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기사
UPI
서울신문

사는 지역과 대학 전공 등이 같을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시안계 대학 졸업자의 소득이 백인 남자보다 8% 낮음.

자기나라에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아시안계 남자(1.25 Generation)의 소득은 백인보다 14% 낮음.

모든 교육을 자기나라에서 받은 후 이민 온 아시안계(1st Generation)의 소득은 29% 낮음.

아시안계 중에서 가장 노동시장 성과가 좋은 그룹은, 아시아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이민와서 영어도 잘하고, 대학 교육은 물론, 고등학교나 그 이전의 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아시안계(1.5 Generation). 이들의 소득은 백인과 차이가 없음.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최근호에 실린 이 연구의 주 저자는 나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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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dmyrule 2010.12.07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ASR...!!!!!!

    어릴적 이민 왔다는 것에서 부유층 조기유학의 느낌이 나네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이쪽이 배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현지 교육을 받거나 더 현지교육이 부족한 마지막 집단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가지고 현지 교육 여부는 결정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바이커 2010.12.07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1.5 세대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이민자 특유의 진취성과 아시안들의 교육 열정이 더해져서 그런 듯 합니다.

      현지 교육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Zeng & Xie 2004 AJS)는 너무 과장된 결과라는게 이 논문의 의의이기도합니다.

  2. Eric 2010.12.07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흥미로운 연구군요.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3. Crete 2010.12.07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he journ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논문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4. 바이커 2010.12.07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ric, Crete / 감사합니다.

  5. 김기동 2010.12.07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흥미로운 연구네요..^^ 고맙습니다.

  6. 참으로 2010.12.07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저는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공부하는데...
    14퍼센트 적은 임금받는다 생각하니 갑자기 기운이 조금 빠지네요.. ㅎ

    그래도 여기서 태어난 제 사촌들은 더욱 덜받는다고 생각하니... 전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당연 유리할줄 알았는데.. ㅎㅎ

    흥미로운 연구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적다는 의미는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능력이 적다는 의미인가요?

    • 바이커 2010.12.07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시안계는 퍙균적으로 8% 적게 받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분들보다 상황이 낫죠.

      참으로님께 더욱 암울한 소식은 14% 적게 받는 건 아시안들 전체 평균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받고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은 백인보다 소득이 32% 적습니다. 한국계가 왜 유난히 소득이 낮은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참으로 2010.12.0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잘못읽었네요 29프로는 다 마치고 온사람들이군요

    • 참으로 2010.12.07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저 결과는 전공과 괸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나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비지니스쪽은 확실히 백인들이 더 우세한거 같긴 하지만 이공계쪽은 덜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전공별로(혹은 분야별로) 나온 결과도 있습니까?

      32퍼센트 낮은 임금은 좀 좌절인데요. 제가 하는 전공은 biomedical engineering인데 셀러리 중간값이 $78860군요. 거기서 32프로 제하면 약55000불인데요. lowest paid 10percent 임금이 less than 50000이군요. 쉽게말해서 제가 중간정도의 실력을 가지고있으면 하위 10퍼센트의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가 대충되네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버지께 학비로 나가는거 다 갚아드린다고 하고 왔는데...

    • 바이커 2010.12.08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 논문에는 전공별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1.25 세대 중 엔지니어링 전공자의 소득은 백인보다 7% 낮습니다. 표본이 작아 전공 내에서 한국계가 어떤지는 분석을 못했고요.

  7. 자작나무 2010.12.07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기자로서 이 논문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저희 데스크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네요.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이메일 인터뷰 혹은 전화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제 연락처는 betulo@seoul.co.kr입니다. 답신 기다립니다.

  8. getabeam 2010.12.08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5 (한국태생, 어렷을때 이민) > 2 (미국태생) > 1.25(한국태생 중고생때 이민) > 2 (한국태생, 대학/대학원후 이민) 인가요?

    1.5세대랑 2세대의 차이는 뭐죠? 이를테면 유년기(1~5세)정도를 미국에서 보내는게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효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1.5세대와 2세대들 각각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 바이커 2010.12.08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정일 뿐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2+세대에는 2세대 뿐만 아니라 3세대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9. 기린아 2010.12.08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미국 사회학지가 더 부럽군요 흑흑흑

    축하드립니다.^^

  10. 똠방(안테바신) 2010.12.09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눈팅만 하다가 덧글을 남깁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도 저로선 상당 부분 충격이고요. 그래서 설득력있는 데이터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1. 푸른바람 2010.12.15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팅만 주로 하다가 덧글 남깁니다. 논문 내신건 축하드려요.

