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사.

눈에 확 띄는 대목.

"동희 자동차는 2004년 부터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을 생산하는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동희자동차는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900명의 노동자 중 누구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조립라인 노동자들을 모두 노동자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16개 인력회사에서 제공받는다. ...

누군가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면, 동희자동차는 그 인력회사와 계약을 종료해 버린다. ...

동희자동차에서 일했던 이정우씨는"동희자동차는 경영자들에게는 꿈의 공장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장소"라고 말한다."



고용없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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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승병 2009.07.22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희오토' 이야기군요. 저기가 원래 좀 사연이 있는 곳이지요.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상반된 두 기사만 보셔도 대충은 이해하실듯 합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1/2007052100085.htm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25254

    물론 진실 비스무리한 것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 바이커 2009.07.22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회사 이름이 "동희오토"였군요. 링크하신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못보고 지나갔는데, 놀랐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 있다는 저 발상이.

      장하준 선생이 재벌들의 세습을 인정해주는 댓가로 고용을 받아서 사회적 빅딜을 하자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임금도 아닌 고용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의아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안이 어떤 생각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되네요.

  2. 피노키오 2009.07.22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 하청업체의 경영자를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저 변형된 형태의, 대기업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고용된 감독 노동자일 뿐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노동운동이 삽질하는 이유는, 자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짜내기 위해 고용된 감독 노동자를 상대로 갈등하는 구조에서 온다고 봅니다. 타게팅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죠.

    • 바이커 2009.07.22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겠지만, 대략 자본가의 이익에 자본가 자신 다음으로 복무하는 계급이 되겟죠.

      노동의 투쟁 대상을 주 고민으로 하기 보다는 노동자 계급 자신들의 어떤 분파, 어떤 처지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고민되어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Gus 2009.07.22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희오토도 그렇지만 조선일보 기사가 더 놀랍습니다.
    마치 북한 노동자의 찬양 인터뉴와 같은 느낌이......
    심심해서(?) 더 어려운 일 하고 싶다(?)

1.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 기간은 2년 미만(내 기억으로는 1년2개월 정도)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실업자가 쏟아진다는, 80만 실업대란은 협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기업 등 명박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들려온다. 조선일보 홈피에 탑으로 올라온 뉴스가 KBS 비정규직의 해고통지서다. 2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해고라는 얘기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프레시안에 올라온 신원철 부산대 교수의 글이 읽을 만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달라지는 조건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저 난리를 피고 있다.

3.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는 여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5~55%로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통계는 원래 상시고, 임시고, 일고 만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임시고와 일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1년에 드디어 50%를 넘게 된다. IMF 직후인 2001년에 충격이 커서 그렇지 비정규직은 1990년 초반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이 때 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서인지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늘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55%라는 주장은 임시고와 일고를 합친 비율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은 이와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영어로는 Non standard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ers)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칭한다.

과거의 법에 의하면 임시고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속적 고용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서 정규직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고용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35%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른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9년 Monthly Labor Review에 따르면 4.3%다. 비정규직 추정은 미국도 격차가 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진 않지만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4.

한국의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은 대기업에서 주로 늘었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25% 증가했는데, 100-299인의 중기업에서 1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3%가 늘었다.

대기업에서 점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파견근로등 특이 근로제공방식에 의존한다.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적 근로"라는 특이 근로 제공 방식을 쓰기 위한 실질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 억제와 해고의 요건 완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으로 보인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로 비정규직이 <월급>으로 따져서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연구원 남재량의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 연령,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을 모두 통제한 후의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정도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중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보상이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중 의료, 고용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반도 안된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파견근로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이 비중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보장"이고, 본질적으로 가정 중요한 이슈는 "고용안정성"이다.

6.

마지막으로 해결점.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안하고 해고통지부터 날리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법적 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기업은 해고보다는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고남발기업에 대한 여러 패널티도 가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없이 35%에 달하는 취업자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순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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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09.07.01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옙. 맞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노동유연성 하나로 해결될 일도, 반대로 비정규직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죠. 패키지 딜이 필요한데,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서로 손 놓고 있다가 바보가 되었다고 할까요;;;

  2. 피노키오 2009.07.01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이런 귀한 글을 어찌 혼자만의 블로그에만 놔두시는지요. 그건 범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시 아크로 메인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허락받고 퍼갈수도 있겠지만 친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안올려주시면 제가 무단으로 퍼가겠습니다^^ 꾸벅.

    http://acro.pe.kr/zbxe/

  3. 기린아 2009.07.02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비정규직 숫자 줄인 기업들도 정부 공기업들(대표적인게 우리은행)이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양쪽이 공기업을 휘두르는 거지요.

  4. 바이커 2009.07.03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이점은 한쪽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다른 쪽은 늘리기 위해.

