않을까요. 하물며 다른 제조업이야 말해 무었하겠어요.

    결국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밖에 없는데 더 잘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인구, 지정학적 위치, 문화, 역사, 인권의식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요. 때문에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통해 국부를 늘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막상 써놓고 나니까 대안도 희망도 없어보이는데 ㅠㅠ 혜안을 좀 주셔요. 우리 학생들 진로 지도와 인생 설계에 도움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 :)

    • 바이커 2019.10.20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산업정책 잘 몰라서...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한국같은 국가에서 제조업 베이스가 없는 서비스업 강화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업 관련 한국이 처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세계화의 후퇴인데 이건 우리가 뭘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

  4. 기린아 2019.10.20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재정투자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만시지탄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관련 컨퍼런스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에는 다시 경기가 상승할거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토목을 하는건 좋은데, 지금은 또 살짝 늦은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기는 일정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라, 다시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토목을 지금 투입하면 전형적인 경기과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에 경기 불황의 징조가 있을때 넣었으면 지금쯤 딱 좋았을 텐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토목 사업들이 돈이 되어 돌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듯 하여 드는 생각입니다.

    • 바이커 2019.10.21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분들이 옳아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아져 경기과열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ㅠㅠ 미국에서는 리세션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요.

  5. ㅇㅇ 2019.10.20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장률 둔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안 언론에서 경제 분야 뉴스는 이 얘기밖에 없던데...

    • 바이커 2019.10.21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만 빼고 전세계가 둔화되는데 수출경제인 한국이 둔화되지 않으면 이상한거죠. 캣취업도 끝났고요.

  6. Augustine 2019.10.21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까지라면,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2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 거시정책의 안이한 대처로 전체고용률이 낮아졌고, 이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걸 설득하는데 실패했으니까요.

      두번째 질문관련 맥시멈은 중위임금인데 누구도 그런 정책을 피지는 않고 그 밑 어딘가인데, 대략 어딘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시골초보 2019.10.21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50대 남성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결론은 섣부른거 같습니다.

  8. dd 2019.10.22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단기 알바 자리만 잔뜩 늘어서 고용률 최고 찍은것 아닌가요

  9. 2019.10.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2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분류가 없어진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친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있더군요.

      카테고리분류는 찾아서 삽입했습니다.

      댓글 펼치기는 저도 맘에 안드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댓글펼치기, 감추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꾸는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9.10.2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그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스킨을 적용해도 댓글감추기 버튼은 생기지를 않네요. 티스토리 전체에 적용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댓글감추기 기능이 다시 생기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2019.10.23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9.10.23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접 문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 dd 2019.10.23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만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근거를 들어주실수있나요. 모든 언론들은 다 60대 이상 단기 알바자리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죠

  11. ㅇㅇ 2019.10.26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 '그 정도 돈', '많지 않은 비용'이라는 표현의 기준 내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많지 않다한들 재정 지출은 부채로 연결되는바, 반드시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 D1 기준 40%라는 재정여력 때문인지요? 이렇게 보더라도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나 이를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재정확대 기조가 필요하다면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3.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바이커 2019.10.26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추경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재정여력도 있고, 단기대책입니다. 타국의 경험을 보건데 재정 걱정은 한참 나중에 해도 됩니다.

      3. 맞습니다. 고용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용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ㅇㅇ 2019.10.26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으음.. 최저임금의 영향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며 이를 단기적 재정확대를 통해 방어 중이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렵네요

  12. ddd 2019.10.28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대 이상 분들 용돈 받아서 광화문으로 가는거 아니었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