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민아 칼럼

 

조국과 그의 자녀 특권 문제는 계급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경향신문 칼럼. 

 

여러 우수한 연구들이 상당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꽤 많은 계급,계층론 전공자가 동의하는 지점이 바로 한국에서 기회평등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것. 일반적 인식과 다르고 결과가 섹시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음. 직관과 다른 이 결과를 이해할려면 상당한 통계적 지식도 필요해서 더더욱 제대로 보도되지 않음. 대신 개천에서 용이 안난다, 흙수저론과 같은 현실과 다른 자극적인 논의만 확대 재생산되는 중. 

 

최성수, 이수빈 <한국사회학> 논문

 

예전에 소개했던 최성수, 이수빈의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불평등해졌는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세칭 명문대를 제외하면 부모의 학력에 따른 그 자녀 세대의 학력불평등 격차는 의미있게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음. 

 

정인관, 박현준의 최신 SSR 논문

 

학력만 그런 것이 아님. Social Science Research 최신 호에 실린 정인관, 박현준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팽창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부모 계급과 자녀 계급의 상관성은 하락하였음. 

 

부모 계급과 자녀의 계급 상관성은 두 가지로 요소분해할 수 있음. 하나는 구조적 요인 (structural mobility), 다른 하나는 순수한 사회 이동 (fluidity 또는 relative mobility 또는 circulation mobility).

 

구조적 요인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직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설사 부모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등수)와 자녀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에 차이가 없더라고, 자녀 세대의 사회이동이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냄. 

 

부모가 그 세대 내에서 하위 40%고, 자녀도 그 세대 내에서 하위 40%일지라도 부모 세대는 농사꾼이었지만, 자녀 세대는 화이트칼라 회사원이 됨. 이 경우 계급의 상대적 지위는 부모와 자녀 세대에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계급이동이 활발한 것처럼 느껴짐. 

 

이와 대비되는 순수 사회이동은 쉽게 설명해서 구조적 요인을 통제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등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

 

정인관, 박현준의 논문에 따르면 부모-자녀 계급의 순수한 사회이동은 1950-1984년 코호트를 걸치면서 계속 증가하였음.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음. 아래 그림에서 로그선형 모델이라는 기법으로 분석했더니 부자 간의 계급 상관이 1950-54년 코호트를 1로 봤을 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순수 사회이동의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이동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고도성장 시기를 지나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구조적 이동이 줄어든 것.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듯이 느끼지만, 사실은 개천이 줄어서 그런 것. 옛날에는 개천 밖에 없었기에 용이 났다하면 다 개천에서 나지만, 지금은 개천이 별로 없어서 용이 개천에서 안나는 것. 

 

여러 반론이 많겠지만, 위 두 논문보다 신뢰할만한 대규모의 다른 자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도 충격적일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계급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 들었음. 데이터 보안이라고 이런 연구는 공개할 수 없으니 참... 

 

순수 사회이동이 높다고 이상적인 사회인 것은 아님. 사회학자인 Torche의 연구에 따르면 칠레는 굉장히 불평등하지만, 순수 사회이동은 높음. 경제 위기로 사회 전체가 쫄딱 망하면 구조적으로 모두가 하향이동하면서 순수 사회이동도 높아질 수 있음.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자가 망해서 개천으로 떨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 한국에서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에서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떨어지면 바닥이고, 다른 사회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기를 쓰고 지위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이 때문에 최성수 교수는 한국 사회는 계급이동의 경직성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동이 활발해서 오히려 계급의 정체성을 못받아들이고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회라고 진단.

 

기회가 평등해서 도리어 불행한 사회가 되는 아이러니. 즉, 높은 불평등과 연동된 기회평등은 필연적으로 경쟁 심화를 동반함.  

 

그래서 사회변화의 기획을 기회평등의 기획이 아닌, 결과 평등의 기획, 계급적 격차 축소로 바꿔야 한다는 것.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 결과평등이 있어야 기회평등이 가져오는 경쟁심화 계급격차의 심리적 불행 격화라는 아이러니를 극복할 수 있음. 

 

 

 

 

Ps. 반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명문대와 최상의 지위는 달라요일 것. 대학 졸업, 전문직/관리직 같은 넓은 의미의 지위 획득은 계급 간 이동이 높아졌지만, 명문대와 최상위 지위는 계급 간 벽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지적. 타당한 지적일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알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명문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함. 김민아 칼럼에서 언급한 정도의 통계로 검증하기 어려움.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능력에 따른 sorting 문제도 있음. 과거에는 부모 세대에서 능력에 따른 학력 sorting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의 부모 세대는 능력에 따른 학력 sorting이 더 잘 되었을 수 있음. 기회가 평등해지고 능력에 따른 sorting이 과거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많은 능력이 유전이면 사회이동은 떨어짐. 

 

Pps. 또 다른 반론으로 한국의 불평등은 타 국가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 있음. 그럴 수 있음.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하위 10~20%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위가 낮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증명됨. 계급지위가 하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끝없는 추락임.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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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 2019.08.26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님과의 댓글로 몇 번의 교환을 지나고나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잘 되어 오해하지 않게 되어 블로그글을 읽기가 편하네요ㅎㅎ

    사회학논문을 다 팔로우업해서 읽지는 않지만 위의 논문에 역시 동의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개천 자체가 적어졌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실히 제대로된 복지정책이나 그 비슷한 것도 없는 5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사회보다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이 훨씬 낫다는 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너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편가르기를 집어치우고 다수가 중산층이 되고 먹고살만하고 만족하는 세상이 왜 싫겠나요ㅎㅎ 생각해보니 이제 한국은 일본처럼 오래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고용안정성도 없고 계층간 이동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좋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매우 어려워져서 그런 거 같아요.

