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사: 소득격차 3대 지표 모두 호전

연합뉴스: 통계청장 일문일답

통계청 보도자료

 

소득분배 관련 한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가 나옴. 결과는 소득분배 개선. 작년에 그 난리를 치고 통계청장 교체 파동을 겪었던 가계동향조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 

 

올해 초까지도 한겨레, 조선 포함 모든 언론에서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해서 불평등 커지고 있다고 난리를 쳤음 (2019년 2월 포스팅: 통계로 장난치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불평등 편). 기자들도 문제가 많은 가계동향조사로 악담에 가까운 기사를 퍼부은게 겸연쩍었는지 통계청장 일문일답에서 가계동향조사와는 왜 결과가 다르다고 물어봄.

 

작년에 일자리 많이 안늘었다고 1년 내내 난리를 치다가, 일자리가 30만개 증가했다는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냈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고 해야할지... 이래놓고 연합뉴스는 가장 크게 뽑은 기사 제목이 "물가 따지면 뒷걸음친 가계 처분가능소득". 하여간. 

 

아래 그래프가 이 번에 발표된 소득분배 지수 추이. 시장소득은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고, 가처분 소득은 분명히 개선됨. 경제가 망하고 리세션이 온다고 호들갑 피우던 것과 달리 2018년은 큰 변화가 있던 해가 아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강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프로파간다도 사실이 아님. 작년과 올해 초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정반대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고 고용도 늘었음. 

 

이로써 작년의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논쟁도 아닌 논쟁은 일단락된 것. 이 블로그에 와서 비아냥거리던 분들은 이제 그 비아냥을 자신에게로 돌릴 때. 이 모든 쓸데없는 논쟁의 중심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잘못된 조사와 데이터 비밀주의가 있음. 

 

여기서 몇 가지 점검해 볼 점과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음. 우선 통계 자료 관련해서. 

 

첫번째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가금복 조사와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행정통계 모두 서베이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전수자료인 행정자료에 근거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가금복은 서베이 조사지만 행정자료로 보완한 것. 서베이와 행정자료의 불일치가 커진 것인지, 가계동향조사와 경활조사 서베이가 특별히 문제였던 것인지 점검해야. 

 

두번째, 가금복과 가계동향조사의 차이에 대한 통계청의 해명은 말이 안됨. 공식통계는 가금복이라는데, 그럼 가계동향조사는 틀렸다는 것인지, 아님 두 결과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왜 다른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곤란함. 가금복의 분석 대상을 조정하면 가계동향조사와 같아짐. 통계청장의 답변처럼 조사대상의 차이라면 분석대상 조정으로 둘의 결과가 같아져야함. 실제로 그럼?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음. 

 

가금복은 1인가구가 포함되어 복지혜택의 수혜자인 노인층의 가처분소득 확대가 반영되었다는 변명도 황당. 올 2월에 가계동향조사 분석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불평등이 더 커진다는 보도도 있었음. 불평등이 늘어도 1인가구 때문, 불평등이 줄어도 1인 가구 때문이라니, 뭐 이런 경우가 있음. 가계동향조사에서 2006년 부터 1인가구를 포함해서 조사했음. 과거 자료와의 연속성 때문에 발표 자료에서 2인가구로 한정해서 분석했을 뿐. 1인 가구 포함여부는 변명이 될 수 없음. 

 

 

 

다음으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실. 

 

이 번 발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점은, 40대. 이 전 포스팅에서도 40대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가금복 발표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패턴이 발견됨. 다들 알다시피 경활조사에서 40대의 고용이 계속 줄고 있음. 문통도 40대 특별 대책 주문. 

 

하지만 이 번 가금복 조사를 보면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상용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음", 뿐만이 아님. 자산과 관련해서, "가구주 연령대별로 30세 미만과 30대, 40대의 보유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증가". 40대 고용률은 낮아졌는데, 40대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4.5%가 증가해서, 30, 50, 60대 보다 높음. 전체 소득은 50대가 높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따지면 40대 가구주가 가장 높음. 

