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8151252&section=05

미국이 유럽만큼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의 이질성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변화는 큰 틀에서 대략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웨덴의 GDP 중 복지, 실업, 연금,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재분배(Social Transfer)에쓴 비중은 2.59%에 불과하다. 25.9%가 아니라, 2.59%다. 1995년 현재 스웨덴은 GDP의 33%를 재분배를 위해 쓴다.

1930년에 미국은 0.56%를 재분배를 위해 썼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은 전체 GDP의 7.3%를 재분배를 위해 써서, 1930년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지에 많은 돈을 썼다. 30년대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에 쓴 돈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다. 1995년 현재는 13.7%다. 현재 미국이 재분배를 위해 쓰는  전체 GDP의 비중은 1970년대 스웨덴이 재분배를 위해 썼던 비중과 유사하다.

1930년대, 수정 자본주의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이 스쿠루지의 나라이고, 유럽과 다른 수준의 복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기는 건, 역사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에 걸쳐서 동일 시기의 국가 "간" 격차보다, 국가 "내" 통시적 격차가 더 크다.

데이타 소스: Lindert.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ps.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복지 지출이 약 6%로, 대략 1930년대 독일(4.8%)보다 조금 나은 수준. 행복하시지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다시다 2010.02.08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정들이 왜 그래요? 개발도상국이 무슨 복지냐면서도 허경영 공약 보고 입맛 다시는 사람들처럼

  2. Inkyung 2010.02.08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아들대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수준은 될 수 있을려나요?

    그간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는군요.

    • 바이커 2010.02.08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의 주 수혜층은 노년층입니다. Inkyung님 아들 대에 저 정도가 안되면, Inkyung님의 노년이 그리 명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죠.ㅠㅠ

  3. 별마 2010.02.08 2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린든 존슨이 '위대한 사회'를 부르짖었는데도 GDP의 7.3%정도였군요. 그런데도 마치 미국이 공산화된다면서 민주당 정권들에 저주를 퍼붓던 세력들이 즐비하던데... 얼마 전 어떤 미국인이 예전에 쓴 책을 잠시 봤는데 거기서는 슘페터도 네오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해서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재분배정책 강화하려고 하면 저주의 굿판이 끝장나겠군요.

    • 바이커 2010.02.09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끔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맑스의 명제가 그 저주의 굿판에 대한 간파에서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4. 조조 2010.02.09 0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지출이 30년대 독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면... 이제 히틀러라도 나와주셔야 하려나?^^ 히틀러는 모르겠고 '이'틀러는 나온 것 같지만....
    솔직히 한국이 중국, 일본같이 강한 이웃에 둘러쌓여있지 않았다면 아마 히틀러스러운 지도자를 선택해서 대외침략 정책으로 지금의 모순을 타개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주위에 강력한 이웃나라들의 존재는 불필요한 전쟁을 억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마치 악령을 봉인하는 부적과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바이커 2010.02.09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히틀러가 복지를 늘리고 금융 규제를 실시한게 독일이 대공황을 피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들 하죠.

      요즘은 전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이웃 강대국의 존재는 때로는 막심한 피해가 되었지만,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죠.

  5. 망구스 2010.02.10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도시'라는 말이 신문에 나는 나라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과 그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그저 씁쓸히 웃고.. 복지하면, 성장해서 나눠줘야지! 이 뻘개이야
    하면서 달려드는 노인분들의 핏발선 눈빛을 보게 되어버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최대의 수혜자분들께서 나라와 애국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라 하기엔 그분들의 자살율이.. ㄷㄷ 안타깝네요.
    1930년대 독일 수준을 조금 나은 수준이라니.. 쩝. 얼마전 유시민씨의 책을 보니.. 한참 멀었더군요. 소위 보수라 참칭하는 자들의 발언에는 답답해서 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6. 바이커 2010.02.12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공 "사상"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생활인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별할 겁니다. 외국에 살면서 가끔씩 한국을 접하면 정말 문화와 사람의 인식이 빨리 변한다는걸 느끼게 되더군요.