    위 답글에 나온 한국계가 유독 낮은 것을 비롯해서 뭔가 안타까운 결론이군요.

    ....그나저나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셧습니다.

  12. 인카운터 2011.06.22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글이 꽤 긴데, 4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통계들이 나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Asian-­Americans represent roughly 5 percent of the population but only 0.3 percent of corporate officers, less than 1 percent of corporate board members, and around 2 percent of college presidents. There are nine Asian-American CEOs in the Fortune 500. In specific fields where Asian-Americans are heavily represented, there is a similar asymmetry. A third of all software engineers in Silicon Valley are Asian, and yet they make up only 6 percent of board members and about 10 percent of corporate officers of the Bay Area’s 25 largest companies. 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here 21.5 percent of tenure-track scientists are Asians, only 4.7 percent of the lab or branch directors are, according to a study conducted in 2005.

  13. 인카운터 2011.06.22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Y Magazine의 이 글은 주로 2세대에 대한 글인데, 대인관계 스킬에서 이유를 찾더군요. Tiger Mother 식의 훈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그런 스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 바이커 2011.06.2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Glass Ceiling, 내지는 Bamboo Ceiling이라고 얘기되는 현상인데요, 학계에서는 몇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인구 대비 최고경영자(내지는 관리자)의 비율로 아시아계의 승진 누락을 보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하위직에서 중간 관리직으로의 승진율 대비 중간관리직에서 고위 관리직으로의 승진율이 낮아야 유리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 내부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그런 현상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2010년에 SSR에 나온 Zhen Zeng의 논문을 참고하십시오.

  14. 인카운터 2011.06.2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논문과 관련되어, 아시안이 준상위권에는 많이 진입하지만, 최상위권 진입에는 실패하는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글이 NY Magazine에 있더군요. http://nymag.com/news/features/asian-americans-2011-5/

    여기 인용된 통계자료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탑을 독점하던 아시안들이 취직 후 승진을 못하는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15. 이민아 2019.03.07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별 임금격차 연구결과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감사합니다. :D

    근데 혹시 이 연구 모델로 NSCS 2003년 말고, 그 이후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연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바이커 2019.03.07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NSCG 최근 버젼을 돌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까지 나왔고, 무려 14년이 지났으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다만 ACS에서 학부 전공을 통제한 결과는 여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남자가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 이민아 2019.03.07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최근 데이터로 쓰신 다른 아티클을 보아서 혹시 돌려보셨나 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ACS로 나온다니 NSCS에도 사실상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연합뉴스 발로 거의 모든 신문에 가구소득 3억의 대학교수가 생활고를 하소연 했다가 욕먹었다는 기사가 떴다. 현재 미국 대학사회에서 이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억대 연봉으로는 가난해서 못살겠다는 불만은 3억 연봉으로는 가난에 찌들어 못산다는 1902년도의 대학교수의 불만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목하 미국 사회는 100년 전으로의 의식 수준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순전히 남 얘기만 얼마나 좋겠냐만, 시카고대 법대 교수인 이 양반의 불만은 한국 강남거주 중산층의 불만과 대동소이하다. 너무나 소비수준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더욱 씁쓸한 것은 가계소득 3억이라고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는 팩트가 잘못되었다. 시카고대 교수 가구의 연 소득은 3억(25만불)이 아니라 4.5억(40만불) 정도이다. 3억(25만불)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정도 벌면 소득세를 더 물리겠다는 일종의 "공식 부유층 소득"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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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tabeam 2010.09.2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에서 교수하면 저렇게 많이 벌수 있는건가요...

    • 바이커 2010.09.29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매우 잘 나가는 일부 교수만 그렇습니다. 법대와 경영학과에는 좀 있지만, 다른 학과는 아주 드물죠.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은 한국과 그리 차이도 없습죠.