 

이 결과는 40대 가구주와 전체 40대의 소득 증감율이 다를 가능성을 또 다시 제시함. 

 

연령대별 특성으로 또 한가지 눈에 의는 점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가구소득 증가. 5.3% 증가해서 가장 높음. 이 블로그에서 청년층의 문제는 delayed entry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임. 노동시장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20대의 소득은 안높아졌지만, 20대 가구주의 소득은 상당히 높아졌음. 

 

또 다른 가금복의 발견사항 중 하나가 "가구 간 이전 지출이 높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2018년 가계동향조사의 특이점 중 하나가 가구 간 소득 이전이 크게 낮아진 것. 말이 안되는 결과였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금복 원자료 공개하라는 것. 가금복은 가구 단위 소득과 개인 단위 소득을 모두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 도대체 왜 개인단위 소득 자료 공개 안함?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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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12.17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 유추하자면, 노동 참여 동기 활성화가 우선 과제가 될까요?

  2. ㅇㅇ 2019.12.17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단위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 안하는거는 database reconstruction으로 개인을 추정할 수 있게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건 아닐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민원이 귀찮아서 그럴꺼 같기도 한데 ㅋㅋ

  3. 2019.12.17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월에 공개하는데요

    • 바이커 2020.01.22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9년 가금복 자료 공개되었는데, 개인 소득 자료 없던데,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추가 공개가 있나요?

  4. 2020.01.10 0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과 원자료 공개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 바이커 2020.01.11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3법이 없어도 가금복 개인단위 소득을 공개못할 법적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가금복보다 더 개인추정이 쉽고 민감한 자료도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금복 개인단위 소득이 1월에 공개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5. ee 2020.01.12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금복 조사는 국민소득분배계정(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으로 볼 수 있나요?

    • 바이커 2020.01.17 0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금복을 세금데이터로 조정한다고 하니, 일치해야 정상이긴 합니다.

  6. ㅇㅇ 2020.01.16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200116053014577?fbclid=IwAR1sObcuE1nuLkIhTXDx_3CG3zrqXk1_XX8sGU8XaT_78QvT8B2AibEBeyE

    이런 기사가 떴는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바이커 2020.01.17 0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인 인구 증가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저러죠. 17시간 이하 근로자를 제외한 후의 추세를 볼려면 64세 이하로 한정해서 분석하든가요.

      이 블로그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의 장밋빛 수치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닌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용참사라는 2018년도 마찬가지죠. 위기도 붐도 아니지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단시간 노동자 증가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연금의 미비로 한국 노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에서 통계청 고용률을 안쓰겠다는 분도 계신데, 뭐 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 dd 2020.01.17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수님 제가 과문하여 여쭙니다만

      왜 노인인구 증가라는 변수를 고려하든가 64세 이하로 한정해서 분석해야하나요?

      계산 방법에서 모두 분모가 같고 17시간 이하만 빼서 분석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의한 단기일자리 및 알바 쪼개기에 의한 고용률 상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보여서요.

      또한 정부재정(및 알바쪼개기)의 효과를 제외한 보정치의 감소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교수님의 주장과도 상통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바이커 2020.01.18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인인구증가 = 전일제노동자의 경향적 저하>니까요. 이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서는 전체 성인 인구 대비 고용률이 아니라 64세 이하 고용률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사회보장소득이 나오는 62세를 기점으로 전일제 노동자 비율이 급락합니다. 이는 복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죠.

    • dd 2020.01.19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노인인구증가라는 인구구조적 영향이 포함됨으로써 일자리문제가 과다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시군요. 감사합니다.

  7. 나라리 2020.02.03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분가능소득이 오히려 감소되지않았나요?

    • 바이커 2020.02.06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8년에요?

      일부에서 2016년 이후로 지속 감소세라고 말하는데, 이건 추정방법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라리 2020.02.06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정방법이 다양하고 그에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거네요

  8. 티비다시보기 2020.08.24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