    결과의 평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해야하는가...는 솔직히 여태까지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월에 몇십만원 쥐어주는 그런 별로 영양가없는 정책밖에 못봐서 한국사회에서 심도있는 고민+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 바이커 2019.08.26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정적인 삶이 핵심이라는데 동의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731

      그리고 첨예한 좌우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서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리 2019.08.28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 여태까지 몇몇 정치인들이 그냥 월에 몇십만원 쥐어주는 그런 별로 영양가없는 정책밖에" -> 이 대목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도 실행하는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 말고 누가 있나요? 밀턴 프리드먼도 인정한 기본소득 개념이 "소극적인 제2의 토지개혁"으로서 경쟁의 초기조건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서의 산물 아닌가요? 월에 몇 십만원만 있으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재충전, 자기계발에 쓸 수 있고 노년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음은 자명할진대...

    • 재미 2019.08.28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리님에게.
      그렇게 자명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ㅎ
      하신 말씀이 뭐 유명한 분을 인용하긴 했는데 그 제도에 대한 무수한 반박 논문이 지천에 널려서 뭐 학문으로 말하는 건 차치하고 세상천지에 그런 무조건적으로 돈을 뿌리는 제도가 얼마나 있는지....
      네네. 돈 주면 쉴 수 있고 쇠고기 사먹고 찜질방가고 좋겠네요. 자명합니다. 재충전도 하고 참고서도 사고요. 네 자명합니다.
      하시고싶으신 말씀이 이게 아니라 없는 자에게 더 기회를 주자 이런 거 같은데 번지수가 아예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더이상 길게 말 안하겠습니다. 자명합니다. 제가 배움이 짧았습니다.

  2. 지나가다 2019.08.26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s는 사회과학의 금기일 수 있는 영역이라..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유전효과를 측정하는것은 쉽지 않아 검증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군요

  3. 키튼 2019.08.27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데이터를 오독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1) Origin(아버지의 직업 분류) - Destination(아들의 직업 분류)로 이동성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압축 성장한 사례에서는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Fluidity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2) 그런 면에서 직업 분류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각각의 소득 분위를 Origin과 Destination으로 설정해 분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바이커 2019.08.27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아닙니다. loglinear model이 그러한 구조적 변화(=marginal distribution)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fluidity를 계산합니다.

      2) 본글에서 언급한 발표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법(rank-rank correla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4. 행인 2019.08.27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확률이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자가 망해서 개천으로 떨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 한국에서 순수 사회이동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에서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도 높아질 수 밖에 없음. 떨어지면 바닥이고, 다른 사회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기를 쓰고 지위 유지를 할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감명깊네요. 확실히 중상층으로 진입하는 것도 되지만,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쉽다 보니 어릴 때부터 교육에 목숨을 걸고, 최상층들은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지금 아예 과고생들 입시용 저널을 까발리고 있던데 이 카르텔에선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경북대 성명만 봐도 아예 제도와 SKY 자체로 향하고 있더라구요.

  5. 하제 2019.08.27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쉽게 정리하시는데 달인이 되어가심. ^_^

  6. 스페르치 2019.08.27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984년 이후는요

    • 바이커 2019.08.27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경력이 짧아서 부자간 계층 이동 자료는 아직 측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교육이동은 위에서 언급한 추세에서 아직은 큰 변동없다는 것을 최성수,이수빈 논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 ㅇㅇ 2019.08.28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1984년이라 써져있으니 엄청옛날자료가 아님 birth date입니다

    • 스페르치 2019.08.29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프에 4개 항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 기린아 2019.08.29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컨트롤 하고 나면 계층간 이동이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경청할만 합니다만, 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걸 다 컨트롤 한 환경이 주어지는건 아니라는게 문제겠네요. 이 경우 과거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경쟁에 모두가 투입되더라도 신분의 상승을 맛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될테니,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위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계급 이동의 문제는 결국 계급을 인정하고 살든지 아니면 경제성장에 몰빵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든지 둘중의 하나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후자가 이제 가능한거냐, 라는 문제가 있겠네요.

    • 유전 2019.08.30 0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 분석에서 변수를 컨트롤하는 것과 개인이 본인의 처지를 컨트롤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인데 대체 '컨트롤'을 무슨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바이커 2019.08.30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할 수만 있다면 경제성장이 최선의 선택이나 이건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전자인데, 그렇다고 자조만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선은 계급(이동)의 완고성이 아니라 계급적 격차를 정책 대상으로 하자는 말이죠.

  8. aaa 2019.09.01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샘플이 1950-1984년생이면 기회평등이 개선되었다는것이 세간의 인식과 다르지 않죠. 저때야 초기 코호트는 돈 없어서 공부 잘해도 상고 나오고 끝나는 시절이었다가 후대는 대학에 보내는 시절이었는데요.