    • 오돌또기 2010.09.29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대 유명교수들은 연봉이 몇십억이던데요. 시카고대 법대 교수라면 연봉 십만불에서 이십만불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 대학에서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선생은 체육선생님이죠. 풋볼 코치 >...>총장>.....>교수

지난 30년간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원인과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적다. 그에 따른 해결책도 마찬가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서, 어떤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임금수준도 높은데, 다른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더라는 것. 사라지는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했고, 단결력이 높았던 제조업의 일자리들. 새로 창출되는 불안정하고 임금 낮은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생기더라는 것 (유럽 얘기는 요기. 미국 얘기는 요기, 비교 연구는 요기).

비록 불평등의 상당 부분이 최고소득 탑 1%, 탑 0.1%에서 벌어지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별나라 얘기고, 문제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잃고 낮은 임금의 서비스업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것.

그러면 해결책은?

서비스업 일자리를 과거의 제조업 일자리처럼 만든다 (Kiviat의 주장). 제조업 일자리가 쓸만한 일자리가 된 것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제조업의 임금을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자들은 산업평화를 지켰다. 서비스업 일자리도 똑같이 하자는 것. 즉, 쉽게 해고 안하고, 월급 많이 주자는 것.

이렇게 하는 데 무수한 문제점과 이슈가 있는 거, 안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임금 결정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relational power, 정치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도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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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들.

아래 그래프에서 x 축은 미국의 주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y 축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보안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Guard 직업의 비율. 보시다 싶이 상당히 강한 정의 상관관계.


그래프 소스는 http://sfreporter.com/stories/born_poor/5339/all/ 그래프를 만든 원저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 행동경제학자인 Samuel Bow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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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영 2010.02.16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호밀밭의 파수꾼들

    파수꾼 경쟁률 높죠 ㅎㅎ^^

오래동안 사회학자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종교행사 참여율이 떨어지는,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육"을 들었다. 교육을 받을수록 신을 믿지 않게 되고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별로 종교성에 차이가 있는 가장 큰 변수로 해당 국가의 평균 교육수준에 주목했다.

이런 가설에 가장 큰 반증이 되는 국가는 물론 미국이다. 교육수준 높고, 소득수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 (심지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랍 국가 비슷하다.)

그런데 다음 호 AJS에 실릴 논문에 따르면 국가별 종교 활동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교육수준이 아니라 그 국가의 불평등 정도라고 한다 (기사는 요기). 논문을 안읽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60개국가를 대상으로 mixed models (HLM)로 분석한 것 같다.

결론은 경제(복지) 안정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에 기댄다는 것. 복지국가가 될수록 사람들은 신을 안믿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자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면해주는 "아편"이라는 맑스의 주장이 결국은 맞다는 것.

교회와 절간이 번성하는게 보기 싫으면 사람들을 계몽할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빵과 쌀을 안겨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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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1 2009.11.16 1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이 불안해서 신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종교집단이 자선/구호사업을 많이 하는 편인 점이 더 클 겁니다. 물론 종교집단의 자선활동은 잘 정비된 행정체계를 따라올 수 없으므로 복지시스템에 밀리는 거겠지요

  2. 화평 2012.03.11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고 옮겨갑니다.



위 그래프는 지난 100년간의 불평등 정도 변화에 대한 16개국의 트렌드를 한 번에 보여준다. 각 국가에서 탑 1% 고소득층이 국민 전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이고, 소득은 세전 소득이다.

1930년대 이후 불평등이 1980년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늘어나는 추세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트렌드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불평등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빠른게 눈에 띈다.

네델란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든 것도 특이사항이다. 유연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부러운 시선으로 거론되는 그 네델란드다.

최근 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실린 글에서 캡쳐한 거고, Piketty & Saez의 강력한 연구 이후에 봇물터지는 세금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연구의 하나이다. 무료 논문은 요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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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09.07.05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걸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진보/개혁 쪽 사람들이 1960년대를 황금의 시대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 기린아 2009.07.05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실히 박정희가 그 시절에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행운인듯.

    • 바이커 2009.07.05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차대전 후 1970년대 초까지를 golden age of capitalism로 보는 시각은 진보 쪽 사람이 아니라도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성장률도 매우 높았고, 불평등 줄어들고,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으니까요.

      박정희가 이 시대에 정권을 장악했다는 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2. 지나가다 2009.07.05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미국의 경우에 레이건때 엄청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자들이 감춘 소득을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세전 소득의 엄청난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레이건 시절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증가가 너무 급격해서...

