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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포스팅한 ESR 논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스웨덴의 소득 행정자료와 군입대 당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결합해서 봤더니, 인지능력과 소득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고소득 구간에서는 인지능력과 소득이 더 이상 정의 상관을 보이지 않더라는 결과다. 

그런데 최근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검증한 논문이 ESR에 나왔다. 

논문: Bernt Bratsberg, Ole Rogeberg, & Marko Terviö 2024 ESR. 

복잡한 분석 아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군입대 당시의 인지능력 점수와 국세청에 보고된 35-45세의 소득을 매치해서 상관관계를 본거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다시피 소득과 인지능력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스웨덴 결과와 달리 최고 소득층위에서 상관관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더라는 것. 

저자들은 각 소득 층위에서 인지능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다. 예를 들어, 상위 10%p 소득자 중에서 인지능력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아래가 그 결과다. 여기서 Stanine이라는건, 주어진 분포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9개 집단으로 나누는 통계적 방법이다. 대략 Stanine1은 하위 4%, Stanine2는 그 다음 7%다. 그러니까 Stanine 1 & 2가 대략 인지능력 하위 10%(좀 더 정확히는 11%)다. Stanine 8 & 9는 대략 인지능력 상위 10%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놀라운 패턴은 최하위 소득층에서는 여러 인지능력자들이 섞여 있는데, 최상위 소득층은 하위 10% 인지능력자는 전혀 없다시피하고, 상위 10% 인지능력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거다. 

그 결과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인지능력의 분산도 낮아진다. 왜냐하면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이다. 

왜 스웨덴과 핀란드/노르웨이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걸까? 그러니까, 핀란드/노르웨이의 최상층에서는 인지능력과 소득의 관계가 더 타이트해지는데, 스웨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저자들의 첫 번째 답은 잘 모르겠다는거고, 두 번째 답은 추정하자면 스웨덴의 인지능력 테스트 자료나 소득 자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다. 스웨덴 세금 코드의 특이성 (뭔지 잘 모르겠다) 때문에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를 잘 이용했을 수 있다는거다. 

Ps. 저자들은 위 상관관계가 개인 소득을 예측하는 도구로써 가지는 한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며 글을 맺는다. 인지능력이 중간 이상인 사람들과 이하인 사람들이 각 소득층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면 상위 10% 지점에서 중간 이상의 비율은 약 3/4, 중간 이하의 비율은 약 1/4이다. 소득 최상위 1%에 인지능력 중간 이상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핀란드는 9%, 노르웨이는 14%라는거다. 

Pps. ESR이면 사회학 톱 저널 중 하나인데, 2023년 11월에 제출해서 심사, 수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억셉되는데까지 4개월 밖에 안걸리다니.

Ppps. 북구 복지국가의 사회학을 먹여살리는건 데이터다. 데이터만 좋으면 논문은 날로...

중앙일보 서경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조선일보 기사. 

황수경, 이창근의 KDI 보고서.

여러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 보고서다. 위 기사들이 대략적으로 잘 요약했으니, 읽어보시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핵심적으로 비판할 점이 있다. (이게 얼마만에 올리는 하루 두 개 포스팅인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 지금까지 중산층 위기론을 펼치던 분들은, 자신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아래 그래프는 보고서 8쪽인데, 어떤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중산층은 인구 비중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늘었다.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해도 마찬가지다. 중산층이 줄어들기는 커녕 두터워졌다. 

이후 보고서는 중산층 위기담론이 지속된 이유를 찾을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목하는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괴리다. 불평등과 소득 등 객관적 수치에서 중산층 위기론을 찾을 수 없으니 객관적 계층 지위와 주관적 계층 지위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뭔지 찾겠다는 것. 