    개천용이나 흙수저론이 나오기 시작한건 빨리잡아도 2000년대 들어서이고 그럼 샘플이 1980년-2000년 생이 되어야 세간에서 말하는 기회균등이 악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노오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마치 노력은 개인의 achieved characteristics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님. 

 

부모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듯, 부모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지위를 물려주듯, 개인의 능력의 상당 부분은 유전되는 것. IQ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노오력도 유전임. 

 

사회과학에서 노오력을 "grit"이라고 표현함.  인내라고도 번역하고, 이를 악물고 빠득거리는 성격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인내, 일관성, 열심히 노력, 지치고 않고 계속함, 미래지향적인 목표의식 등등을 포괄하는 단어임. 

 

영국학자들이 grit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가정 환경과 유전으로 나눠서 봤더니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 (전체 논문은 요기). 유전과 노력의 상관관계가 86%. 양심도 유전임 (논문은 요기). 같은 집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와 다른 집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했더니만 환경에 관계없이 일란성 쌍둥이의 소위 virtuous behavior의 상관성이 더 높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상당 부분이 부모 탓이고, 노력을 안하는 것도 상당 부분이 부모 탓. 양심 없이 행동하는 것도 부모 탓. 키크고 미모가 뛰어난 것만 유전이 아님.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우생학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결과들이 최근에 대규모 DNA 정보를 사회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음. 앞으로 이런 발견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그런 측면에서 능력주의는 가장 상속에 기반한 불평등을 지지하는 논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정유라의 주장이 능력주의에 대한 최근의 사회과학적 발견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일치. 

 

물론 이런 발견도 다 정도의 문제. 세상에 100% 유전이라는 주장은 하나도 없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의 선택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개인의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achieved characteristics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이 사실은 ascribed characteristics임.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임. 능력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상속주의가 되고 만다는 것. 

 

그러면 대안은?

 

이건 사회과학적 문제라기 보다는 철학적 문제임. 인간이 평등해야만 하는 과학적 이유는 없음. 사람은 다름. 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철학적 선택임. 지금처럼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관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옛날 사람들은 현대의 사람과 본능과 양심이 달라서 신분제를 채택했겠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용인할만한 불평등인지는 집단적 선택의 문제임. 어떤 능력을 보상하는지도 사회적 결정인 것과 마찬가지. 사농공상일 때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했겠음? 지금은 STEM을 전공하면 보상받지만 옛날에는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이었음. 발재간이나 좋은 호날두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는 뭐임? 능력도 다 운 때가 맞아야 보상받는 능력이 되는 것 (g-factor라고 능력은 한 가지 지표로 환원된다는 사람도 있기는 함).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능력주의, 공평한 기회라는 신기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깨고, 이 에너지를 공생, 박애의 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담론 차원에서 진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듯. 

 

 

 

 

Ps. 번외 편으로 2017년의 통계 수치 몇 개 감상하시길. https://sovidence.tistory.com/854. 헌법에 써있는 법 앞의 평등은 잘 지켜지고 있는거죠?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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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밌습니다 2019.08.24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교수님이 가진 정치색이 있듯(한국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정치색으로 이분법적인 논리를 구사하려는 댓글이 많아서 약간 답답하려던 차에 재밌는 글, 또는 떡밥을 올려주셨네요ㅎㅎ

    SF영화 중에 가타카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썰을 풀었다고 생각되는데(유전자가 결국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유전자도 풀이 있을테니 그 풀 안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발현시키는데 좋은 것만 뽑아내려면 돈이 들고 결국 부자가 유전적으로도 우등한 존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철학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성찰로 돌아가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과연 박애라는 게 지지되어야할 공공선인가 같은 거죠. 왜 있는 자들이 굳이 그래야하는가? 라고 러프하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능력주의라는 지옥에서도 주지하셨다시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쓸모없는 인간(이란 게 뭔지는 정의하기 어렵지만)이라고 사회에서 인식된다면 그냥 결과의 평등을, 박애를 외치는 것 외에는 공감 가기 어렵습니다.ㅡ 야만적인 일이지만 그냥 더 간단히 말해서 내 나름으로 일해서 번 돈을 남에게 주기 싫다는 거죠. 자기 능력이 유점이든 상속이든 간에요.

    이 점에서 사회적 합의 등을 빼놓고는 이 불평등의 확장을 멈출 괜찮은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ㅡ 전 모르니 한 수 알려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좀 비틀어 말하면 극단적 불평등은 결국 공멸하는 결과(대공황 등)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예시도 있을텐데요. 현대의 미국을 비추어보건데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불평등을 용납해야하고 왜 굳이 북유럽모델을 지지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19.08.24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적 합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이건 도덕률에도 적용됩니다. 살인이 왜 꼭 나쁘겠어요. 여러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합의한거죠.

      그리고 대공황을 예로 드셨는데 사회적 합의는 역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복지가 적극 도입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도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불평등이 확장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이니까요. 폭주해도 체제 위협이 안되니 폭주하는거죠.

      그러니 정치세력이 중요하죠.

      이 블로그 열면서 쓴 첫글에서도 밝혔듯 저는 "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 평등"이 제 정치적 입장입니다.

      이 정치적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 리버럴한 정당의 연속집권이라 생각하는거구요.