격하게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게 아니다. 적어도 첫돌 지나기 전에 죽지 않아야 기회를 얻든지 말든지 할게 아닌가.


소스는 위에 나와 있다. 30분전에 막 나온 따끈이 논문.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Ha-1 2009.07.07 0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얼마나 낮길래 oTL

  2. getabeam 2009.07.07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아 사망율이 1.5 이상!19세기도 아니고요, 충격적이네요.

  3. 버러지 2009.07.07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맥이 풀려서 눈물이 아른거릴 지경이네요. 정말 말씀대로 '첫돌이라도 지나야….' 언제까지 당연한 얘기들이 당연한 일들은 아닌 세상이 계속될는지 갑갑합니다. -蟲-

    • 바이커 2009.07.07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표의 의미는 영아사망률이 높다가 아니라, 스웨덴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없는데, 영국은 있다는 겁니다.

    • 버러지 2009.07.07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댓글을 대충 달아서 오해를 샀네요;; 돈이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먼저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게 어떻게 소득격차와 관련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썼던 댓글입니다만;; -蟲-

    • 바이커 2009.07.07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이 너무 없으면 생명보호가 어렵죠. 소득과 영아사망률의 상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 개입은 기회평등에 개입하는게 아니라, 일정 정도 결과평등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득(경제적 결과)은 부모 세대인 것인데, 영아사망(삶의 기회)은 그 다음 세대의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부모들이 못사는게 100% 자신들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너무 못살게 버려두면 그 다음 세대의 기회를 뺏게되니까요.

    • 버러지 2009.07.07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의 평등(다음 세대의)에서 고개 돌리는 핑계로 기회의 평등(지금 세대의)을 내세우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군요; -蟲-

  4. 오돌또기 2009.07.07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그래프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왜 소득 상위층에서조차 스웨덴과 영국은 영아사망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건 소득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인 것같은데 연구논문에서 언급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 바이커 2009.07.07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어떤 "메카니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아사망률은 일정 정도 소득 이상이 되면 플랫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 이하로 낮출 수 없는 flooring effect가 있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영국은 그 소득이 보장이 안되고, 스웨덴은 가처분 소득면에서 소득 하위 계층도 그 정도가 되는거죠. 지역단위로써는 스웨덴의 못사는 지역의 인프라가 영국의 못사는 지역의 인프라보다 좋기 때문으로 추측되고요.

      일전에 제가 한 번 포스팅한 못사는 동네에 사는 못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잘사는 동네에 사는 못사는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낮은 이유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작년보다 취업자가 20만명이나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난 1분기에 과학기술·보건복지·교육 서비스업 상용근로자는 26만6000명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의료·관광·교육 서비스업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혜택이 가장 적다. 노조가 과격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실직 후 사회보장이 취약한 탓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고, 우리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재정부담도 피하면서,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부터 과제다.

 
조선일보 사설이다. 명박정부가 정책기조를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협조할 사람 많을거다. 의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떠들고 있으나 상응하는 행동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무리 "한국형"에 방점이 찍혀도, 복지모델은 세금이 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재벌가들의 소유권만 강화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내리면서 복지모델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오뎅 사먹는 걸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금없이 복지 없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ROSTEYe 2009.06.25 1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핵심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2. Ha-1 2009.06.25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블로그를 좋아하고 잘 읽고 있는데 어째 제 댓글들이 틱틱대는 느낌인 건 제가 츤데레라 그렇습니다 (야)


    궁금한 점이... 말씀하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까지의 계층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나라 전체의 복지 모델을 상위 1%만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바이커 2009.06.25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세금의 진보성보다 세금의 절대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스웨덴,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간접세,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부의 격차에 따른 세금 비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진보적 세제를 택해도,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가난한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간접세는 역누진세 성향을 띄죠.

