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30년이면 한 세대다. 역사를 따질 때도 30년이면 뭔가 큰 변화가 있다고들 생각한다.

미국의 역사를 그릴 때, 대략 30년 정도면 큰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을 한다. 전후 30년의 케인지안 민주당 시대가 레이건의 등장과 함께 끝났고, 레이건 이후 공화당 시대 30년이 오바마의 등장으로 끝났다고들 한다.

1950년에 6.25가 터지고,
30년이 지나서 80년대에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주사파가 나왔다

1980년에 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내년이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대학생이 생긴다.

6.25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광주항쟁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보다 그 죽음의 비만큼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1세대가 지나고 위수김동을 외치는 세대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호남에서도 광주를 과거사로 돌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일군의 집단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명박통이 호남에 대고 영산강개발, 제주해저고속철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도 광주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는 판단도 한가닥 있으리라. 80년 광주, 민주의 성지는 30년이 지나 투쟁의 현장이 아닌, 역사의 기록으로 바뀌고 있다.

어쩌면 진보의 재구성은 호남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놓고 고민해야할 시점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수도권에 진입한 호남출신자는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된 듯하다. 이건 민주화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진보개혁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은 70년대 후반 박정희가 시작해서, 전두환이 확장했고,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가 시작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가 시작했으나 위헌판결로 망가졌다. 고용보험은 김대중 시절 IMF 당시에 위력을 발휘했지만, 시작은 1995년 김영삼 시절이다.

진보개혁세력 집권 10년 중,  삶의 방식의 변화, 한나라당은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게 뭐가 있냐는 질문에 답할 말이 많지 않다.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경제위기로 망가진 다음이었고, IMF의 위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누구, 어떤 계급, 계층의 삶이 좋아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라는 명목하에 정당의 "계급, 계층대표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재정건전성 개선해서 명박통의 위기대응 쌈짓돈만 불려준 셈이 아닌지.

명박통이 당선된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선거도 선진국형 선거, 지난 5년 간 살림살이의 개선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판가름나는 선거로 변화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민주주의 이슈를 버릴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진보개혁세력이 "삶의 다른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재집권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한 정당으로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래 수도권 중심 지배세력 연대에 달린 촌평님의 댓글을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문으로 세웁니다. 제목은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갈등의 축은 중첩적이다. 계급으로만 갈리는 나라는 없다. 한국도 계급갈등과 지역갈등의 두 개의 갈등축이 있었고, 여기에 민족까지 더해진다.

미국은 계급, 인종, 지역의 갈등이 뒤섞여있다. FDR이 수행한 뉴딜은 "계급+(소외 남부)지역"의 연합으로 흑인 인종을 배제한 연합이었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민주당이 흑인 인종 배제 연합을 폐기하자 마자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계급+(백인)인종+남부지역"의 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성과였다. 오바마는 "계급+(소외)인종"의 연합이었고.

최근의 한국의 사회구조적, 인구구성의 변화는 지배 세력의 연합의 축이 "계급+(영남)지역"에서 "계급+(수도권)지역"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단순히 명박정부의 정책적, 정략적 선택을 넘어서는 사회구조적 추동력이 있어 보인다.

1.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영남경제가 망가졌다. 이는 산업 전반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영남경제가 충격을 받고, IT, 금융, 유통 중심의 수도권이 더욱 발전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이들 신산업의 발전은 지역집중과 구산업 지역의 몰락(eg, 미국의 rust belt, Skocpol의 세계도시 이론 참조)을 동반했다. 영남에 퍼줄 수 있는 산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영남에서 균열이 갈 수 밖에 없다. DJ + 노의 10년 때문이라는 핑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2.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사회이동이 완성된 결과, 더 이상 도시화가 의미를 지니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 거주자들이 고향 지역에 강한 정서적 연대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약해졌다. 고향 (지역) 정치가 수도권 정치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대폭 줄었다. 다른 말로 수도권 정치의 상대적 독립성이 커졌다.