    • 재미 2019.08.24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를 몇 년 전 부터 보아왔지만 첫 글을 읽어볼 생각은 안해봤네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부드럽게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약간 비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 불평등" 정도라고나 할까요. 이 건 뭐 정견도 탁견도 아니고 그냥 우울한 농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엔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그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교 학비는 참 비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비가 비싸면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는 투의 질문을 했는데 당시 20여명의 학생 중에 2명만 빼고 학비가 비싸니까 공부가 필요한 사람만 공부하고 이게 일종의 가짜수요를 제한하는 장벽역할을 하는 거라는 류의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이 경험이 상당히 충격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학부수준에 경영대 학생들도 이렇게 자본친화적(?)인가 생각도 했었더랬죠ㅎㅎㅎ. 제 사례가 작은 일화일 거고 이걸로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배리어들은 미국 도처에 널려있죠.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마친 저로서는 이 게 사회발전의 효율성을 올려주나?? 생각이 드는데... 미국인 사이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제 머리속의 합의와는 다르다는 걸 직접적으로 처음 느꼈습니다. ㅡ 쓰다보니 생각났는데 제가 있는 뉴욕주에서 SUNY계열의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무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 질 저하, 결국 세금으로 하는 일, 최종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다.라는 결론으로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학생/교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뭐 결국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핵심은 누릴 수 있는 최대평등 vs 감내할 수 있는 최대불평등같은 게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자이실 텐데요. 왜 대공황이후에도 미국은 후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은 걸까요...

      좀 더 심각하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 발전의 효율이 증대된다면 불평등을 감내해도 되는 걸까요. ㅡ 제가 느낌 미국사회의 한 단면이랄까요.

      좀 철학적이게 되었네요. 간만에 일상생활에서의 단편적인 경험으로 느끼던 바를 글로 표현하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아마도 결론은 대항마가 없으니 그냥 불평등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다. 이런 걸까요. 살아본 나라가 미국과 한국뿐이라 북유럽에서 살아본다면 또 재밌는 경험도 있을텐데 아쉽네요.

    • 바이커 2019.08.25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지금 복지에 GDP의 20% 정도를 지출하는데 대공황 이전에는 0.2%였습니다. 천지개벽에 해당하는 변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감내할 수 있는 최대불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19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복지가 100배 증가할 수 있엇던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주의의 위협과 더불어 역사에서 잠깐씩 생기는 좁은 윈도우의 기회에 돌이킬 수 있는 복지제도를 시행해서 입니다.

  2. 유전 2019.08.24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edigree based heritability를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애초이 h^2은 mutability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http://www.nealelab.is/blog/2017/9/13/heritability-101-what-is-heritability

    Mutability나 기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Genomic data에 기반한 GWAS 혹은 NGS기번의 category 분류가 있어야 합니다.

    • 바이커 2019.08.24 21: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노오력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걸 비전공자가 논문의 권위(그것도 논문의 한 부분)를 빌어 거칠게 표현하니 이렇게 되네요.

      기왕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여기 오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유전 2019.08.24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anbin973.github.io/2019/07/28/complexhomo.html

    그리고 특별히 몇 가지 더 추가할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력은 좀 더 일반적인 통계학 용어를 빌리면 Genetic component와 Environmental component 를 나타내는 확률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R^2를 계산한 것입니다.

    2. (1을 이해하신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래서 R^2은 집단별로 다르고 상황별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예를 들면, 복제인간(=DNA구성요소가 모두 동일)으로만 이뤄진 집단을 상상해봅시다. 이 집단은 DNA 구성요소 동일하기 때문에 복제인간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모두 환경적 요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전력은 0%가 됩니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모두 동일하게 통일된 가상의 국가를 상상해봅시다. 이 집단은 환경적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유전력은 100%입니다.

    즉, 유전력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다양성 (=분산) 중 몇 프로가 유전적 요인의 다양성에 의해 설명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의 다양성이 없는 집단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아무리 강한 영향력을 행세해도 유전력이 0%이고 (유전적 다양성이 0이니까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3. 또, 머리카락의 색깔은 유전력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염색을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8-07691-z).

    4. 조현병, 자폐 스팩트럼 전부 유전력이 50%를 한참 상회하는데 병원 가서 치료 받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당뇨병 유전자 발견은 치료(변형의 일종이죠?)의 첫걸음이고 노력 유전자의 발견은 노력의 불변성의 증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6. 그리고 원래 정신적/행동적 형질들은 거의 다 유전력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질환부터 성적지향, 교육수준 등등.

    • 온다 2019.08.26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모두 동일하게 통일된 가상의 국가를 상상해봅시다. 이 집단은 환경적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유전력은 100%입니다."
      에서 "어떠한 차이도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맞겠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유전 2019.08.27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거꾸로 썼네요. 제가 개떡같이 썼는데 찰떡같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4. 유전 2019.08.24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WAS나 Exome Sequencing을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계도 (형제 자매 사촌 부모 등)을 이용한 유전력 산출은 유전적 요인 전반의 영향을 측정하지 정확히 어떤 유전자나 DNA 영역이 기여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DNA 정보를 읽은 후 (=시퀀싱) 기능을 알고 있는 영역별로 쪼갭니다 (=Genome Project 및 그 후속 작업에서 했던 일). 그리고 각 영역이 유전력 전체에서 다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계산합니다 (S-LDSC 등). 이를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 포함된 유전자의 알려진 기능을 참고하면서 어떤 상황일지 예상하는 겁니다. 이건 유전학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양한 행동과학, 분자생물학 등의 배경지식을 요구합니다. 아직까지 잘 안 이뤄지고 있고요.