      명박정부처럼 소득에 따른 세금은 내리고 간접세는 올리(고자 하)면, 빈자가 소득대비 세금을 부자보다 오히려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 바이커 2009.06.25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츤데레"가 뭔 뜻인지요?

    • 기린아 2009.06.26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츤데레라는건, 평상시 얼굴 볼때 또는 남들 앞에서는 '틱틱'거리지만 실제로는 혹은 둘만 있을때는 좋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니... 니가 좋아서 초콜렛 주는건 아니야! 이건 의리야! 의리! 딴 맘 먹지마!'

      이런류의 대사를 연상하시면 될듯. ㄲㄲㄲ

    • 바이커 2009.06.26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헐, 뜻을 들어도 도대체 왜 그 말이 그 뜻이 되었는지 짐작이 안되네요. 걍 암기해야지...

    • pseudorandom 2009.06.27 0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B8%A4%EB%8D%B0%EB%A0%88
      이런 말이 늘 그렇듯이 지금은 원 뜻보다 좀 느슨하게 쓰이지요.

    • 바이커 2009.06.27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pseudorandom/ 이제 이해가 되네요.

  3. 섬백 2009.06.26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왓; 구구절절 옳은 소리네요. 저걸 실현 시켜준다면냐 자자손손 한나라당 찍어도 상관없겠다.

진보신당 최병천의 프레시안 글에서 이명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경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이 형성되는게 "반동적"이라는 근시안적 주장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병천의 시각은 민주주의 동맹 없이 초록-복지 동맹이 지금 가능하다는 야무진 착각이다. 그의 바램과는 달리 '초록-복지 동맹'은 현재 도저히 조직할 수 없는 뜬구름이다.

게다가 최병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도 왜 이리 일천한지. 그의 시각은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진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증거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민주주의가 죽은 증거가 되나?

최병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도식적 이해다. 전자의 과제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후자의 과제로 넘어가야만 한다는 소린데, 무슨 복지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복지만 외쳐서 동맹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병천식 해법도 가끔 가능할 때도 있다.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수 대중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되어서 어떤 혁명적 단절을 필요로 할 때 한국에서 "초록-복지동맹"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모습이 없어도 지금까지의 방식만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라면 최병천의 제안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오랜 경제 정책 대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한국에서 보수측이 "개발-시장동맹"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대고 "복지동맹"을 맺으면 그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진다. 태반의 시민이 전자가 더 믿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미약한 진보-복지 지향세력이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 상태 속에서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는게 가장 쉽다.

다 긁어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력 속에서 다수를 점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보라. 복지를 우선하는 세력이 25%라고 치자. 이 세력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으면 75 vs 25의 싸움을 벌어자는 얘긴데, 이건 지자는 거다. 하지만 민주주의 동맹으로 50%를 모을 수 있다면, 이 동맹 내에서 25%의 복지우선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민주주의 동맹을 이끌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 동맹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복지로의 이행이라는 방법을 포기하면, 개발-시장동맹에 맞서는 세력은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제2의 경제위기를 기다리거나 다수 서민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취할 노선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다수의 시국 선언에, 노동자의 자살과 용산참사 희생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연대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whataday 2009.06.16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whataday 2009.06.10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드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전에 어떤 수녀님께서 불우한 이웃(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청소년가장등...)에게 하는 기부금이 모두 그 사람들에게 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부는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10중 8이 다른 곳을 새어 나간다고 해도 그 남는 2가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된다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비율이 그들에게 가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새는 돈이 짜증나서 기부를 끊었던 저도 그 이후론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부를 받는 단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저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문제가 있더라도 해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바람계곡 2009.06.10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hataday님!!! 기억하실지모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블로그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자주 놀러가겠습니다. 알려주세요.

