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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의 김중배 칼럼에서 잘 지적했듯 명박정부는 버티기 모드다.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도 한 번 얘기했다.

명박정부의 사회철학 외에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정황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16일이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다음에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대통령을 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국민 건강과 감정은 나몰라라 하고 부시에게 아부하느라 바빠서 서둘러 우리 시장만 개방하는 등신외교를 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는 진단은 나오고 있다.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화이트칼라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거다.

여기에 명박정부에서 풀어제낀 엄청난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 돈이 부동산 광풍 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눈꼽만치라도 자영업자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광풍도 그렇게 나쁠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 광풍이 불면 강남구만 부는게 아니라, 서초, 여의도, 송파, 분당, 강북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다. 자기 집값 올라서 기분나빠할 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거기다가 지금의 넘치는 에너지는 목표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위험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부다. 아직 완전히 폭압적인 지배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6월의 미디어법 갈등이 있지만, MBC를 동아일보가 먹고, KBS2를 조선일보가 먹고, 실질적 지배권을 재벌이 가진다고 국민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겠는가? 시위는 많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명박정부의 "행태"를 바꾸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이런게 없다.

더 문제는 지금 신망받는 지도부가 없다. DJ가 나선 건 지도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뭐 좀 해볼려고는 하지만 정세균을 얼마나 따르겠는가. 인물은 희망을 상징한다. 인물이 있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아무리 박터지게 논의해도 지금 민주당 호남세력, 친노세력, 민주당 386세력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넘치는 이 에너지를 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야당의 공간이 변화 내지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낳은 노사모는 호프집에서 시작했다지 않은가.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광장에 참여한 이들의 작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올 6월에 결판날 일이 아니다. 조직화에 성공해야 오래 간다.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런게 없다. 싫든 좋든 조직화의 원동력은 아직도 노사모에 있다. 노 대통령과 자신이 전생에 형제였을 거라고 말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DJ가 괜히 정치 천재겠는가. 조직의 외관이나 이름은 달라야겠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발전적 진화를 고대한다.

우석훈 선생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최종 학력이 학사인 주제에 경제학 학술토론에 끼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

이름하여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다.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거다.

그의 최종 학력은 학사, 그것도 경제학이 아닌 수학이다. 그래놓고 경제학파의 거대한 한 흐름을 형성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브레튼우즈 세계체제의 고안자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세계은행과 IMF의 고안자이기도 하다.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에서 lectureship을 획득하기도 했다. 수학과 학사 주제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한 것이다. 학사 주제에 그 자리를 낼름 차지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후 그는 경제학계에서 유명해졌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케인즈에게 그 자리를 준 건, 캠브리지대 교수들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대학에서 누가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Sponsored mobility이론과 Competitive mobility이론이 있다. 전자는 <고수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론이고, 후자는 <니가 고수임을 객관적 데이타로 증명하라>론이다. 현실에서 두 이론은 순수하게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어느 하나가 강세를 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후자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전자가 없는 건아니다. 이 중 하나만 옳다고 믿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양반들 보면 좀 답답하다.

케인즈가 학사라는 건 좀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를거다. 케인즈는 고전무용과 음악에도 취미생활로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영국 음악과 미술 촉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영국 미술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수학과 학사 주제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 김순덕 (이름이 맞나?) 칼럼을 읽고 짜증이 팍 났었다. 나도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지만 김순덕 만큼 심하지는 않을거다. 아래 비디오가 아마 김순덕류의 시각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 마다 극좌파들은 자본주의가 죽었다고 즐거워하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카토 인스티튜 등 극우파들은 자본주의가 죽었다고 비통해 한다... 자본주의는 이미 여러 번 죽었다... 구제금융, 복지국가, 금연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하지만 자본주의는 계속 부활했다...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버리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는지 인식하고, 경제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를 사려깊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데올로기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 시국에 대한 규정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대부분의 시국 선언문이 이 내용을 담고 있죠. DJ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시국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 많은 말들 중에 "민주주의 후퇴"가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을 형성할까요?