    • 바이커 2009.07.06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25년간 탐1% 부자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걸 감춘 소득 때문이라고 하면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감출 수 있던 자기 소득을 밝히면 세율이 낮아진 혜택이 줄어드는데 그럴 동인도 별로 없고요.

    • 지나가다 2009.07.06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감세를 주장하는 분들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뵈었거든요.

1902년 G.H.M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교수가 Atlantic Monthly라는 오늘날에도 발행되는 잡지에 기고를 했다.

"교수들의 평균 연봉이 2,000불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처럼 $10,000에서 $50,000 정도는 받아야 한다."

1902년에 연봉 2천불이면 요즘 돈으로 따져서 $300,000! 환율을 1천원으로 계산해도 3억이다. 3억 연봉이 적어서 삶을 영유할 수 없단다. 이 분이 원하는 적정 연봉 하한선($10,000)은 요즘 돈으로 14억!

교양있다는 사람들은 14억에서 70억을 벌고, 3억이면 못살겠다고 투덜거리던게 100년 전의 불평등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20세기는 확실히 진보의 세기다.

참고로 2008년 현재 미국에서 겸임 등 강사들을 제외한 사회학 전임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미사회학회에 따르면 7만불 (7천만원). 100년 전 평균 연봉의 반의 반도 안된다. (만국의 교수들이여 봉기하라~)



소스는 http://delong.typepad.com/slo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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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시아 2009.07.01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시절이었죠. ^^ 뭐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19세기로 돌아갈 수도 없을거라는 점이 위안입니다.

    • 바이커 2009.07.01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19세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로 쓰신건지요? 다수 대중의 입장에서 19세기가 20세기보다 후지긴 했습니다만.

    • 세시아 2009.07.02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20세기가 이뤄낸 진보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반동은 오지 않을거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단지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구가 '원숭이의 행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미 인류의 보편체험이 되어버렸기에 그럴 일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 바이커 2009.07.02 0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20세기가 이뤄낸 진보를 부정당한다고 생각해보니 새삼 끔찍하네요. 그런 일은 없겠죠.^^

영국에서 브라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잡한 사정은 잘 모르겠고, 요즘 영국 노동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처의 보수당 시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아래 그래프는 임금 분포 백분율별로 보수당, 노동당 집권 기간 동안 임금 증가율이다. 직선으로 우상향하면 불평등의 증가, 직선으로 우하향 하면 불평등의 감소. 수평이면 불평등의 변화가 없다. .

보다시피, 보수당 집권 시절에 불평등 증가율이 노동당 집권 시절보다 훨씬 높다.


그림의 출처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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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돌또기 2009.06.05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연도인가요? (1997 or 2008)?

    • 바이커 2009.06.05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은 점 라인이 1997-2008년도 사이의 증가율, 흰 점 라인이 1979-1997 사이의 증가율입니다. x축은 임금 percentile이고요.

  2. summerrain 2009.06.06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복지수준에 관해 정치지도자와 유권자 간의 인식의 간극은 분명하네요

    다만 그림에서 10년 단위는 같아도 1979년 보수당이 집권 하기 이전의 영국의 IMF의 경험과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경기침체의 상황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보수당 집권 초기에 소득불평등이 아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무수한 국영기업의 정리과정에서 역으로 소득이 평등해지더라는, 그러나 미래의 부채를 막대하게 투입한 구조조정 이후 기업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역으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는 한국이 1997년 이후 10여년에 걸쳐서 경험한 사례와 유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첨언 하자면 경제적 통계치와 유권자 혹은 시민들이 표출하는 주관적 인식과는 간극이 크기에, 어쩌면 통계숫자도 중요하지만 주관적 인식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브라운 총리, 기대만큼 능력이 부족한 지 아니면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다룰 수 있는 자연과학과는 다른 경제의 영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할 때 잘하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익한 글 많이 보여주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바이커 2009.06.06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이나 한국처럼 IMF를 겪은 나라들이 20년 후에, 위 표처럼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불평등 증가를 보인 사례는 드뭅니다. 영국에서 대처의 개혁 이후에 생산성이 기대했던 것 만큼 향상된 것도 아니고요.

