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점거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처참히 패배하였다. 소리는 요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노조무용론이 다시 팽배하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질타도 빠지지 않는다.
노조에 대한 비난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진보는 노조의 역할 없이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들도 많다. 가능할까? 노조라는 경제주체의 조직화된 힘이 없이도 새로운 진보가 가능할지 나는 적잖이 의심스럽다. 노조가 아니면 다른 "제도", 자본이 아닌 경제 주체의 세력을 조직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상상력은 빈곤하지 그지 없다.
미국의 노조조직률은 유럽에 비해 턱없이 작다. 지금 10% 언저리다. 한국과 비슷하다. 사기업의 남자만 따지면 8%까지 줄어들었다. 최고로 노조조직률이 높았을 때도 30%로 노조조직률이 60%에 달하는 북구유럽 국가와는 많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복지가 늘어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시기는 노조가입률이 높았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보수의 왕언니, 밀턴 프리드만은 노조의 효과는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자기 밥그릇 지키기고 따라서 노조가 있는 곳에 불평등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 분석은 대부분 노조가 있는 곳에서 (1) 생산직과 사무직, 일반직원과 간부의 임금 격차가 작고, (2) 노조원이 동일한 임금을 받음으로써 노조원 내부의 임금 격차가 작고, (3) 노조가 늘어나는걸 두려워한 사용자가 비노조원의 임금도 높여줘서 비노조원의 불평등도 작았다. 여기서 노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3)이다. 노조 자신이 아닌 비노조에 끼치는 영향력이 바로 노조의 힘이다.
강력한 노조의 효과는 자신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사회적으로 노동자에게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간접적" 효과가 더 클 때 나타난다. 그 덕분에 노조조직률이 30% 밖에 안되어도 노조가 주요 경제 주체가 된다. 이게 없으면 자본은 노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국가와 자본이 결합하여 노조의 영향력을 줄일려고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 비노조원도 이득을 보는걸 "spillover effect"라고 한다. 스필오버 효과가 커지면 개별회사나 산업 단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규범"을 결정하는데 노조가 분위기를 잡게된다. 미국에서 노조가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생산성 협약"이라는 암묵적 합의 하에서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고 대신 자본은 고용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는 루즈벨트 시절에 노사정 3자 협상 테이블에서 임금을 정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한국 전쟁 중에는 Wage Standardization Board (WSB)가 있었고, 케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에는 임금 기준표를 만들었었다. 닉슨 정부 시절에도 Pay Board가 있어서 여기서 노사정이 협의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였다. 카터 정부 시절에도 Council on Wage and Price Stability(CWPS)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노사정의 협약은 강제력은 없었지만 사회 전반에 노사관계와 임금에 대한 강력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 전통을 깬 것이 바로 레이건이다.
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개혁세력 집권 10년동안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노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넘어 세력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노사정협의회라는 좋은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부족했다. 호남 지역과 진보적인 화이트칼라 외에 안정적인 지지세력이 없은 곤궁한 처지는 지난 10년간의 선택의 실패의 산물이다.
한국의 노조는 정치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 투쟁에 매몰되어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처럼 개별화된 노조가 망해가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지키고자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할 때,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Labor Revitalization이라는 명칭 하에 지역 단위로 노조를 다시 활성화시킬려는 움직임이 있다.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서비스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를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여성,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성과도 있다.
한국의 진보도 새로운 조직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노조는 여기서 배제되는게 아니라, 그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노조를 무력화한 후에 남는 건 합리적이고 온정적인 자본이 아닐 것은 분명하다. 노동운동의 고민은 파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추구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희망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아사망률이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위생"의 개선을 드는 주장이 주류였다. 그 다음이 의학의 발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로 집안에 하수구 시설이 들어온 것을 꼽기도 한다. 물을 하수구에 버리는게 인류의 장구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보다도 더 획기적이었던 발명품이라는 것.
그런데 요즘 들어서 위생이 아니라 영양공급의 증가 때문에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인 Nunn과 예일대의 Qian은 18세기 이후 인구 증가의 22%, 도시화의 47%를 감자의 경작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한편으로는 황당하게 느껴질 정도의 결과를 내놨다. 감자는 동일 경작지에서 생산성도 높고 보관도 용이하단다.
16세기에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스페인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감자가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다나.
썩 믿기지는 않지만 앞서 소개한 유럽의 인구 감소와 연결시켜 본다면, 13-15세기의 유럽의 인구감소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게다가 감자 등 신세계 작물의 도입으로 인한 식량 생산 증가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그 결과로 도시화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었다는 스토리다.
해리 트루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 시오도르 (테디) 루즈벨트,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이들은 모두 미국 역사가들이 꼽은 위대한 대통령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인물들이다. FDR, 존슨,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테디와 트루만은 공화당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4천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의 약 20%. 달리 얘기해서 인구의 80%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얘기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 자신의 의료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80%의 기존 가입자들이 비용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20%의 추가가입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경제 위기 뉴스가 신문과 방송 지상을 카바할 때, 자신의 의료보험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국민 의료보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촉진 정책의 성공으로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되자 사람들이 그 때의 두려움은 잊고 자기 주머니에서 혹시라도 더 나갈 돈 걱정만 하게된거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의 발로다.
FDR이 자본주의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와 이어진 경제위기가 공화당 정권 하에서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FDR이 뭘해도 설마 지금보다야 나빠지겠느냐는 자포자기식 기대가 있었다.
