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http://www.voxeu.org/index.php?q=node/3633

국가별로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FEM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이게 뭔지 모르면 묻지 마시라, 설명할려면 하세월이다), 국가별 특성을 통제한 후 국가 내에서 온도변화와 경제성장률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 간 선진국에서는 온도변화와 경제성장률 변화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후진국에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성장률이 1.1%p 떨어진단다.

(참고로 단순 상관관계를 보면 온도 1도당 소득이 9% 정도 낮다. 후진국들이 더운 나라에 많기 때문이다. FEM이라는 기법은 단순 상관관계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성장률 1.1%포인트 격차는 상당한 차이다. 이 격차가 누적되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 안그래도 1700, 1800년대와 비교해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 간 격차를 엄청나게 심화시켰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변화가 지속된다면, 약 100년 후에는 지금의 가난한 국가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40% 더 가난할 거란다.

전체 페이퍼는 여기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삼신할매의 선택에 "대부분" 달려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고,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이다.

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찬성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 (아래 표 참조, 클릭하면 해상도 조금 나아짐, 출처는 OECD). OECD 평균이 18%인데, 우리나라는 10%다.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20%에 달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진보성 보다 세금의 절대액이다. 일부 세금에서 진보성을 가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전체적인 세금에서 flat-rate tax system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부유층의 반발을 무마하여, 전체적인 공유분을 늘리는게 진보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다.

한국의 진보적 인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공통된 노력은 무시하고, 부유층의 희생으로 복지국가를 이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복지국가는 계급투쟁과 계급화해의 균형의 결과물이지,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승리의 산물이 아니다.

세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부유층의 세금은 모두 깎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사람들의 조세 정의감에 위배되는 일을 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소득세에 진보적 세제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총세금이 늘어나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물적토대가 구축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나는 이명박 정부를 지금보다 덜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부가가치세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민 전체를 위해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여담으로, 부가가치세가 낮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조류에 발 맞추어서 나쁠게 없다.

영국에서 브라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잡한 사정은 잘 모르겠고, 요즘 영국 노동당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영국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처의 보수당 시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아래 그래프는 임금 분포 백분율별로 보수당, 노동당 집권 기간 동안 임금 증가율이다. 직선으로 우상향하면 불평등의 증가, 직선으로 우하향 하면 불평등의 감소. 수평이면 불평등의 변화가 없다. .

보다시피, 보수당 집권 시절에 불평등 증가율이 노동당 집권 시절보다 훨씬 높다.


그림의 출처는 요기.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를 보니 왜 한예종이 문화부에서 건드린 다른 기관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진중권 때문인줄 알았습니다.

김채현 교수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결국 이권의 문제라는거죠. 한예종이 잘나가면서 생긴 이권을 소외된 다른 집단에서 먹고 싶어하는거.

설사 그 과정이 시끄럽다라도 최종적으로 이권이 떨어지면 그 정도 소음 정도는 자장가로 들리는 분들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명박정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명박정부가 세상에 이토록 시끄러운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추측컨데, 명박정부에 몸닫고 계신 분들이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맑시즘 명제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좌파정권 10년동안 사람들이 세뇌되어서인데, 여러 SOC 토목 사업을 통해서 돈을 풀고, 사람들이 그 돈 맛을 보고나면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이 분들에게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부구조가 흔들리지만 이걸 참고 토대를 바꿔놓으면 상부구조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굳건해진다는 거죠.

토대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할 때고요.

부동산 가격도 올려두면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은 더더욱 흔들리지 않고 명박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뭐 이런거죠.

혹시 그 사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위기는 공권력으로 돌파하자는 원칙을 세워둔 듯 하고요.