3.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 대해 덜 불편해하는 보수적인 호남출신 수도권 중산층이 등장했다. 한국에서 호남배제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관리권력으로부터의 배제였지, 사회 (특히 경제) 전체에서의 배제는 아니었고, 호남인 전체의 경제적 기회로부터의 박탈은 아니었다. 수도권에 진입해 중산층이 된 이들 호남출신자의 이해관계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몸담고 있는 지역 (즉, 수도권), 산업(즉, IT)과 일치하지 지역 균형발전에 있지 않다.

4. 진보적 의식을 가진 수도권 30-40대의 화이트칼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도권 중"상"층과 일치되어 간다. 직업의 측면, 자산투자(집, 주식)의 측면, 자녀 교육, 문화적 욕망의 측면에서 수도권 중상층과 다르지 않고, 이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내지 지방의 "중상층"의 자녀들이다. 수도권의 집값하락을 가장 걱정하는게 이들 계층이다. 중"상"층의 자녀가 아닌 수도권 30-40대 화이트칼라는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밀려난 듯 하다 (강북살던 내 친구들 모두 경기도민들이다. 서울 위성도시에 사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묶여있다.

5. 비수도권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고,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이질적이다. 교육수준도 낮고, 직업 지위도 낮다, 연령구조도 수도권과 다르다. 지역에서 성공한 집안의 2세는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에서 성공한 자본의 상당액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지역 엘리트 재생산 구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농촌 지역 결혼의 절반이 국제결혼이고, 태어나는 아이의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이다.이질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구분짓기의 측면에서 지방사투리만큼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거주자와 지방거주자의 정서적 연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6. 이런 현상의 누적적 결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복지의존계층이 되어가고 있다. 세금 배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가 점점 커진다. 수도권 빈곤층이 지방 (나름)중산층과 자원 배분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7. 이명박의 성공은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치며 수도권 보수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이해하고 , 수도권 서민층의 경제적 욕망을 이해한 결과다. 보수층 지지기반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급+수도권"의 새로운 연합을 창출한 정치혁신으로 보면, 그의 여러 정치적, 정책적 행보를 더 일관성있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연합의 약점은 지나치게 계급 편향적이고, 정서적 공감대가 약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서민층의 욕망이 실현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순간이 이 연합이 깨질 수 있는 시점일 것이다. 그 전, 즉, (부동산 문제든, 금융의 문제든, 두 문제의 연관이든) 수도권 발전의 지속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이 연합과 그에 기반한 정치세력은 상당한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명박세력의 행보를 일관성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가설로 한 번 써봤다. 데이타로 모두 확인한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다만...



부록

1. 지방에서 시작해서 뭔가 바꿀려고 햇던 노전대통령의 기획, 국참당의 기획은 이런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영남 기반으로 성공해야 결국은 성공한다는 믿음은 민주정부 10년동안 바뀐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뭔지 아직 전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2. 호남 기반을 강화한다는 기획은 전남지사 등이 부른 "이비어천가"가  그 미래일 가능성이 있다. 독자적 세력이 못되고 중앙정부에서 시혜를 받아야 산다.

3. 국참당과 민주당의 치킨게임은 두 당 중 하나가 한나라당과 연대하는 것으로 마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민주당의 노통 탄핵 연대, 김영삼 통민당의 3당 합당, 노통의 대연정 등의 과거도 있다. 두 당의 경쟁에서 지는 쪽이 권력의 햇살을 보는 아이러니.

4. 박근헤의 영남기반 권력은 한나라당 내부 투쟁에서 이길 경우 상당한 노선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국민참여신당을 넣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정당지지율 변화를 보여준 기사는 다들 보셨을 거다.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뉴스다. 역시 유시민의 힘은 세다. 국민참여당은 무시할 수 있어도 유시민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당 정도 잠식한다는 것, 지지정당없다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조사는 휴대폰 전화조사라 야권, 국민참여당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다. 휴대폰 조사와 집전화 (랜드라인) 조사를 비교한 연구(Public Opinion Quarterly 논문인데 연도는 기억나지 않음)에 따르면 두 개 결과의 차이는 적지만 그래도 약간 더 자유주의적 성향을 띈다.