오바마는 경제 위기 초기에 정권을 잡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한 능력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개혁, 복지확대를 추구할 정치적 자본을 잃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다시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 것.
게다가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노년층과 유년층은 미국 민주당의 노력 덕분에 모두 보험카바가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의료 취약 연령층에게 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분명 전국민 의료보험이 전체 사회에 득이 되지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인 80%에게 돌아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게다가 간접적이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자본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의 형제애와 동료의식이 필요한데,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미국 대입 시험인 SAT 시험 결과를 보니까, 큰 강의실에서 여러명이 같이 시험봤을 때의 평균 성적이 작은 강의실에서 적은 숫자가 응시할 때 보다 낮았다.
Garcia & Tor 교수는 이 결과가 큰 강의실에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경쟁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경쟁을 포기하기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실험을 했다.
우선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실험. 각 학생은 모두 독방에서 혼자 시험을 보지만 상위 20% 안에 들면 5불을 준다고 얘기했다. 그 중 절반에게는 경쟁자가 10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절반의 학생에게는 경쟁자가 100명이라고 알려주었다. 결과는 경쟁자가 10명일 때는 평균 28.95초만에 문제를 풀었는데, 100명일 때는 33.15초가 걸렸다.
또 다른 실험. 이 번에는 5키로 마라톤을 뛰는데 상위 10% 안에 들면 1천불을 상금으로 준다면 얼마나 빨리 뛸 것인지 물어봤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지 물어본 결과, 경쟁자가 50명이라고 가정한 집단은 7점 만점에 평균 5.43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500명이라고 알려준 집단은 4.89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하였다.
즉, 경쟁자의 숫자가 많으면 설사 성공확률이 같더라도 노력을 적게하는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다. 옆에 경쟁자의 숫자가 적어야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는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발전한 이유는? 전쟁, 흑사병, 지저분한 도시의 질병 덕분!
농담이 아니고,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난 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최근에 특히 주목을 받는.
논리인즉 이렇다.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의 복지 수준은 농업생산력과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구가 늘면 1인당 식량이 줄어서 피폐해지고, 인구가 줄면 동일한 농업생산력 대비 1인당 식량이 늘어서 풍족해진다. 이른바 Malthusian Trap.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 경제사는 요 한 마디로 정리 끝.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맬더시안 트랩에서 벗어났는가?
유럽은 아시아와 달리 호전적이었는데, 전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에게 돌아갈 잉여농산물이 늘어난다. 총균쇠에서 나오듯이 유럽인들은 동물과 같이 살아서 각 지방민들은 나름의 면역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전쟁으로 군인이 이동하면 질병도 같이 이동해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죽인다. 전쟁 자체보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특히 14세기의 흑사병 덕분에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자, 1인당 잉여농산물이 늘었고, 그 덕분에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할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잉여인력은 도시에 모이게 된다. 흑사병이 얼마나 당시 유럽인들의 복지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지, 흑사병 직후(15세기)의 경제수준을 유럽인이 되찾은 시기는 19세기 초라는 계산도 있다.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된 산업 덕분에 생겨난 잉여 자본으로 군주들은 그들에게 가장 이득이 남는 산업인 전쟁을 벌인다. 전쟁은 다시 질병의 확산,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와서 맬더시안 트랩을 막는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똥을 모아 거름을 만들었지만, 유럽은 창 밖으로 똥을 버려서 길바닥이 똥바닥이었다. 덕분에 도시의 사망률은 특히 높았다. 똥통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이는 다시 농촌 지역에서의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망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덕분에 인구 증가로 인한 잉여농산물 감소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산업발전을 더욱 촉진한다. 똥독으로 가난한 도시인이 죽으면 부유한 농촌 출신이 그 자리를 메꾸는 시스템.
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식민지가 되는 굴욕을 겪은 이유는, 평화적이고, 질병이 없었고, 청결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제3의 사나이"의 오손 웰즈의 대사로 글을 마무리한다.
“보르지아 가문이 30년간 지배할 때 이탈리아는 전쟁과 테러, 살인과 유혈극으로 시달렸지. 하지만 그들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낳았네. 형제애가 남달랐던 스위스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리며 50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가
있나? 뻐꾸기 시계 뿐…”
이태리에서 1990년대에 노후 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자,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를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자녀는 노후보장대책의 하나라는 것.
이 발견은 연금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일 것이고, 그에 따라 출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에 반하는 것으로, 자녀는 "소비재"가 아닌 "투자(저축?)"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노후보장 복지대책이 없는 한국에서 자녀를 안가지 이유는? 명박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것으로 막연히 믿기 때문? 아니면 산업발전 기간 동안 노년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한 번도 못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 나는 후자에 베팅.
우리나라 인구에서 386(특히 80년대 후반 학번)과 90년대 초반 학번이 가장 코호트 사이즈가 큰 집단이다. 대학들어갈 때 박터졌던거 기억나시지들?
이들의 노년을 보장하는 대책은 개인적으로는 (1) 자녀와 (2) 저축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3) 생산성높은 (4) 많은 노동인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 코호트의 자녀는 1명 밖에 없고, 게다가 저축율마저 떨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노후대책은 안습. (1)과 (4)는 이미 거의 물건너 갔고, (2)는 현재의 소비 정도와 자녀의 교육 혼인에 쏟아붓는 비용으로 봤을 때, 전망이 안보임. 마지막 대책 (3)은 몇 번에 걸친 신경제 포스팅에서 알 수 있듯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세대로써 386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들의 말년이 될 것이다. 386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인구구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