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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최병천의 프레시안 글에서 이명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경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이 형성되는게 "반동적"이라는 근시안적 주장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병천의 시각은 민주주의 동맹 없이 초록-복지 동맹이 지금 가능하다는 야무진 착각이다. 그의 바램과는 달리 '초록-복지 동맹'은 현재 도저히 조직할 수 없는 뜬구름이다.

게다가 최병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도 왜 이리 일천한지. 그의 시각은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진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증거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민주주의가 죽은 증거가 되나?

최병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도식적 이해다. 전자의 과제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후자의 과제로 넘어가야만 한다는 소린데, 무슨 복지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복지만 외쳐서 동맹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병천식 해법도 가끔 가능할 때도 있다.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수 대중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되어서 어떤 혁명적 단절을 필요로 할 때 한국에서 "초록-복지동맹"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모습이 없어도 지금까지의 방식만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라면 최병천의 제안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오랜 경제 정책 대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한국에서 보수측이 "개발-시장동맹"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대고 "복지동맹"을 맺으면 그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진다. 태반의 시민이 전자가 더 믿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미약한 진보-복지 지향세력이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 상태 속에서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는게 가장 쉽다.

다 긁어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력 속에서 다수를 점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보라. 복지를 우선하는 세력이 25%라고 치자. 이 세력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으면 75 vs 25의 싸움을 벌어자는 얘긴데, 이건 지자는 거다. 하지만 민주주의 동맹으로 50%를 모을 수 있다면, 이 동맹 내에서 25%의 복지우선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민주주의 동맹을 이끌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 동맹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복지로의 이행이라는 방법을 포기하면, 개발-시장동맹에 맞서는 세력은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제2의 경제위기를 기다리거나 다수 서민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취할 노선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다수의 시국 선언에, 노동자의 자살과 용산참사 희생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연대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3648126.html?ctg=1000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여자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 아이는 안된다.

2007년 AJS에 실린 조금 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소개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의 대부분이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엄마 노동자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싱글이거나, 결혼해도 아이가 없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지만, 아이가 생기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일컬어 motherhood penalty라고 한다. 자식 돌보느라고 직장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의심 내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긴 일종의 statistical discrimination 이다.

실험 셋팅을 통해 motherhood penalty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한 결과, 위 보고서는 임금의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 보다 페널티가 훨씬 크다고 한다.

반면 남자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노동시장에서 자식 덕을 보고, 여자는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대간 대결의 문제로 치환할려는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프레임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50대 지도하고 20대가 완장찬다"는 조갑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40대와 10대가 연대한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저항이지, 세대 간 갈등이 아니다. 386 때리기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실패를 386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 다름아니다.

세대 간 갈등은 어디 사회나 있고, 세대 간 특징은 어느 시대나 있다. 현재의 20대는 과거의 386만큼 진보적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러나 지금의 20대도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한다. 이는 지금의 40대가 정치에 신경끄고 살다가 명박정부의 스타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변화는 심지어 미국같이 인구가 많은 사회도 큰 흐름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 클린턴 세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지만, 모든 연령 모든 계층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 전 세대의 통시적 변화가 미국에서 오바마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나친 세그멘테이션 분석은 오히려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진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대한 분석은 코호트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횡단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20대가 386보다 개인주의적일지 몰라도,  지금의 20대는 재작년의 20대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높아졌다.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세대의 흐름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낸다면, 모든 세대 계층에서 일어난 변화의 "방향" 덕분이지, 특정 세대의 횡단면적 상태 때문이 아닐거다.

http://skynet.tistory.com/926

스카이넷에 올라온 친친님의 글이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친친님은 정치지망생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관료조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진국에서 공무원 뽑을 때 제일 성공하는 방법은 시험봐서 뽑고 웬만해서 안짜르는 거다. 예전에 읽은 IBRD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시 제도와 공무원 시험 제도를 개도국의 모범으로 제시한 걸 본 기억이 있다. 후진국은 어디나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만, 부패가 경제발전를 방해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시험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앉혀두면 뇌물 좀 먹긴해도 웬만하면 제 몫을 한다. 시험 등수가 연줄이나 낙하산보다는 훠~얼씬 강력한 능력의 지표다.