기사와 보고서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의 불일치를 강조하는데, 이건 한국의 특징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이다. 주관적 계층지위는 보통 subjective social status라고 SSS로 축약어를 쓴다. 객관적 계층지위와 주관적 계층지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듯 하면서도 별로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SSS가 객관적 지위와 상당히 불일치한다는건 다 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미국 연구로는 Hout의 북챕터, McCall의 2013년 책, 정치학자인 Condon & Wichowsky의 2020년 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사회학에서 SSS 논쟁은 1970-80년대에 여성의 계급지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두고 한 판 크게 붙었었다. 객관적 계급론자인 Goldthorpe의 과감한 주장이 빛을 발한 논쟁이었다. 그 후로는 연구가 간간히 있을 뿐이다. 가장 최근 연구로는 Oesch & Vigna의 2023년 RSSM 연구가 있다. 

아래 그림도 보고서에 있는 건데, 한국의 중산층 인식 비중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 소득의 측면에서 중산층이 61%인데, SSS의 중산층은 72%다. 객관적 중산층보다 주관적 중산층이 많은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국적 특징이 아니다.

대부분의 상층 소득자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것도 한국의 특징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GSS에서도 SSS를 묻는데, 주관적 계층 상층의 비중은 지난 50년동안 일관되게 낮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homophily라고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이다. 계층론 연구자들은 아마 대부분 기대했던 내용일 것이다.

참고로 SSS를 변수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계층론 연구자보다는 주관적 건강이나 웰빙을 연구하는 분들이다. 거기서는 필수 변수 중 하나다. SSS가 다른건 몰라도 주관적 건강과 웰빙, 행복도를 잘 예측하는 변수다. 

여기까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다음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이 보고서가 조선-중앙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객관+주관을 결합해 중산층을 나눈 아래와 같은 구분법 때문일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상층인데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을 "심리적 비상층"으로 분류했다. 소득 상층의 76%가 여기에 속한다. 소득, 교육, 직업, 자가보유 등 모든 측면에서 상층인데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진보적이다. 강남좌파의 위선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일보 칼럼은 나랏돈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말고 취약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구분법을 보고 뭔가 이상한걸 느끼지 못하시겠는가? 소득에 상관없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이면 모두 상층으로 보고서는 구분했다. 위의 구분법에 따른 101명 상층 중에서 소득 상층은 35명이고, 소득 중층이 58명, 하층이 8명이다. 새로운 분류법의 상층 중에서 소득 상층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하층이다. 이에 반해 그 보다 아래 계층인 "심리적 비상층"은 소득이 모두 상층에 속한다. 최상층은 소득 중층이하가 대부분이고, 그 아래 계층은 모두 소득 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최상층의 소득, 교육, 직업, 자가보유가 그 아래 계층인 심리적 비상층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황당하게도 상층의 비율은 20대에서 가장 높다. 자녀 교육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쓴다는 비율이 상층에서 가장 높다. 현상이 특이한게 아니고 분류가 이상한거다. 

중산층 분류도 이상하다. 소득이 하층이라도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산층이면 "핵심 중산층"이 된다. 다만 핵심 중산층은 2,307명 응답자 중 3/4가 소득 중층이라 객관적-주관적 계층이 일치하는 응답자가 절대 다수다.

이런 이상한 계층 분류법은 처음 본다. 소득, 자산, 교육, 주관적 인식을 종합한 composite index를 만드는게 정상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아래 가벼운 마음으로 쓴 출산율 포스팅이 너무 관심을 끌어서 놀라웠다. 대학 시절 인구학 수업은 통계와 더불어 가장 인기없는 사회학 분야였고, 대학원 때도 모르면 안되는 분야라 조금 따분하지만 들었던 분야가 인구학이었다. 

인구학자들도 출산율 증가 대책을 잘 모른다는 포스팅에 반응은 몇 가지로 갈리더라. 

1. 체념 - 인류는/한국은 이대로 망한다.

2. 해줘 - 그러니 미래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자. 단, 내가 나서서 바꾸는게 아니라 니가. 

3. 정념발산 - 그래서 페미가/한남이 문제다. 

정작 인구대책은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는게 또 다른 포인트다. 