    whataday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찌되었건 작은 도움이라도 간다면 기부를 계속 해야되겠죠. 저도 어려울때 이게 정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이 들때도 있었지만(좀 더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지니까 하기 싫은 것이죠), 꾸준히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 zext@hanafos.com 2009.06.11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람계곡님 안녕하세요? ㅎㅎㅎ
      스켑렙에 남기신 마지막 글도 잘 봤습니다. 스켑렙이 그 지경이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말러리안님이 열심히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소위 '지성인'들이 모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시려는 것이 전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하여간 다시 뵙게 되어서 좋군요. ^^

      아...제 블로그라...
      블로그란 걸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ㅋㅋㅋ 텍스트큐브닷컴(바이커님과 같은 사이트)에 개설했는데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컨텐츠도 없고 올리는 방법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EE 출신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ㅎㅎㅎ

    • whataday 2009.06.11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위에 zext@hanafos.com이 저 whataday입니다. ㅎㅎㅎ 아이디가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네용.

  3. 하킴 2009.06.11 15: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보니, 이거 바이커님이 스켑 떠나는 사람들, 다 걷어가는구만... 여기가 경쟁업체였네.. 바이커님도 무슨 커뮤니티 란 하나 만드시지요?

    • 바이커 2009.06.11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몇 분 잠깐 오신거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커뮤니티란이나 웹 같은 건 할 능력이 안될 듯 하군요. 개인블로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뺏기는지라. 여기 쓰는 시간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느껴져서요.

  4. 하킴 2009.06.11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 그럴 거면, 우리 팀블러그원으로 같이 하면 안될까요..^^ 팀블러그가 자기가 자주 올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덜 부담되고, 쉬어도 되고..^^

    우리는 바이커님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 바이커 2009.06.11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러 주셔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두 블로그의 성격이 약간 다르니 그냥 가보고, 제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족으로 놀던가요.

아래 한국의 복지 비용에 대해서 "대학생"님이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기에, 그림 하나 올립니다.

x축은 국가별로 복지의 GDP 대비 비율이고, y축은 1960-1992년 사이의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보다 싶이,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 복지와 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Lindert. 1996. "Does Social Spending Deter Economic Growth." Challenge 39:17-22.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Lindert는 Growing Public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학자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들도 소개하자면, 후진국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면 불평등이 커질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늘리면 경제 성장이 안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것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불평등이 줄어들던 2차대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성장률이 불평등이 늘어난 80년대 이후의 성자률보다 높죠. 적어도 한국 정도 잘사는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사이에서 복지수준과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11 2009.06.03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트리클다운효과같은 정치프로파간다나 학부미시에서 배우는 자중손실 같은 개념을 보고, 세율 및 복지-성장을 1차원적으로 연관짓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성장론만 제대로 공부해도 이 생각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수 있을텐데, 아마 한국 대학들의 교육이 행시나 공기업 입사 경제학시험용으로 맞춰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 생각이 모두 일종의 유사경제학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이걸 신봉하는 자들이 언론과 교육 등을 잡고 있는지라..

    트리클다운 이야기를 한국대중에게 최초로 도입시킨게 조선일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계소비성향은?

    • 바이커 2009.06.03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장했더니, 결국 다 같이 좋아지더라는 역사적 경험이 더 크겠죠.

  2. 기린아 2009.06.03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략 세율이 90%쯤 찍으면 래퍼곡선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저게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ㄲㄲㄲ.

    적어도 현재 전 세계의 세금 - 복지 수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론이면 경제학 이론들은 조낸 우울.

    • 바이커 2009.06.03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원히 푸르른 현실이 있으니, 넘 우울해 하지는 마시길^^

      그런데, 90%에서 래퍼곡선이 현실화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나요?

    • 갈매기 2009.06.04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9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북유럽에서 실제 래퍼커브 효과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기린아 2009.06.07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레이건이 일하기 싫었던 세금이 대략 2차세계대전 시절, 90% 정도였다고 들은듯 합니다. ㄲㄲㄲ.