    • 재떨이 2019.08.27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GWAS에 관심이 생긴 임상의사입니다. 정말 유전학 공부는 많이 어려워졌군요.

      말씀하신 것과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데, 파킨슨병도 꽤 유전이 되는 편입니다. 예전에 GWAS 결과들의 meta-analysis 결과도 두 차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GWAS 결과들을 통해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예측했더니 이게 가계도 상의 가족력보다 더 뛰어난 예측능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농담삼아 돈 들여 검사하느니 그냥 집 안에 환자가 있었는지 전화를 돌려보는 편이 낫다는 말을 합니다.

      특정 표현형이 유전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계도 이상의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계도 상에서 관찰되는 경향성이 있다면, 이는 특정 표현형에 유전적인 배경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 해석에 오류가 있고 이를 설명해주실 수 있다면, 우매한 MD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전 2019.08.27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재떨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GWAS Hit은 (특수한 몇몇 경우 제외하고) Clinical relevance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최근에 AJHG에 나온 페이퍼가 있는데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02929719302666
      간략히 요약하면 GWAS Hit가 Biological relavence는 사실 별 상관이 없고 그건 negative selection (변이를 제거하는 자연선택)의 영향이라는 주장입니다.

      가계도 조사에서 유전성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전된다는 큰 얘기가 아니라 바이커님이 올린 본문처럼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얘기하려면 구체적인 유전자와 생물학적 회로,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기전을 찾아야 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GWAS보다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GWAS나 (혹은 Exome seq)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의 예측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 링크한 논문은 그런 한계 중 하나를 보여줄 뿐입니다). 단지 질병의 etiology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Fine mapping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GWAS는 의료적인 가치보다 생물학적, 이론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재떨이 2019.08.28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GWAS 결과가 negative selection이라는 말이 아주 신선하네요. 논문도 감사합니다.

  5. Q 2019.08.25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력은 유전에 영향을 받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노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사실은 희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라서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결국 시간 소모로 입증한 Sacrifice와 Commitment에 대한 보상인거죠.

    반면에 조국으로 대표되는 386들은 20대에 운동 조금 한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으며 대한민국을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Sacrifice나 Commitment가 없죠. 이런 글도 결국 촛불정신, 오월광주, 세월호, 노무현 정신 이런 말들을 웃긴 소리로 만드는데 일조하죠. 우생학적 유전자 결정론이 맞다는 사람이 세월호를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란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멍청해서 죽었다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하여간 앙가주망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 AA 2019.08.25 0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난과 그에 따른 결핍은 개인의 인지 자원에 큰 무리를 주어 지능지수를 (일시적으로라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기사가 기억이 나네요

  7. 지나가다 2019.08.25 0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식

    어차피 결과적 평등을 추구할 거라면 일단 능력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고 후에 결과를 보정하여 평등을 얻겠습니다. 조국같은 사짜들이 카르텔로 해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 지나가다 2019.08.25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같은 경우는 노력이 유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게 유전이라고 해야겠지요. 범죄성향의 유전에 관한 통계적 연구도 한 번 소개해 주시죠?

  8. 위에 몇분들 2019.08.25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은 서울대 법대 학사-석사-버클리 박사.....서울대 교수-청와대 민정수석 커리어를 가진 한국 사회 능력 사다리의 거의 최정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사짜니 우려먹는다느니 사기 운운하는 걸로 봐선 님들은 아마도 그것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가 보군요. 부럽습니다~

  9. 원래 2019.08.25 0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까 보면 어중간한 애들이 만능노력설 지지하는 경우가 많음 시야가 좁거나.... 마치 위에 SPKKY 쌔고 쌨는데 학벌주의 운운하는 중앙대생같은 위치죠.

    • 이런 경우 2019.08.25 0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과신+정신승리에 가깝다고 봄. 이 거대한 자아는 여러 사고의 근간이 되는데 언젠가는 빨간 물 먹게 될 것.

  10. ㅇㅇ 2019.08.25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과 문의 생각이 미래가 궁금하긴 하네요. 대선 주자 없는 세력은 몰락 아니면 1회용 숙주가 되는거야 수순이니 이 길에서 탈출하려는거야 이해 갑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외의 사람들이 머리 어지간히 나쁘지 않는 이상 '조국만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같은 프레이즈를 진지하게 췩브은 안할테고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것처럼 대선 진로 좋은데이를 외치다가 삐끗한 느낌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조국이나 김경수는 그 쪽 동네에서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란 것. 문재인이야 딱 그 동네 취향에 맞는 상남자 특전사 출신 의리의 사나이라지만 조국은 아무리 봐도 얄미운 도련님 캐릭터고 김경수는 그 동네에서 별로 인기 없는 생원 느낌이지요. 김경수가 원체 뜨질 못하니 대체재로 조국이 올라온 느낌인데 현재로서는 글쎄올씨다입니다.