출산율 증가 방법을 정확히 모르니 이것저것 다해보는 수 밖에 없다. 분석에 따르면 일부 정책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걸로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 

인구 변동 요인은 딱 세 가지다. (1) 출생, (2) 사망, (3) 이동. 이 중 <출생-사망>이 자연증감분이다.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건, 세 가지 요인 중 자연증감분의 변동 기대치가 그렇다는거다. 출산율 증가대책은 자연증감분 증가 방안인데, 아래 포스팅에서도 썼듯, 뭐가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변동가능한 요인은 (3) 이동이다. 이민자 얘기다. 이 블로그에서 이민 얘기하면 막연한 소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연증감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받아들인다면 이민은 유일한 해결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걷어차면서 비관적 자세만 견지하고, "해줘" 태도만 보일 때 실제로 해줄 세력은 없다. 

아래 포스팅의 답글에서도 몇 번 얘기된 핀란드가 1970년대 초에 출산율 1.5로 낮아지고, 그 후 등락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로 높아진 적이 없다. 2016년 이후 자연증감분은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유입, 즉 이민자 유입의 증가다. 

한국은 유입과 유출 중 전통적으로 유출이 큰 국가였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미국 고모가 집안에 있지 않은가.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은 이민의 새로운 destination으로 떠올르고 있고, 더 떠오를 수 있다.  

이민의 증감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1) 경제적 push-pull 요인, (2) 이민 유입국과 유출국의 정치적 관계, (3) chain migraion이다. 

한국은 (1)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국가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문화적으로 국제적 호감도가 높은 국가라는건 이민 유입국으로 큰 장점이다. (2)에서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 Korea disapora 때문에 중국, 구소련의 인구와 연계가 있다.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발생한 관계, 코피노도 모두 이민의 관점에서 보면 유입 요인이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많고, 인도인의 영국 이민이 많은 이유는 미군정, 식민지의 역사 때문이다. 흑역사도 이민의 관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다. 현재 한국은 대학의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는데, 이민의 관점에서 이것도 큰 자산이다. 

(3)은 일단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가 유입이 된다는거다. 이민은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보량에서도 매우 비싼 결정이다. 경제적 push 요인이 있다고 무조건 떠나는 것도 아니고, pull 요인이 있다고 그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일단 이민의 흐름이 형성되면, 가족, 친지, 친구, 동네사람의 이민이 뒤따른다. (1)의 요건이 동일할 때, (3)은 정보량의 가격을 크게 낮추고 이민의 전반적 문턱을 낮춘다. 경제적 유인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통한 이민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민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 인구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 공황 수준으로 나빠지지 않는 이상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미국에서 부시 2세가 2004년 재선 직후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일부 민영화하려다가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의 개혁안은 사장되었다. 전통적 지지층인 고연령층이 뒤돌아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큰 폭으로 손볼려다가는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지사적 문제의식은 좋지만, 혁명만이 살 길이라는 주장과 현실에서는 별로 다를 것도 없다. 다 같이 살자고 해도 표를 줄지말지인데, 고연령층은 경제적 처지의 하락을 수용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민주주의는 1인 1표다.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  

한국에서 양당제가 강하고 다당제가 약한 것도 이민 유입에 유리한 조건이다. 다당제에서는 반이민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하겠지만, 양당제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득세했고,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 효과는 공화당에 부정적이었다. 

요약하자면, 지금 들어온 이민 노동자와 유학생을 한국에 정착시키고, 추가 이민을 받고, 이들이 chain migration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면 한국은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인구 자연증감분의 부정적 효과를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수도권 집중 완화, 도시 집중 완화 등 다른 장기적이고, 정치적 합의가 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민이 인구문제의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책이다. 

그렇다고 이민이 아무런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쉽다는 것도 아니다. 다문화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갖 사회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이민은 안그래도 강한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인구문제는 해결하지만 당장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니, 이민의 증가로 미래에 덕을 볼 현재의 청년층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린 내국민의 숙련 수준, 교육 수준을 높여서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도 한다. 이민자 증가로 다양성이 증가하면 혁신의 확률도 높아진다. 