  3. 대학생 2009.06.04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얼마 전(5월)에 OECD에서 Society at Glance 2009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잠을 제일 적게 자고 제일 열심히 일한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언론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창피한 순위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사회 복지 지출. 아래 그래프는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의 NNI (Net National Income) 비율이다. 한국 끝에서 이등이다. OECD 평균이 전체 국민 소득의 24%를 공적으로 사회 복지를 위해 쓴다. 한국, 8%다. 멕시코(7.9%)한테 한 끝 차이로 밀려서 꼴찌에서 일등을 못했다.

하위 3개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OECD 국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를 위해 돈을 쓴다. 20-30% 사이의 전체 국민 총소득을 복지를 위해 쓰는게 선진국의 국제 표준이다. 한국은 선진국 국제표준 따라갈려면 지금의 3배 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한국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져 그렇게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한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를 보라. 다들 20%가 넘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복지 지출은 확실히 적지 않냐고? 끝에서 4등이니 한국이랑 2끝 차이 밖에 안나 지 않냐고?

아래 그래프는 공적 지출 뿐만 아니라 사적 지출, 즉 기부금까지 포함한 사회 복지 지출이다. 미국은 OECD 평균 보다 높다. 미국은 세금으로 복지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부유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10%(자신의 소득의 10%가 아니다)를 기부하여 복지를 카바하는 국가다. 스쿠루지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3배 가까운 비율을 복지를 위해 쓰고 있다. 한국과 복지가 비슷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아마도 터키 포함) 뿐이다.


멕시코, 터키, 한국 중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건 물론이다. 전세계에서 최악의 스쿠루지 국가를 꼽으라면 어느나라가 꼽힐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가.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Ha-1 2009.05.31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나라의 복지 예산 비교는 항상 나오지만 우리가 '국방'에 돈을 써야 하는 현실까지 고려한 분석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위치를 바꿔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 kanie 2009.06.01 0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4.06%입니다.
      스위스는 4.7%, 이스라엘은 무려 7.3%네요

      세 나라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고, 국방지출이 한국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 또한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입니다.

  2. 바이커 2009.05.31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국방 예산은 제가 알기로 GNP 4% 수준입니다.

    ----

    CIA factbook 찾아봤는데요, 제 기억이 좀 오래된 것이네요. 국방비 부담이 한국은 GDP의 2.7%, 스웨덴은 1.5%군요. 복지는 대략 한국 8%, 스웨덴 34%죠.

  3. Ha-1 2009.06.01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짜로 좋은 자료를 눈팅하고 가는 김에 죄송하지만-_-; 그렇다면 대체 우리나라는 GDP를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 기린아 2009.06.01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금을 적게 거둡니다. 그러니 알아서 먹고 마시고 투자하고 쓰고 있습니다.

    • Ha-1 2009.06.01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나 한국의 경우 변방국이기 때문에 들이는 비용을 생각해야죠 (영어라거나 영어라거나 영어라거나)

    • 바이커 2009.06.01 0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비용, 조족지혈이죠.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안하겠다는 태도가 복지를 가로막는거지, 여타 비용 때문이 아닙니다.

    • Ha-1 2009.06.0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안하'면 (못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여유있'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는 거죠.

      '조족지혈'이라고 보기엔 '유학 비용' 포함 '어학 비용'은 만만한 규모가 아니라는거..

    • 바이커 2009.06.01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지 대신 자식 유학 보내는게 낫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한 복지는 없을 겁니다.

  4. 해일링 2009.06.01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알고있던 내용인데도 볼때마다 답답하네요.