경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틀린건 아니지만, 경제적 욕구가 일정 정도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 이외의 욕구도 추구한다는 사실을 명박정부는 모르는 듯 해요. 경제결정론이 횡행하던 80년대 대학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걸,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군요. 중고교, 대학 교양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걸 좀 가르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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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F맞은 학생에 대해 얘기한게, 내부고발자 보호를 팽개친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하지면, 일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진짜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리를 용기를 내서 고발한 사람이라면, 여러 가능한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게 옳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자"라는 관점에서 진중권을 비판하는 분들의 논리가 별로 신뢰가 안가는게, 내부고발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루트는 보통 감사기관을 통해서입니다. 감사기관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희재가 문제의 발단이 된 고발자의" 직업"과 그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외부세계에 알림으로써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들통나는거죠. 처음에 저는 진중권의 글을 보고 도대체 학생인걸 어떻게 알았나 궁금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더 큰 잘못은 변희재에게 있습니다.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언론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감사기관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으면서 진중권만 욕하면 이 분들의 관심은 내부고발자 보호가 아니라 진중권까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요.

"F학점의 내부고발자"는 이권 쟁취라는 큰 그림의 하부에 있는 한예종 문제, 표적감사라는 일련의 과정의 하부에 있는 한예종 사례, 한예종 사례의 하부에 있는 진중권과의 관련 문제, 진중권 문제의 하부에 있는 고발자의 신뢰성 문제, 고발자의 신뢰성 문제의 하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가십거리지만, 이 문제에 신경 많이 쓰기에는 다른 문제들의 중요성이 너무 커 보이는군요. 포탈을 전혀 이용하지도 않고, 미디어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변희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구요.

집단지성에 대한 책인 "The Wisdom of the Crowd"를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집단지성이 옳은 이유는, 복잡한 통계를 사용한 계산법보다, 단순 평균이 예측에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추정치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추정치, 다양성이 집단지성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논리인즉 이렇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이 있는 다양한 개인이 모여서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 추측을 해서 그 평균을 내면, 극단적인 추측끼리 서로 cancel out하고, 평균은 진실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다양한 개인은 서로 다른 배경, 학력, 훈련, 판단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각 개인의 추측은 틀리지만, 그 평균은 진실에 근접한다. 따라서 집단이 개인보다 옳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심리학적 연구(와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소개된 기사)에 따르면 개인도 "변증법적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보유할 수 있단다. 방법은 처음에 한 번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두 번째 추정을 한다. 머리 속에서 bootstrapping이라는 통계적 반복 연산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추정의 평균을 내면 두 추정 각각보다 그 평균이 진실에 더 근접하다는 거다. 놀라운 것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두 번째 추정보다 두 추정의 평균이 진실에 가깝다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다면적 사고를 종합하고 평균을 냄으로써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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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은 또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도 필수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정부에서 집단을 세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회는 잘못된 판단으로 수렁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도덕적 천명이 아니라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학적 천명이다.

물론 없다.

없으니까 성명서에 124명 개개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다.

시국성명 같은걸 접할 때의 기준은 그게 시그널로써의 의미가 있느냐지, 발표 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는가가 아니다.

교수집단의 현 정국에 대한 분위기는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로 이미 보도되었다. 87%가 노통 서거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82%가 검찰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100명 조사했으니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략 +-8%다.

숫자가 정확한지 장담은 못하겠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10명의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그 중 한 사람 정도만 그 불만을 얘기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불만을 제기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였다.

이 때의 불만을 터뜨린 고객은 고객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그널이다.

교수들이 집단으로 124명이나 모여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성명으로 발표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일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다른 대학들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이다.

여기에 대고 1700여명 중에 124명이라 10%도 안된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으면... 이건 뭐, 삼류 코메디다. 비극의 역사는 희극으로 반복된다더니, 우리나라 독재의 역사가 그 짝인가?

http://www.nytimes.com/2009/06/02/health/02teens.html?_r=1&hpw

10대에 이사를 자주하면 자살율이 높아진다는 리포트입니다. 10대 때 이사를 3-5번 하면, 자살시도율이 2배 높아지고, 10번 이상하면 4배 높아진다네요.

빈번한 이사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사회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데, 덴마크 자료를 이용한 이 번 연구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걸 증명했습니다.

전세에 살며 이사 자주하는 도시빈민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공부 못하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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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연구 결과와 직접적 관련없는 얘긴데, 덴마크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북구 유럽이 개인 정보를 정부의 중앙 자료 센타에 집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접근은 제한되어 있고, 보안도 철저하지만, 개인의 수많은 정보가 모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빅브라더를 염려하며 반발이 심하겠죠.  명박정부 하는 걸 보면 기우도 아니겠지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