민주주의는 다음의 요소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합니다.
(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2)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3) 권력의 균형과 견제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참여를 보장하고 등등해서 숙려민주주의니 참여민주주의니 추가 의견이 있죠. 추가 의견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위 삼대 요소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촛불시위 때는 위 필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없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야당도, 시민단체도, 학자들도 이제 대충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 집에 가자 분위기로 정리가 되었죠. 촛불시위는 위 3대 요소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펴라>는 내용상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명박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력에 오른 정부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


인터넷을 달구는 변-진 논란과 한예종 문제는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위치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 전면에는 여러 가십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에서 벗어난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처럼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 요소 모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정황들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익 청년 모임 비슷한 단체의 발호는 이러다가 혹시 파시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나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명박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그 시점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살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광장에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투표소라는걸 우리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 대졸초임이 1천만원 삭감되었단다.

공공기관 223곳에서 대졸초임을 삭감하였고,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곳은 한 곳도 없단다.

마치 새로운 뉴스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명박정부에서 대졸임금이 너무 높다고 삭감하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일부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면, 항상 새로 들어온 신입의 임금을 삭감한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요번에만 특수한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다.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이고, 어떤 면에서는 seniority룰이고, 어떤 면에서는 turnover rate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고, 어떤 면에서는 산업평화의 방편이다.

다같이 임금을 삭감할려면, 사회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부유층 세금은 다 깎아주고, 고소영끼리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면서, 중간층에만 고통을 아랫층과 나누라고 하면 어떤 정신나간 중간층이 그러자고 하겠는가. 언제 자신에게 칼바람이 불지 모르니 지금 있을 때라도 최대한 받아먹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중간층과 하층이 싸우도록 만드는 것, 40대와 사회초년생이 싸우도록 만드는 것, 정확히 명박정부가 원하는 사회갈등일 거다. 어차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부유층은 보호하고 중간이하 층에서 지들끼리 싸우는게 최고지. 이에 열심히 복무하는 신종 완장들. 수고가 많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거의 통계 수치에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형편없이 낮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비즈니스위크지에 나왔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연간 1.7%의 생산성 향상이었지만, 이는 정부 통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고, 진짜는 1.3%에 불과하고, 제조업만 따지만 1998-2007년 사이에 평균 0.8%로 추락한다는 거다. 0.4%가 뭐 대순가 하는 분들 있겠지만, 이거 대수다.

이 얘기는 "신경제"론자 들이 얘기했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얘기가 모두 틀렸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만이 자신은 신경제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증명되나?

별로 중요하게 안들리겠지만, 이 얘기는 1990년대 이후의 경제에 대한 핵심 논쟁이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한 요소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통계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이유는 수입 물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란다. 언듯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1000불에 팔리던 같은 기종의 컴퓨터가 이제는 800불에 팔린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로 1000불 컴퓨터에서 200불에 수입하던 부품 가격이 50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000불에서 800불로의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수입 가격이 차지하는 거다.

그런데 수입품은 이미 기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50불짜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대부분 수입한다. 하지만 가격변화와 기종변화가 같이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여전히 과거의 그 기종으로 통계를 잡는거다. 반면 미국 제품들은 추적 조사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

그 결과 1000불에서 800불로 20% 생산성 향상된게 대부분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잡히게 되는거다. 사실은 모조리 수입품의 가격인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밝혀낸, 나카무라와 스타이슨 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로써 컴퓨터의 보급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더 많이 이루어졋는데, 왜 생산성 향상은 주로 컴퓨터 제조업에서만 주로 관찰되는지에 대한 오랜 의문은 풀린 셈이다.

이 논쟁은 돌아가신 양신규 교수님의 논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나는 작년에 미국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 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아마 관련된 학자들은 벌써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추가 검증하기 위해 팽팽 돌아가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