    총선에서 출마해서 역할을 맡으라는 여론에도 넘쳐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나가자니 부산 아니면 강남인데 고향에서 호감 받는 스타일도 아니고 강남에 나와봐야 대한민국 최고 대학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고 찍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강북이나 호남에 출마할 수야 없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조국 이미지는 약간 얄미운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체리피커 리무진 리버럴의 그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밀어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라고 해봐야 힐러리도 망했지만) 한국서는 그 비호감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지라. 그러니까 책 좀 작작내고 적당히 소셜미디어를 했어야지.

    이제 끝나는 정권, 그래도 더 해먹어야 하는 간절함만 느껴지는 정국입니다. 강행되건 철회되건 변곡점이죠.

  11. ㅇㅇ 2019.08.25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조국만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말은 좀 민망하지 않나 싶네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정국에서 설령 강핻이 된들 그거 야당에서 쉽게 받아줄리도 없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결국은 검찰권 축소와 경찰권 강화일텐데 이걸 반길 국민도 많지 않아뵙니다. 애초에 독자 수사권도 없는 덕에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서도 유독 매우 만만한 경찰이 된 것이고 그게 한국인들이 누려온 미묘한 특권이지라.

  12. 옛날에 2019.08.25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이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북 페이지에다가 한 졸업자 선배가 "알파메일", "도태" 이야기 했다가 학부생들이 부들부들 댔던 것이 떠오르네요. 본인들은 그걸 순수한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보다 상위계급은 노력이 아닌 환경빨이라고 믿으면서도 재산 등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돌변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신건강 유지법이자, 뒤틀린 자존감들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정립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방어기제로 삼는 것이죠. 물론 그 친구들도 몇 년 지나면 깨닫게 되던가, 아니면 더더욱 심해지던가 둘 중 하나일 건데 적어도 대학 초입~대2병 시기에 불평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괜히 우에다 치즈코가 동경대 합격생들 상대로 그런 연설을 한 게 아니더라.. 싶었어요.

  13. ㅇㅇ 2019.08.25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릿이 그 베스트셀러의 그릿맞죠?그리고 유전의 영향이 있다는거지 정해진 그릿을 바꿀수없다는건 아니겠죠?

  14. 2019.09.29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교육사회학 이론 중에 EMI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라는게 있음. 전세계적인 고등 교육의 팽창 속에서 상류층이 어떻게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 Sam Lucas의 탁월한 통찰이 담긴 이론. 

 

고등 교육이 팽창하면 상류층은 교육의 양보다는 교육의 질에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계층을 구분지음. 이 구조 하에서는 집안 배경에 따른 전공과 대학 랭킹의 구분짓기가 과거보다 강화됨.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활용되어 온 것이 "기회비축 (opportunity hoarding)".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Richard Revees 가 그의 책, Dream Hoaders에서 제시한 컨셉인데, 미국에서 상위 10%의 중상층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 인턴쉽, 연구조교, 견학 등의 기회를 배타적으로 비축하고 계급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개념. 

 

불법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걸 안하는 것도 아님), 중상층 이상에서 자신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인턴 기회, 더 많은 공동 연구 기회, 더 많고 더 나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쌓인 기회 속에서 자녀들이 "성취"를 이루고 결국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성공함.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자녀 관련 논란을 보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유럽이 다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님. EMI 이론은 유럽에도 잘 적용됨.  

 

그렇다고 옛날에는 이런 기회비축이 없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님. 다만 행태가 달랐음.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회를 배타적으로 비축하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비축된 기회를 통해 형성된 경력을 통해 인적자본을 재생산하고, 궁극적으로 계급을 재생산하지만, 과거에는 기회비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 돈의 힘으로 재생산 했음. 뒷돈으로 경기고 진학하고, 명문대 나왔다는 케이스가 부지기수. 그나마 기회비축을 통해 재생산하는 행태가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임. 

 

교육을 통한 불평등 유지 이론의 가장 큰 정책적 함의는 상류층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 아무리 체제를 정교하게 짜더라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함. 

 

애초에 가족배경에 따라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다르고,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음. 이 불평등 구조 하에서 계급재생산을 위한 개개인의 창의성은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적 견고함을 가뿐히 뛰어넘게 되어 있음.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그 자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던 구성원 중 한 명.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행위했고 이 구조를 벗어나는 행동적 실천을 보여주지는 않았음 (이 실천이 공직의 필요조건인건 아님). 

 

뭐 결론은 늘상 하는 얘기임. 기회균등의 기획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선택은 결과의 평등을 촉진시켜 기회균등의 중요성을 낮추거나, 지금과 같이 떠들석한 굿판을 계속 벌이는 것.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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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의 2019.08.22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그 논문이 맞네요.

  3. 하여간 2019.08.22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본성과 구조가 문제네요. 개인은 죄도 없고, 결격사유도 없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표를 모아 밀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왠지 모르게 좋은 세상이 올 거여요. 그죠?

  4. 하여간 2019.08.22 0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과 같은 떠들썩한 굿판"이 왜 불편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국 '정도'는 괜찮다는 시그널을 집권당이 주려는 시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촉진시켜 기회균등의 중요성을 낮추"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건 자기기만, 허위의식에 불과하죠. 애당초 결과의 평등을 대체 언제쯤, 어느 수준으로 보장하면 조국이 정당화 가능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수도 없습니다만. 선생님 말씀대로면 결과의 평등에 저항하는 것도 인간 본성("개개인의 창의성") 아닙니까? 언젠가 대한민국이, 실체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북유럽식 복지천국'이 될 그날까지 소위 '민주세력'은 계속 기회균등은 신경 끌 것이고, 그동안 너희들도 닥치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결론이죠.