  5. 히말라야 2009.07.03 0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덕담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사회적 합의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지요?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늘려주는 동시에 기업이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라... 언뜻 보기엔 "간신나라 충신"같은 표현이군요.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늘려준다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거나 혹은 인력의 재배치를 노조의 간섭 없이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건가요?
    기업이 고용유지에 힘썼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회사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해고안하면 힘쓴 건가요? 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만약 기업이 약속을 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벌금을 물리거나 CEO를 감옥에 넣거나 세무조사를 할까요?

    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바이커 2009.07.03 0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덕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답니다. 웬만하면 계속 고용하고, 웬만하면 생산성 향상에 맞춰서 임금 올려주고, 웬만하면 파업 안하고, 웬만하면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안하고.

      하나마나한 소리로 들리는 이런 사회적 합의 모델이 미국, 독일 등에서 산업평화와 노동자의 복리 향상에 동시에 이루어진 역사적 경험입니다. 다른 모델이 있으면 따르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못봤군요.

  6. 망구스 2009.07.09 0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려면 기업들쪽의 합의 자체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하는데, 유연성만 들먹이니.. 답답하네요.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서 어찌 노동자는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건지.. 그러면서 애사심 가지라는 그들의 기업구호는
    물먹는 하마 습기 뿜는 소리 같아서. 끈적끈적 불쾌해집니다.

    아. 언제쯤 이뤄질지. 그래도 끈질기게 기다려 볼랍니다.

피노키오님의 댓글을 본 글로 옮깁니다.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노동자 귀책에 의한 징벌적해고,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의 3가지로 분류하고 징벌적해고의 경우에는 결원의 즉시 채용이 가능하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했다는 증명을 하면 신규 채용 가능, 임의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때 징벌적해고와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증빙책임을 두고, 이것을 못하면 임의해고로 간주해야겠지요. 그래서 연속근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는가인데, 임의 해고후에도 정규직은 얼마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안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에 대해 제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고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글을 달았고, 피노키오님의 답글이 아래 이어집니다.

우선, 정리해고는 논외로 치고,
징벌적해고와 임의해고(재계약거부)는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벌적해고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불법을 따져서 복직 명령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해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의 일방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포함)은 상시 근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업장은 논리적으로 거부 직후에 다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때문에 재계약거부 이후에 곧바로 다른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 업무를 비정규직의 교체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따라서 비정규직의 계약 거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며 함부로 재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렇게 고친다해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상시근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의 법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허점들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 근로자파견법 16조에 비슷한 개념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2년 이내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해고는, 사실 그 절차가 정규직의 일반적인 해고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내용이라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가지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할 것 같지는 않기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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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커 2009.06.27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법률적 제재, 정비,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노사정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기업의 고용행태를 바꿀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묵적 합의는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고요.

    노조가입율이 떨어지는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계약"이라고 불리는 고용 행태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2. 피노키오 2009.06.28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시미 댓글 달았더니 이런 가문의 영광이^^

    정치적 분위기, 저 역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트로이트 계약같은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같은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구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입니다. 비정규직의 보호 기준을 완화해도 고용창출 효과는 적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유지해야 고용창출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의 고용행태는 노동법 한가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 고용, 나이에 따른 고용차별, 고용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주요 산업의 특성, 실업 수당, 복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호의존성을 칭해서 "경로의존성"이라 말하고, 경로의존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자본주의의 다른 모습을 VoC (Variety of Capitalism)라고 하죠.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호 수준의 완화는 정규직 재진입의 용이성 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성/나이에 따른 차별의 해소, 노동법 위반 기업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제도와 문화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간차를 두고 시행되어야죠. 그 기간 동안 생기는 단기적 고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기별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이 극단적으로 반발하게 되죠. 문제는 그 신뢰가 명박정부에서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바닥인데 그래도 해야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물리력 밖에 없어지죠.

박정희 시절에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전례를 볼 때, 물리력이 항상 실패하는건 아닙니다. 국가가 전권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하지만 자본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되는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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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크류바 2009.06.24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바이커님. 님의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규/비정규직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꼬여 "상호의존"되어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해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중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쎈" 놈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미국도 1970년대 연방법으로 이를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 많은 부분이 꼬여있지만, 그래도 이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평소에 생각해 왔는데,바이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바이커 2009.06.24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도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다른 점은 눈꼽만한 차이를 찾아서 동일노동이 아니라고 우기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대기업 노조도 여기에 동조하고요.