인구문제의 암울한 미래가 걱정이라면, 체념하기 보다는 이민의 적극성 수용을 주장하는게 나을 것이다. 언론도 인구 문제를 다룰 때 충격요법에 더하여 이민을 포함하는게 실질적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잊은 듯 보이는게 바로 출산율 저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겪는 공통의 문제다. 

한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망해가는거라면, 전세계 선진국이 출산율이 낮아서 망해가는 중이다. 출산율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인구학 저널 제목이라도 훓어보는 사람이 가진 몇 가지 상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얼마 전에 부총리 자문기구가 휴대폰이 재미있어서 출산을 안한다고 했다는데, 아마 기자가 발언을 과대포장한 선정적 보도일거고, 현재까지의 연구를 한 마디로 종합하자면, "백약이 무효"라는 거다. 그렇다고 정말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효과가 있기는한데, 제한적이고 상대적이라는거다. 몇 가지만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이러저러하다고 함부로 진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출산율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 그래프는 요기서 가져온건데, 모든 북구 복지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2010년대 이후 상승세가 꺾여서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보라. 이들 국가에서 다른 국가 대비 복지가 부족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겠는가. 스웨덴이 80년대 모성보호제도로 (speed premium) 출산율을 상당히 높였고, 그 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0년대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이 유독 낮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인접 아시아 국가들도 출산율이 매우 낮다 (그림 출처).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대만, 홍콩, 한국 모두 현재 TFR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 정책을 펼친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인 헝가리일거다. 자녀 출산 1명당 약 15만원을 주고, 자녀가 4명 이면, 평생 소득세 면제다. 이 외에도 주택지원, 현금지원이 상당하다. 그 결과 헝가리 출산율이 1.2에서 1.6으로 올랐다. 그런데 헝가리만 오른게 아니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변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동유럽은 반대로 여성의 고용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졌다. 동유럽은 사회주의 붕괴 후 경제상황 악화로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출산율도 높아졌다. 헝가리의 적극적 정책이 효과가 없는건 아니지만, 심대한 효과를 보인 것도 아니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강한 가족 규범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낮은 국가(e.g., 스페인, 이태리)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하고, 여성 노동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신규 출산의 2/3 이상이 혼외출산이다. 결혼과 출산이 비결합될 때 출산율이 높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이라고도 한다.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모델은 출산율이 낮고, 가족과 남성이 별 관계가 없게되면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게, 스웨덴도 약 절반의 출산이 혼외출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졌다. 

그러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하는건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어떤 정책도 어떤 국가도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이지 경향은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하다. 

2.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건 아니고, 적극적 재정 지원은 출산율을 일정정도 높이기는 한다. 

3.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민도 도움이 된다. 이민자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민자도 결국은 동화되어서 출산율이 native와 비슷하게 낮아진다. 

4. 동아시아의 강한 정상 가족 규범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출산 결정은 문화의 영향도 크다. 

5. 그렇기 때문에 한국 특화 연구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찾는거다.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높은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게 최선이라는 거다. 출산율 저하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여러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모색하는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위터에서 아래 그래프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80대 남성 노인의 높은 자살율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고 놀라는 분들은 노인 자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일거다. 왜냐하면 아래 보이는 고연령층 자살율은 최근 10년간 급감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12년 전에 포스팅한 숫자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75세 이상 연령층의 자살율은 100이 넘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150도 넘었다. 지금은 50정도다. 10여년 동안 자살율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현재 60대 노인의 자살율은 40-50대와 다르지 않다. 20대보다 30% 정도 더 높은 정도다. 2010년대 초에는 두 배가 넘었다. 70대의 자살율은 2010년대에는 20대의 3배가 넘었지만, 지금은 1.5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20대의 5배가 넘던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율도 3배 이하로 낮아졌다. 