  5. 하여간 2019.08.22 0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정말 다 좋은데 이번 청와대 평균 재산은 보고 결과의 평등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은 56억 있어요? IMF때 산 부동산 서울에 한두개쯤 있으시고? 저는 없습니다. 웃겨서 진짜 ㅋ

  6. 하여간 2019.08.22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씩은 그냥 "우리는 (못배운 군사엘리트, 졸렬한 매판자본가 엘리트랑은 다르게) 정당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합당한 진보 엘리트니까 좀 대우 좀 해 다오"라고 말하시면 차라리 사람들이 화는 덜 내지 않을까 생각 않으시나요?

  7. dd 2019.08.22 0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의 평등을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이쯤되면 어쩔수없나보다 하면서 포기하네요

    • 바이커 2019.08.22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구자본주의 정도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지금보다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8. 바이커 2019.08.22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에 조국 후보에 대해 언급했던 두 개 글:
    https://sovidence.tistory.com/875
    https://sovidence.tistory.com/901

    두 번째 글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인적배제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도 조국 후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보게될 것. 더욱이 진보는 인력풀이 보수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함. 그 꼴 안보는 대안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없음.

    선택은 셋 중 하나. 1) 시니컬해진다, 2) 짜증나는 선택을 한다, 3) 자기 희생을 하며 대안 세력을 만든다.

    • NHST 2019.08.22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대안이 없다고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앉히는 짓은 MB 한번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9. ㅇㅇ 2019.08.22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황이 궁하면 이런 글도 나오는군요.

    조국의 경우엔 이론과 실천이 유리된 삶을 사는 사람 치고는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설친 전력으로 망한겁니다. 정치인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몰락의 단초에 들어선건데 거기에 형법상 범죄는 아니니까... 해봐야 궁하기 그지 없지요. 정치인의 몰락과 성장이 형법으로 되는지? (거의 이정희의 이석기는 농담이다 수준의 글을 다 보다니)


    할 말이 딱히 없고 궁하다보니 뜬금없이 북유럽 사민주의를 얘기하시는데, 인구가 적어 인적자원의 가치가 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 좋은 단일인종국가이면서 동싱 (극)좌파들 들러 붙을지 모르는 소련이 바로 옆에 있던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시다니....


    그냥 이번 승진인사가이 저번 빽이 좀 더 명분은 있고 인간성은 착해보이니 대충 참고 살아라. 조금씩 세상은 좋아진단다... 같은 술자리 얘기를 뭘 그리 길게.


    이 정권 3년차에 슬슬 떠들던 것들이 실현될 기미는 안 보이고, 딱히 친문이 자기 직계를 통한 권력재생산도 못해먹을 판이라는게 많이 안타까우신 듯

  10. ㅇㅇ 2019.08.22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막말로 전국민 99%가 반대해도, 심지어 청문회가 반쪽으로 열려도 문재인이 임명장만 주면 장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뭘 새삼스럽게 국회에서 표결이라도 앞둔 것처럼 비장히 말씀을 하시는지 ㅎㅎㅎㅎ


    굳이 안 그래도 의리의 싸나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만 임명할 것 같구만요.

  11. 글쓰려노력중인1ㅅ 2019.08.22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쓰신다.

  12. Eq 2019.08.22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문제야 교수님 입장이 그러시다 치고,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 2분기가 돼서도 가계동향조사상 소득분배가 최악으로 추가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바이커 2019.08.22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없어요. 그 이유는 2019년 1분기에 전년 대비 불평등이 눈꼽만큼 줄었다고 그 원인을 탐색하지 않았던 것과 같아요.

  13. ㅇㅇ 2019.08.23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사모펀드와 집안의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군요. ㅎㅎㅎㅎ.
    공익재단법인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 자리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이사, 감사 갈테니 매우 깨끗할 것 같아서 기대 됩니다. ㅎㅎㅎㅎ.