  3. summerrain 2009.06.08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 단위가 10년이 아니라 보수당은 20년 인데
    잘못 읽었네요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질문 겸해 하나 물어봅니다
    보수당과 비교한 노동당의 소득배분의 평등을 보여주자면, 검은선 그래프의 출발지점이 좌 하방이 아닌 우 상향에서 출발해야 대비가 더 선명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바이커 2009.06.08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섬머레인님이 그래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그래프는 각 소득의 퍼센타일에서 시작점 대비 종착점의 증가율입니다. 소득 수준을 랭킹을 매겨 10등 하는 층의 20년 전 대비 지금의 증가율, 50등 하는 층의 20년 전 대비 지금의 증가율 등을 보여주는거죠.

      성장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나눠가지면, 저 그래프는 평행선이 되죠ㅕ. 그러면 불평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출발점의 불평등 수준은 그래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성장의 혜택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4. summerrain 2009.06.08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을 듣고보니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옵니다

    다만 노동당의 집권과 시간이 개별 소득 배분의 관계에서 상위 10%의 그래프가 인상적이네요
    이것을 상위 10%(금융 부문인 지 아니면 산업부문인 지는 알 수 없지만)는 보수당에 투표를 해도 이득은 노동당의 집권 시에 얻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요?

    • 바이커 2009.06.08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당 집권시에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는 상위 1% 상승과 하위 10%의 하락 때문이죠. 중간 90%는 오히려 불평등이 줄었지만.

      상위 1%는 보수당, 노동당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어 왔습니다. 상위 10등 수준에서는 보수당이 훨씬 좋았죠. 흰선과 검은선을 비교하면 상위 10%는 흰선이 대부분 위에 있죠.

  5. summerrain 2009.06.08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결과와
    어느 순간에 급변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
    어느 쪽에 대해 충격을 느끼는 강도가 다를까?

    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실임에도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까?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정치 참여가, 부유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정치 참여보다 훨씬 낮다.

미국에서 지난 1/4세기 동안 전체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거주 지역 간 분리가 심화되었다. 2000년대의 못사는 동네는 1970년대의 못사는 동네보다 상대적으로 더 못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모여사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가난한 동네는 동네 리소스의 부족으로 거주민의 시민 사회, 정치 참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따라 정치인들은 투표안하는 이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부터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참여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참여한다. 오바마가 했다는 지역 운동이라는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운동 비슷한 거다.

아래 그래프는 1970년대에는 가난한 동네나 부유한 동네나 투표율에 차이가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이 비슷한 수준의 부유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그래프는 Soss & Jacobs. 2009. "The Place of Inequality: Non-participation in the American Pol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4(1):95-125.에서 캡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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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돌또기 2009.05.31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x축의 low, medium, high하고 세 라인의 점들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헛갈리네요.

  2. 바이커 2009.05.31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x축의 low/medium/high는 county 단위의 aggregate level data고요, 세 라인은 가구별 소득수준에서의 low/medium/high입니다. 따라서 x축 low 선상의 동그라미 마크선은 평균 소득이 낮은 county에 거주하지만 가구 소득 수준은 높은 사람의 투표확률이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7672.html

한국은 세금과 사회보장의 불평등 해소 효과가 매우 작은 나라이다. 세전 불평등과 세후 불평등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세전 소득의 불평등이 실질 생활에서의 불평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물론 세금으로 뒷받침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불평등 연구 학자들은 세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과 세후 소득을 연구할 때의 이론이 다르다. 궁극적인 불평등 연구의 대상이 세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 세후 소득이 되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한국은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된다. 둘이 똑 같으니까.

북구 유럽에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늘고, 복지 혜택의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북구 유럽에서 복지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식은 그 나라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고, 복지 비용이 늘었다는건 경기가 꽝이라는 거다.

따라서 북구 유럽의 복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때만 작동한다. 장기 불경기가 오면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복지를 축소시켜야 한다. 복지 때문에 장기 불경기가 오는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장기 불경기가 복지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늘었지만, 세후 불평등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도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한국처럼 세전 불평등의 증가가 세후 불평등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 남들이 1930년대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다.

한국이 각박한 사회인 이유는 소득의 절대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소득을 사회 성원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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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헤일링 2009.05.30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가 좋을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은분위기에 초친다고 하고
    경기가 나쁠때 분배하자고 하면 나뿐분위기에 불지르냐고 하고
    경기가 보통때 분배하자고 하면 좋아지면 하자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부당국이나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저런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2. 바이커 2009.05.30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분배는 정치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그 달콤한 맛을 본 이후에라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습니다. 명박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들썩거리면서도 의료보험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 현 의료체제에 맛들인 국민들이 결코 미국식 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나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80052155&code=940301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지위 상의 차이로 생기는 이런 불평등을 positional inequality라고 하는데, 불평등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처럼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화된 관습이다. 교육이나 기술처럼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는 그 비중이 다른 사회보다 너무 크다.

