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여성의 객관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더 떨어져, 과거에는 주관적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하게 느겼지만, 이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행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Stevenson and Wolfers: http://papers.nber.org/papers/w14969

보수적인 논객들은 이 결과를 "전통적인" 여성 역할이 여성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문열의 <선택>이 전파하는 이데올로기와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잘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의 평균 행복도가 가난한 국가의 시민들의 평균 행복도 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국가 내에서 부유한 시민들의 행복도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얼만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행복은 절대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나오는 상대 평가다. 심지어 아우슈비츠에 있던 사람들의 행복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 폐쇄사회일수록 행복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불행은 relative deprivation을 통해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비교집단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면, 그들의 비교집단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 그들의 객관적 지위의 향상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게 당연하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관적 행복도가 늘지 않는다는 패러독스를 근거로 경제 발전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나, 여성의 객관적 지위 향상이 그들의 주관적 행복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여성 운동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이나 도찐개찐이다.

스켑렙에서 의사들의 프롤레타리아트화(?)에 대한 비분강개가 넘친다.

예전에 대학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 이공계 위기론이 한창일 때, 어떻게 하면 의대를 안가고 이공대를 가게할까를 고민하던 시절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공계를 의대만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의대의 노동시장 성과를 줄이는게 쉽다는 것이었다.

아래 그림은 각 전공별로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평생 유지하는가이다. 놀라운 사실은 공학계 출신이 대학(원) 졸업 직후에는 좋은 직업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50대가 넘어가면 공학계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직업 위계는 사회계열보다 낮아진다. 공학계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맞추어서 업데이트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의대는 졸업하면 평생 의사다. 실업률 낮고, 직업 안정성 높고, 임금 안정성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단히 높았다.



현재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얘기는 물론 과장이 있을 게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의대 출신의 절대 다수가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신문 기사에 오르는 의대 출신의 어려움이 몇 개 에피소드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의 절대적 직업/임금 안정성에 약간의 크랙이 가는 얘기라면, 요즘 고등학생들은 의대에 지원하기 보다는 이공계에 지원할 눈꼽만한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의대 지원이 평생 밥벌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risk-reversion 성향으로 이공계를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주1: 위 그래프는 대학 전공계열별 취업 조건부 "좋은 직업" 취득 확률이다. 헤크만 2단계 프로빗 모형을 돌린 후 연령별 확률을 구한 것이다. 좋은 직업은 평균 직업 위계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직업 위계 계산은 Hauser & Warren (1997)의 교육에 의한 계산법을 따른 것이다. 데이타는 2000년 인구총종사다.

농담이 아니다.

도시의 지붕과 도로를 흰색으로 칠하면 앞으로 20년간 전세계 6억대의 차량이 발산하는 온도 상승 효과를 off-set할 수 있단다. 액수로 무려 1조달러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있다네요.

Miller-McCune에 소개된 기사
Climate Change에 실린 논문

오바마의 그린 stimulus package 덕분에 페인트 사업이 흥할 듯. 아스팔트가 흰색이 되면 선그라스의 수요도 아마 증가.

스켑렙에서 노무현 애도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가고 친노의 정치적 부활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군요.

대중의 사랑을 받다 비극에 간 지도자에게 대중이 부여하는 판타지를 과소평가하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친노세력은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습니다. 단, 이들의 부활은 독자세력으로써가 아니라 민주당에 통합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노무현이 남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를 화두로 진보개혁세력의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동영의 복당을 받아들이고, 친노세력의 복당을 받아들이고, 진보개혁의 적장자로써 자신을 위치지어야죠.

누구나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정치공학으로 이를 이루고자 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이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통합을 정치적 술수로"만" 보는 국민은 소수일 것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친노세력이 조문을 막고 행패를 부렸지만, 지도부에서는 점잖게 타이르는 성숙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노혜경 선생이 인터뷰에서 적대적인 분들도 조문을 왔으면 좋겠다고 한 그 모습이 바로 친노의 정치적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유시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무현의 계승자로써의 이미지를 통합의 재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개혁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등권파와 수도권 386을 중심으로 한 진보파의 긴장관계로 당을 꾸려가야 합니다. 정동영을 배제하면 전자가 없어지고, 친노세력을 배제하면 후자가 없어집니다. 이 통합으로 전국 정당으로써의 모습도 갖추고, 호남 배제도 극복하고, 진보적 아젠다도 껴앉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노무현 추모를 돌담길 아래에서 전경버스에 둘러쌓여 할 것입니까. 시청 앞 잔듸 광장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텅빈 그 광장을 추모객으로 메우는 일은 현 여권 인사에게 물병을 던져서 이룰 수 있는게 아니라, 힘을 모아 정치세력을 만들고 선거에서 이겨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극적 계기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수권 세력으로써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꼭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번 선거는 진보개혁세력의 적장자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식 실업률 3%대이지만… 체감 실업률은 10% 넘어

노동연구원에서 잠재실업자와 부분실업자를 합친 확장 실업률은 10%가 넘는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여러 사람들이 예전부터 한국의 실업률 계산방식은 외국과 달라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마치 정부가 구라를 친다는 식으로. 하지만 한국의 실업률 계산 방식은 국제 표준을 따른다. 국제 비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 앞 포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은 실업률이 문제인 나라가 아니다. 쓸만한 일자리(decent job)라 얘기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다.

공식적으로 쓰이는 국가별 고용 비교 지표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취업자비율>이 있다.

경기 확장 국면에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구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할 때의 가치와 구직을 해서 공식 경제활동을 할 때의 가치를 비교해서, 쓸만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전자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접고 노동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하는 체감 경기,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보다는 <취업자비율>이 더 정확히 반영한다. 한국은 <실업률>로 따지면 OECD 국가 중 앞에서 자리를 다투지만, <취업자비율>로 따진 국제비교에서는 저 뒷자리를 차지한다. OECD의 노동통계를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비정규직 일자리수를 늘리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사회의 체감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실업 대책은 IMF 직후 대량실업으로 다수 대중이 거리로 나앉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경제 위기 시의 한시적 대책을 항구적으로 쓰고 있으니 사람들이 항상 경제 위기라고 느끼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전경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폐지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이들의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실업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3%대 중반이다. 지금은 실업률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 의대편중, 교대편중 등등의 젊은층의 패기 상실 현상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을 제공하든가, 비정규직의 단위 임금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내지는 정규직보다 더 높게 상승시켜 <임금안정>을 제공하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실업률이 5% 정도로 높아지더라도 정규직이 늘어난다면 경제적 불안감은 오히려 사그라들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잡아 정책을 피지 못한 것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