    저렇게 명백하게 수치로 나타나도 정치인, 언론인, 국민의 대다수는 별관심을 두지 않는다는게 현실이라는 사실

  5. pseudorandom 2009.06.01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대비 조세비율이나 정부재정 규모는 저렇게까지 차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다 어디에 쓰고 있는 지 궁금하군요. 실례일 지 모르지만 혹시 담세율이나 재정규모를 포함한 좀 더 입체적인 비교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바이커 2009.06.01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수입대비 담세율은 확실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재정을 공부하는 분이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6. 갈매기 2009.06.01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율이 낮은 것도 낮은 거지만 한국은 경제부문 예산이 상당히 높죠.

  7. 대학생 2009.06.02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위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한다고 복지지출이 적은건
    당연하다는 생각하더라구요.
    근데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GDP는 증가할 수 없는 건가요?

  8. 아크몬드 2009.06.04 0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까운 일이네요

  9. sdf 2013.07.28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복지를 늘려야하는건 맞지만, 일본이나 미국,스웨덴의 세율또한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리스나 스페인 정도의 복지를 하면 파탄납니다. 지금 유로존 위기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 바이커 2013.07.29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타 국가의 세율이 높아서죠. 해결책은 복지 포기가 아니라 세금 인상이 되어야죠.

      그리고 유로존 위기는 복지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유로존 위기에서 가장 견고한 국가들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복지국가 입니다. 최근 IMF의 자기 반성, 그리스에 제안하고 실행했던 복지 축소를 통한 위기 극복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발표도 좀 찾아보시고요.

2만불이 조금 안되는 한국의 일인당 평균 GDP는 유럽으로 따지면 그들의 1980년대 초반, 미국으로 따지면 그들의 1970년대 후반 GDP다.

당시에 이들 국가가 복지, 고용, 건강, 주택 보조 등에 사용한 비용은 국가 전체 GDP의 대략 20-25% 정도였다. 미국은 10-15% 정도.

이 통계는 미국은 기부금이 전체 GDP의 10% 가까이 이른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거다 (기부금의 상당수가 대학 기부금이긴 하다). 한국은 거의 0%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 국가가 버는 소득의 1/4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쓴다.

이들 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환한 것은 몇 백 년에 걸친 유구한 전통의 결과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느닷없이 그리된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교육을 제외하면 6%다. 포함하면 11%.

한국은 복지라는 좌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잇는 사회적 능력이 안되는거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경청하는사람 2009.05.24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B국가에서 살고싶어요^^

  2. 바이커 2009.05.24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국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고, B국가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사회가 B국가에 가까울 겁니다.

  3. 해일링 2009.05.25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인에게 책임 지워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바이커 2009.05.25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일링/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참여 사이에 광활한 갭이 있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항상 복지국가를 선호하지만,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 개인이 해야할 일(세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답하죠.

    저는 이 간극을 메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개인적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렵죠.

  5. 가나다 2009.06.0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라는 국가의 부유층 세금을 한 50%로 올리면
    세후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부유층에 너무 불평등한 세금정책이라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대 10%정도만 부과해도 되구요.

    • 바이커 2009.06.07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죠.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6. 글쎄요 2011.05.16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계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반씩이라면 님의 주장이 옳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소수, 못사는 사람이 다수라면?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다? 한국 부유층은 다른 우주에서 사나요? 선진국 부유층은 가만 있거든요? 부유층의 탐심을 국가가 부추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11.05.17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선진국이 그렇죠? 직,간접세를 포함해서 총세금의 비율은 심지어 스웨덴도 상위 20%나 하위 20%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1명이 거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나.

  7. tulipmania 2012.12.2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우리나라 조세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인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약 50조 원 가량이 낮습니다. 세금은 추징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지요.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두어 들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51%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직접세 중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금에 의한 사회평등 기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집니다.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편성에 맞게 조세정책을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2. '복지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 공감합니다.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세금인상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소득세 문제는 당연히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2.12.2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 세금 올리자는건 동의하는데요,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상당히 진보적인 편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웨덴보다 미국이 연방소득세는 더 누진적(즉, 진보적)이죠. 중산층 세금 인상 없는 소득세 비중 확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