  2. 피노키오 2009.06.25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의 해법은, 고용기간 2년이 임박한 비정규직을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해고한 사업장은 3~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정규직은 채용 가능) 그래야 상시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래 제정취지도 살릴 수 있고, 현재와 같은 고용대란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바이커 2009.06.26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납득할만한 사유"라는걸 법적 문화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 피노키오 2009.06.26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할만한 사유는 과거 노동법의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 8가지 항목, 즉 무단 결근 및 지각 몇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것들과 심각한 경영상의 적자 정도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까요?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런 사유 없이도 일단은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게 하되, 그런 사업장은 일정 기간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 바이커 2009.06.26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의가 될 것 같군요. 잘 사용하면 유용한 제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남는 문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문제죠. 피노키오님이 말씀하신 불문법의 문제. 고용기간 2년 "임박"이 문제가 된다면 1년만 고용하고 해고하고 재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90년대말에는 1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하던 법이 있던 시절 11개월 비정규직 고용 후 해고하고 새로 고용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 피노키오 2009.06.26 1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지금 바이커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뭔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 주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노동자 귀책에 의한 징벌적해고, 경영상의 적자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의 3가지로 분류하고 징벌적해고의 경우에는 결원의 즉시 채용이 가능하고,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했다는 증명을 하면 신규 채용 가능, 임의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때 징벌적해고와 정리해고는 사용자에게 증빙책임을 두고, 이것을 못하면 임의해고로 간주해야겠지요. 그래서 연속근로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는가인데, 임의 해고후에도 정규직은 얼마든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니까 위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안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 권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을거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 바이커 2009.06.26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도 노동유연성을 위한 임의해고라고 하지 않을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호하고요.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한 후에 고용을 할 수 있는지, 경영상의 적자를 회복할 경제회복 기미가 보였을 때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경영상의 판단"이므로 법적 강제를 두기도 곤란하죠.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지만, 극구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해결이 아닌 광의의 의미에서의 정치적 해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 피노키오 2009.06.27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정리해고는 논외로 치고,
      징벌적해고와 임의해고(재계약거부)는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벌적해고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불법을 따져서 복직 명령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해고가 되겠지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내의 일방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포함)은 상시 근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업장은 논리적으로 거부 직후에 다른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사업장일 것입니다.

      때문에 재계약거부 이후에 곧바로 다른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 업무를 비정규직의 교체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따라서 비정규직의 계약 거부를 한 사업장에 한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 직종의 비정규직 채용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며 함부로 재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렇게 고친다해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상시근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의 법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허점들은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남겠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이미 근로자파견법 16조에 비슷한 개념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2년 이내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정리해고는, 사실 그 절차가 정규직의 일반적인 해고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내용이라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가지 막대한 패널티를 감수할 것 같지는 않기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불연속 2015.01.07 0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지금은 2015년 1월 7일 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정규직 과보호'라는 표현을 내뱉습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 바이커 2015.01.09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경환의 발언이 황당한 주 이유는 이렇게 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는 것이기에,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합니다. 헌데, 정규직 과보호 완화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전에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를 먼저 불러와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황당하죠.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들 밥통만 챙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도,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어 근 20년 가까이 된 문제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노조활동가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탄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종의 계급 화해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지가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한계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내 하위 계층에게 모순을 전가한거다. 대기업 사용주와 대기업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기업 내 계급 타협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국가 전체의 대형 종기로 발병한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을 피할 자본의 방책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채용 조건이 다르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당연시 해 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다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거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한 노조가 정치화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조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법을 고쳐서 노동자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적 투쟁을 극구 피하고, 기업 내 임금인상이라는 경제 투쟁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노조가 정치화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진짜로 정치화된 케이스는 얼마 없다. 97년의 노동법 투쟁 정도일래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반성이 아니라 상층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된다. 그럴려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던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로 받을 가장 큰 비난은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해결할려는 연대의식과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다.이 문제라면 대기업 노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식의 단편적 비난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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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백 2009.06.09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_-;; 아니 노동운동이란게 본래가 정치적인 것일텐데 정치화가 실패했다니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네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Worker's Union이란게 원래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도 않나보네요.

    놀라워라;

  2. 바람계곡 2009.06.09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노조의 파업은 모두 정치파업이고, 정치적인 투쟁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 바이커 2009.06.09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습이죠. 노조의 파업이 모두 정치파업이라도 도만 지나치지 않으면 모두 괜찮다고 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3. 피노키오 2009.06.09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한국의 사법부와 정치권만 정신차리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노동운동하던 어떤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맨 처음 나의 문제가 우리회사 사장님만 정신차리면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경찰이 있더라구. 그래서 경찰만 착해지면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정치인들과 판검사, 대통령이 있더라구. 그럼 그들만 정신차리면 해결될까? 그게 또 아니거든.. 내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

    • 바람계곡 2009.06.10 0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류가 존재하는한 끝나지 않는 문제일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기형님처럼 누가 가운데서 적절한 선을 정해서. 그 정도면 참 적절하군요!라고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텐데요...

  4. 오그드루 자하드 2009.07.09 0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imdaeho.egloos.com/4437365

    노조가 일단 죽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09.07.0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의식에서는 김대호 소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역사에서 노조가 일단 죽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요. 하지만 반대 사례, 노조가 살아서 성공한 사례는 좀 있죠.

나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80052155&code=940301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지위 상의 차이로 생기는 이런 불평등을 positional inequality라고 하는데, 불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처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화된 관습이다. 교육이나 기술처럼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 비중이 다른 사회보다 너무 크다.

이런 불평등은 그냥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바꾸는 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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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킴 2009.05.29 0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번에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법의 차이에요?

  2. 바이커 2009.05.29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식 해석을 의미했습니다.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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