의문점은 왜 친박연대 지지율이 국민참여당을 넣지 않았을 때는 7.9%인데, 국민참여당을 넣으면 오히려 11.5%로 3.6%포인트, 즉, 45%가까이 지지율이 상승하는가이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는데, 지지율이 잠식당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가능성은,

(1) 조사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전체 결과가 의미가 없다.

(2) 막장 조사의 연장 선상에서, 국민참여당으로 대답한다는 것이 친박연대로 잘못 번호를 눌렀다. 이 경우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은 더 높을 수도 있다.

(3) 국민참여당의 등장은 친박성향이지만 한나라당이나 지지정당없음에 머물던 사람들이 야권의 분열에 안심하고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경우 박근혜는 숨은 지지율이 있다. 친박과 한나라당이 합쳐질 경우 단순 지지도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오래동안 사회학자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종교행사 참여율이 떨어지는,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육"을 들었다. 교육을 받을수록 신을 믿지 않게 되고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별로 종교성에 차이가 있는 가장 큰 변수로 해당 국가의 평균 교육수준에 주목했다.

이런 가설에 가장 큰 반증이 되는 국가는 물론 미국이다. 교육수준 높고, 소득수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 (심지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랍 국가 비슷하다.)

그런데 다음 호 AJS에 실릴 논문에 따르면 국가별 종교 활동의 차이를 결정하는 건 교육수준이 아니라 그 국가의 불평등 정도라고 한다 (기사는 요기). 논문을 안읽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60개국가를 대상으로 mixed models (HLM)로 분석한 것 같다.

결론은 경제(복지) 안정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신에 기댄다는 것. 복지국가가 될수록 사람들은 신을 안믿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자에게 의지하게 만든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면해주는 "아편"이라는 맑스의 주장이 결국은 맞다는 것.

교회와 절간이 번성하는게 보기 싫으면 사람들을 계몽할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빵과 쌀을 안겨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단기적 집단 전망을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많이들 얘기하는거지만, 인구구조 변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집값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 변화를 설명할 때 인구수의 변화는 그 어떤 변화 보다도 강력한 요인이다. 쪽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수요 공급도 기본은 쪽수이고, 한국이 내수경제냐 수출지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도 쪽수. 조만간 닥칠 대학 통폐합의 기본 가정도 쪽수다.

미국에서 조만간 (후년부터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주택구입은 25-64세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구입보다는 판매가 늘어난다. 노년인구가 늘수록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주별로 격차는 있지만 대략 202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자들은 작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의 수요는 조금 증가하고 4인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중대규모 주택의 수요 감소가 아마 특히 클거다.

한국도 몇 년 있으면 대학입학생수가 급감한다. 이들이 독립가구가 되어 주택소유가 필요한 시점인 대략 15년 이후 (2025년 정도) 에는 신규수요는 대폭 감소하고, 반면 신규 매도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규 매도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국은 사회보장의 미비로 노후 소득원이 없고, 중산층의 유일한 재산이 주택이라,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한, 값비싼 현재 주택을 팔아 싼 주택을 구입하고 그 차액으로 노후자금을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산층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적고,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후 불안정이 크다. 주택관련 세금이 싸서 보유부담이 미국처럼 크지는 않지만, 은퇴 이후 부동자산을 처분할 압력을 커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이 집값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거다. 집값이 올라서 노후에 이거 팔고 지방 (내지는 수도권 작은 평수) 내려가서 그 차액으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집값 하락 내지는 정체는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수도권의 집값 하락은 타국에서의 연금 파산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인구 변동의 측면에서 수도권 중산층의 계획이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낮아지는 출산율이 인류에게 축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인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던 얘기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였다.

예전에는 인구규모와 경제성장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둘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져 2050년 정도에 90억 정도로 인구가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줄어들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자본축적률이 높아져 투자도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진다... 등등등.

게다가 이코노미스트지는 인구가 줄어들면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어서 온난화 문제도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는데, 인구가 줄면 좋은거 아닌감?..이라는 도발적 질문.

이코노미스트의 Leaders 섹션(돈내야 볼 수 있음)에서 내리는 결론은 인구가 줄면 환경문제가 자동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개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ps. 예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온난화론은 거짓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온난화 부정론자 내지는 회의적 환경주의자들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



기사는 http://www.economist.com/node/1474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