이런 불평등은 그냥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바꾸는 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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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킴 2009.05.29 0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번에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법의 차이에요?

  2. 바이커 2009.05.29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식 해석을 의미했습니다.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사회는 노블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은 개입을 하는 경제구조를 노블레스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사회다.

노블레스가 서민보다 벌어들인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진보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똑같은 %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회를 만드는게 복지 사회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두가 50%씩 일률적으로 세금으로 내는 국가 A와 부자는 30%, 빈자는 0%를 내는 진보적 세제를 갖춘 국가 B를 생각해보자.

국가 A에서 한 달에 1000만원버는 의사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노동자가가 똑 같이 50%씩 세금을 내면 총 세금은 550만원이다. 이를 공평하게 공공 복지에 사용하면, 의사는 50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을 봐서 총 775만원 어치 , 노동자는 50만원의 개인 소득과 275만원의 공공 복지 혜택으로 325만원 어치의 물질적 효용을 누린다.

반면 진보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이 최대 30%인 국가 B를 생각해보자. 1000만원 버는 의사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 버는 노동자는 세율이 0%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가B의 총 세금은 300만원이어서, 이를 공평하게 사용하면, 의사는 700만원의 세후 개인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850만원 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노동자는 100만원의 개인 소득과 150만원의 공공복지로 250만원어치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된다.

결국 진보적인 세율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 세율이 낮은 B보다는 세율은 진보적이지 않지만 절대적 세율이 높은 A의 세후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Lane Kenworthy에 따르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북구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이 5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미국은 모든 시민이 30% 정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국가의 세율이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간접세, 지방세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시민이 자기 소득의 비슷한 비율로 세금에 기여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 중 소비 비중이 높아 간접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을 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 노블레스를 강제해야 한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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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청하는사람 2009.05.24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B국가에서 살고싶어요^^

  2. 바이커 2009.05.24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국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고, B국가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굳이 사례를 찾는다면 한국사회가 B국가에 가까울 겁니다.

  3. 해일링 2009.05.25 0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개인에게 책임 지워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변하는 순간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바이커 2009.05.25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일링/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개인의 참여 사이에 광활한 갭이 있는게 가장 큰 문제겠죠.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회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항상 복지국가를 선호하지만,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 개인이 해야할 일(세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답하죠.

    저는 이 간극을 메꾸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개인적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렵죠.

  5. 가나다 2009.06.07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B라는 국가의 부유층 세금을 한 50%로 올리면
    세후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부유층에 너무 불평등한 세금정책이라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30%대 10%정도만 부과해도 되구요.

    • 바이커 2009.06.07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죠.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6. 글쎄요 2011.05.16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이커님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계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반씩이라면 님의 주장이 옳겠지만,

    잘 사는 사람은 소수, 못사는 사람이 다수라면?

    혼자 50% 세금 맞는데 가만 있을 부유층이 아니다? 한국 부유층은 다른 우주에서 사나요? 선진국 부유층은 가만 있거든요? 부유층의 탐심을 국가가 부추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지요.

    • 바이커 sovidence 2011.05.17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선진국이 그렇죠? 직,간접세를 포함해서 총세금의 비율은 심지어 스웨덴도 상위 20%나 하위 20%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1명이 거의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나.

  7. tulipmania 2012.12.20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우리나라 조세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인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GDP 대비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약 50조 원 가량이 낮습니다. 세금은 추징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지요.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두어 들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51%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이유는 직접세 중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금에 의한 사회평등 기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집니다.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소득에 따른 사회적 기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형편성에 맞게 조세정책을 평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높이는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2. '복지사회를 위한 전사회적 동참', 공감합니다.

    200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0%,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6.8%였습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7%, 국민부담률 3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세금인상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소득세 문제는 당연히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바이커 sovidence 2012.12.21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자 세금 올리자는건 동의하는데요, 세제의 진보성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상당히 진보적인 편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웨덴보다 미국이 연방소득세는 더 누진적(즉, 진보적)이죠. 중산층 세금 인상 없는 소득세 비중 확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