노인 자살율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이다. 노인 소득을 높이고, 의료보험 커버를 높인 결과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큰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노인 사회보장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자살율도 줄었다. 

향후 국민연금의 보장성, 요율, 수령 연령 변동 등이 필요하겠지만, 노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재 한국은 단기적으로 노인인구의 보편적 보장성을 국민연금과 연동해 더 높이는게 필요하다. 

위 박스 글은 "업데이트된 느낌적느낌 한국 망국론"이란 포스팅에 달린 댓글의 일부다. 인구만으로 경제를 예측하는건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했더니,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인구문제를 정반대로 이해해서 심각성을 줄이려고 애쓴다고 비난하는 댓글이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다. 1%대 당뇨병 경제가 10년쯤 지속된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판명나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이었던 것. 

인구변화에 기반해 사회를 예측하는 건 필요한 사고실험이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걸 인식해야 한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쪽 패널이 앞으로 5년 간 보수 유권자가 150만명이 돌아가시기에, 보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기사를 봤다.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인구만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할까? 이 기회에 인구 기반 예측의 한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싶다.  

우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소수인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다. 도시 인구의 민주당 지지율이 비도시보다 훨씬 높고, 소수인종의 민주당 지지율이 백인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 둘을 합쳐서 나온 주장이 인구변화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장기 집권이 가능할거라는 전망이다. 인구변화를 볼 때 장기적으로 민주당 우위가 정해진 미래라는 것.  한 때,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다. 폴 크루그만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예측은 두 가지를 놓쳤다. 하나는 게리멘더링으로 민주당의 하원 선거가 불리해졌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소수 인종에서 공화당 지지가 늘고 있다는 거다. 현재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 미국인 모두에서 공화당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학자들에게 인기 없는 주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학적 업적 중의 하나가 William Julius Wilson의 <줄어드는 인종의 중요성,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다. 1980년에 출간된 책인데, 매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이 책의 주장이 상당부분 맞았다. Wilson의 책이 경제적 운명에 대한 것이라면, 정치적 태도에서의 줄어드는 인종의 중요성은 이제 시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종 간 격차보다는 인종 내 격차가 더 중요해지고, 경제적 처지 결정에서 인종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소수 인종이 자신의 문화적 선호와 성향에 따라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배워야할 교훈은, 인구 변화만으로 미래 정치를 예측하는 일의 명백한 한계다. 인구 기반 미래 진단은 그 인구 구성원의 현재 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강한 가정이다. 대부분의 역사는 이 가정에서 빗나갔다. 제가 대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중 하나가 Dem Tech이라고 불리는 인구학 방법론인데, 이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저러한 복잡한 방법론으로 예측한 장기 인구 예측 중이 맞는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는게 인구 예측이라는 것이다. 인구변화는 인구행동에 기반하고 인구행동은 인간의 선택인데, 외부적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선택을 바꾸고 인구행동이 변한다. 그러니 선택의 지속성을 가정한 인구예측은 틀리게 된다. 

한국 사례를 보자면, 제가 10여년 전에 했던 예측 중에, 서울의 보수화와 경기도의 진보화가 있다 (예를 들면, 요기, 요기, 요기). 그 때는 지금과 달리 경기도보다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을 때였다. 하지만 서울 중산층과 중하층 30대의 경기도 이주 가속화,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서울 보수화, 경기 진보화를 예측하였다. 이 예측은 맞았지만, 이와 더불어 예측했던게, 86세대가 50대가 될 때, 20~50대의 인구가 60대 이상 인구를 압도할 것이기에, 한국의 정치사회적 진보화가 가속화되리라는 것이다. 블로그에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사석에서는 몇 분들에게 했던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청년층의 보수화고, 다른 하나는 인구전반의 보수화다. 

그러면 정치적 예측과 경제적 예측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예측하는 분들 중에 AI의 지금과 같은 폭발적 성장을 예측한 분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 걱정은 기계의 발전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걱정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주장은 늘상 이 번에는 다르다는거다. 하지만 정말 이 번에는 다를 것인가? 