한 사회의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은데, 사회가 발전, 고도화되고, 인적자본이 넘치는 시점이 되면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방해가 되게 된다. 엘리트 집단이 늘어나면서, 고시의 효율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앞으로 사회는 공직과 사기업의 경계가 낮아지고, 공무원 충원 경로가 다양해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그런 경향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 공무원 조직은 저항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조직 생리다. 한국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고, 다른 어떤 노동시장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향이 더 심하다. 사회학의 거두 베버가 견고한 조직의 룰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 단계 뛰어 넘어 혁신이 필요할 때 그 견고한 조직의 룰이 방해가 되는 현상을 일컬어 iron cage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관료조직이 지금 그 상태인 듯 하다.

명박정부 초기에,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관료조직을 뜯어고칠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관료조직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였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외부수혈도 하고 대통령 임명권한을 높이고, 순수 연구 기능을 하는 연구소는 반대로 정치권의 입김과 관료의 임김을 줄여야 할 텐데, 명박 정부는 학술 문화 방송 등 독립성을 지향해야 할 곳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지 못해 안달이다. 연구소장과 문화단체장들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는거 보니 기도 안찬다.

한국말고 미국 얘기다.

갤럽이 올해 1-5월에 수행된 조사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이란다.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율에서 공화당 지지율을 뺀 것이다. 0보다 크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고, 0 이하면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다.


위 표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물론 갤럽 리포트에서 지적하듯이 여성의 민주당 선호도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연령별 격차다. 연령별 격차에 대해서는 나는 갤럽의 설명과 약간 생각을 달리한다.

경제에 민감한 40대의 민주당 선호도가 높고, 의외로 60대 중반 이후 노년층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높다. 남성 중에 민주당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70대 이상 노년층, 8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

80대면 1950년대에 20대를 보낸 분들이고, 70대면 1960년대가 그들의 20대다. 60대 중반이후면 68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시대라고 얘기되던,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불평등은 줄어드는 황금시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인권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 그래프에서 가장 보수적인 50대는 레이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고, 진보적인 40대는 클린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20대에 어떤 시절을 보내는가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를 일컬어 코호트 효과, 세대 효과라 한다. 한국의 386도 그들이 보낸 독특한 20대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늙어죽을 때 까지 진보적 특징을 가질거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바뀌지만 다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럼 IMF와 더불어 20대를 보낸 실크(실버인가?) 세대가 평생 어떤 성향을 보일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 불쌍한 세대다.

예전에 조갑제가 386포위론을 핀 적이 있다. 50대와 20대가 동맹을 맺어 386을 포위하자, "50대가 기획하고 20대가 완장차자" 뭐 이런 얘기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황당한 아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꼬라지 보니 역시 그가 보통 인물은 아니다. 나는 조갑제가 그 얘기할 때는 코호트 효과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이 보고서에는 혼인, 인종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관심있는 분들은 요기로.

프레시안의 김중배 칼럼에서 잘 지적했듯 명박정부는 버티기 모드다.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도 한 번 얘기했다.

명박정부의 사회철학 외에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정황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16일이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다음에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대통령을 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국민 건강과 감정은 나몰라라 하고 부시에게 아부하느라 바빠서 서둘러 우리 시장만 개방하는 등신외교를 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는 진단은 나오고 있다.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화이트칼라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거다.

여기에 명박정부에서 풀어제낀 엄청난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 돈이 부동산 광풍 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눈꼽만치라도 자영업자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광풍도 그렇게 나쁠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 광풍이 불면 강남구만 부는게 아니라, 서초, 여의도, 송파, 분당, 강북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다. 자기 집값 올라서 기분나빠할 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거기다가 지금의 넘치는 에너지는 목표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위험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부다. 아직 완전히 폭압적인 지배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6월의 미디어법 갈등이 있지만, MBC를 동아일보가 먹고, KBS2를 조선일보가 먹고, 실질적 지배권을 재벌이 가진다고 국민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겠는가? 시위는 많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명박정부의 "행태"를 바꾸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이런게 없다.

더 문제는 지금 신망받는 지도부가 없다. DJ가 나선 건 지도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뭐 좀 해볼려고는 하지만 정세균을 얼마나 따르겠는가. 인물은 희망을 상징한다. 인물이 있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아무리 박터지게 논의해도 지금 민주당 호남세력, 친노세력, 민주당 386세력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넘치는 이 에너지를 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야당의 공간이 변화 내지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낳은 노사모는 호프집에서 시작했다지 않은가.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광장에 참여한 이들의 작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올 6월에 결판날 일이 아니다. 조직화에 성공해야 오래 간다.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런게 없다. 싫든 좋든 조직화의 원동력은 아직도 노사모에 있다. 노 대통령과 자신이 전생에 형제였을 거라고 말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DJ가 괜히 정치 천재겠는가. 조직의 외관이나 이름은 달라야겠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발전적 진화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