자동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한 학자 중의 한 명인 David Autor는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AI가 중산층재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될거라는 거다. AI가 없애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낳아서 AI 도입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 때문에 인구 감소는 자동화를 촉진하고 (한국은 안그래도 자동화 1등 국가다), 자동화 촉진은 1인당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동화 촉진을 다른 어느 사회보다 용이하게할 것이다. 

<높은 교육수준 + 인구감소> ➔ <낮은 AI 도입 저항성> ➔ <경제발전> ➔ <이민 유입 증가>  

이런 식의 경로를 밟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인구 기반 "정해진 미래"는 좋게 표현하면 사고실험에 적절한 방식이고, 현실에서는 마케팅적으로 유용한 표현이지 실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론은 아니다. 인구 변화에 기반한 미래 예측은 "도전과 응전"의 상황을 더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유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요즘 주로 들여다보는게 미국사회라서 블로그 포스팅이 예전보다 뜸한데, 그래도 총선에 대한 피상적 감상 몇 개는 있다. 

하나는 총선예측이다. 여론조사 회사와 관계자는 당연히 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측하지만, 나름 논리를 가지고 총선 예측을 했던 몇 분이 생각난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3월에 "국힘 1당 확실"이라고 예측했다. 한겨레 신문에 그 논리를 실은 적도 있다. 이외에도 잘못된 예측을 한 분들이 꽤 된다. 이에 반해 유시민은 1월에 쓴 칼럼에서 총선은 민주당 안정적 우세로 진단했었다. 

제가 아는 가장 쪽집게 예측을 했던 분은 박종희 교수다. 논리인즉, 한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중간 평가 선거이고, 그 해 3-4월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평균(34-38%)에 의석수 300을 곱하면 대략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거다. 그래서 102-114석 (평균 108석)이 예상된다는 것. 이 논리는 대통령제와 실질적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이 어떻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당의 득표와 의석은 그 나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번 선거에서 녹색정의당이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한국 유권자 니즈의 보수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정책 전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요기, 요기),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큰 문제라는 인식과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계속줄어들었고, 자신의 계층을 중층 이상으로 여기는 인식은 계속 늘었다. 바로 아래 포스팅에서 얘기했듯, 삶의 만족도는 계속 높아졌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정부의 개입을 통한 2차 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줄어들었다. 특정 집단에서만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향이다. 

녹색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된 이유는 제도적 측면, 정치지형적 측면, 행위자의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계층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당으로 상징되는 진보에 대한 정책적 니즈와 대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지역구에서는 중도진보인 민주당을 찍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보다 진보적인 정당의 원내 진입과 이들의 선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구가 줄었다는 것. 

이를 한국의 불평등 증감 경향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 진다. 한국의 불평등은 90년대 중반이후 2008년까지 최하층의 소득 하락과 그 이상 계층의 소득 상승으로  증가했고, 최근 15년 이상 최하층의 소득 상승으로 줄어들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줄어드는 객관적 기반이 있다. 중하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산층이 경제적 처지의 개선을 경험했기에,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을 띄게 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논쟁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의 진보 호시절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급격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진보와 재분배의 확대보다는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을 유권자들은 더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진보 정책의 아젠다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유권자의 전반적 보수화 경향 속에서도 어떻게 진보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은 정책의 보수화를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으로 일부 분야에서라도 진보적 아젠다를 실현하는 것이고 (클린턴), 다른 하나는 좁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바마). 아무리 유권자가 보수화되어도 경제 위기 때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진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오바마가 2008년 위기 때 Affordable Care Act를 통과시킨 것처럼.  진보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때 정책을 법제화할 수 있고, 이 후 진보적 정책은 당연히 누려야할 국민의 권리가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유권자는 항상 유럽 유권자보다 보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책 수립의 역사적 변화는 유럽과 미국의 방향이 같았다. 

좁은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다수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