    그나저나 재산헌납할테니 좋게 봐달는 건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이 하신 일인데 이 쯤 되니 조국 목표가 고작 2년짜리 장관인지 그 보다 큰건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14. 결과의 평등 2019.08.23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몇몇 분이 결과의 평등 운운하시기에 쓰는데요.
    결과의 평등은 정의의 파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노력과 재능은 서로 다른데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것은 보상의 불공평을 의미합니다. 보상과 처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과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범죄의 종류에 상관 없이 범죄자의 형량을 모두 똑같이 하자! 이런 주장 말입니다. 혹은 수감자 90%가 남성이라는 성적으로 편향된 결과를 보정하기 위해 남녀비율 50:50을 목표로 노력하자! 이런 주장이라거나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주장 하는 사람 존재). 이건 개인의 행위에 비례해서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정의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짓이죠. 과정과 무관하게 결과적 보상을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은 이런 '처벌 평등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과의 평등으로 발생한 차별 때문에 미국에선 한국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Affimative Action이라고, 대학에서 사실상의 인종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점수가 훨씬 높은데도 떨어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인들의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내 점수가 90점이고 쟤 점수가 80점인데, 내가 아시안이고 쟤는 히스패닉이라는 이유 만으로 나는 떨어지고 쟤가 합격한다면, 대체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Affirmative Action이 결과의 평등 이념이 낳은 대표적 정책들 중 하나인데요. 이는 결과의 평등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로, 결과의 평등은 개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컨데 남성과 여성의 급여를 똑같이 맞춘다고 해보죠. 요즘 결과의 평등 주의자들이 가장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 중 하나이죠. 그런데 성별은 수많은 카테고리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출신 지역,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상식적으로 남녀 급여를 평준화 해야 한다면, 인종이나 출신 지역 등 다른 잘 알려진 사회적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도 평준화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목표가 단지 '평등' 이라면, 남녀라는 카테고리가 특별히 신성시 되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잠깐, 그런데 왜 흔히 논의되는 카테고리들에서 멈추나요? 키에 따른 카테고리는 어떤가요? 키 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급여를 더 받는다면 이것도 결과의 불평등 아닌가요? 몸무게는요? 얼굴 크기는? 성격 유형은? 손가락 길이는 어떤가요? 손가락 긴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번다면 차별 아닌가요? 이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서로 상호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성별과 키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죠. 심지어 성별과 성적지향도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바로 이 때문에 이 모든 카테고리들에 상대적으로 보상을 평등하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결과를 평등하게 하면 다른 카테고리와 관련하여 결과가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이걸 누르면 저게 튀어나오고, 저걸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나 뿐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완벽하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자!! 이것 밖에는 해결 책이 없어요. 즉 결과의 평등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의 평등 주의는 실제로는 공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결과의 평등의 논리적 귀결이거든요. 그러니 결과의 평등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공산주의를 외치세요.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기라도 해야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며, 왜 그것을 실현하려는 수많은 대륙에 걸친 여러 시도들이 단지 실패가 아니라 전례없는 참사와 학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는지 할 말들이 많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아무튼 조국이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나니깐 "조국조차 저런 것을 봐서는 역시 기회의 평등으로는 안된다. 그러니 결과의 평등으로 가자!"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좀 기가 막힙니다.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하고 나니깐, "아니 연약한 여자가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 보니깐 확실히 기존의 페미니즘은 한계가 있구나. 메갈리즘이 정답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 참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지...

    공정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국같은 자들 빨리 손절하시고, 수시 같은 제도 축소나 폐지하자고 외치시고, 기회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그게 최선입니다.

    • 바이커 2019.08.24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길게썼지만 기회의 평등 기획을 완벽한 기회의 평등 제공으로 이해하지 않듯, 결과의 평등도 이런 식의 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15. 동의하는바... 2019.08.23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 주인분께선 그렇게 동의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에 걸맞게 여러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어쨌든 현실에서도 어느쪽이 옳다/그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물론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자하는 사람들에겐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불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역시 결과의 평등이 함의하는 바는 그런 공산주의적 발상이 근원이 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의 현재 소득이 매우 낮으니까 그냥 별다른 보상이나 이유없이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들이 존재하듯이(무료급식, 기초수급제 등등) 이러한 일들이 예로 말씀하신 대학교입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도 있겠죠. 다만 언제나 이런 건 '제대로 된' 사회적합의나 수용없이서는 큰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ㅜㅜ
    대학입시와 기초수급제가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면 문제는 늘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무리 기회의 평등을 유지하려고 해도 EMI이론처럼 기회는 평등한 듯 보이나 실제론 그렇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뭐... 중요한 건 밸런스아니겠습니까마는... 저는 사회학에 발담은 사람이 아니니 관망+비교적 온건하고 공정한 의견을 가지려 노력할 뿐...

    그냥 이번의 조국 후보자님의 해프닝은 1)결과의 평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 2)더 정교하게 기회의 평등을 확보해야는 것, 둘 다 추구해야겠죠. 한국이 얼마나 지식/부가 편중되는 지는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1) 가만히 내려버두면 이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전제+ 2)이 불평등을 개인이 해소할 수 없다 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에서는 결과의 평등도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16. ㅇㅇㅅ 2019.08.24 0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저명한 이론을 통해 현 상황을 구조적인 문제로 돌린다고 해도 개인의 비도덕적행위를 용납하는 것은 진보에게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진보의 인재풀이 아무리 적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는 진보정권에게 명백한 악재일 겁니다. 명확한 지지자들이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겠지만, 무당파와 중도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더욱 더.
    정말 조국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처럼 대선을 노린다면 지금 사건이 이명박 씨처럼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씨가 대선에서 저 비도덕적행위를 유야무야 덮을만큼 제시해줄 수 있는 당근이 뭐가 있을까요...우려스럽습니다.

    • 바이커 2019.08.24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용납하자고 했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블로그에 글쓰면서 개인 장관 후보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 적이 거의 (기억에는 한번도) 없어요. 주로 시사이슈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논의했죠.

      유명환 현직 장관 딸의 특혜 채용이 밝혀졌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https://sovidence.tistory.com/292

  17. 비비비 2019.08.24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글만 보면 조국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상관 없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댓글을 다는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결과의 평등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써 쉽게 와닿지가 않는 주장이어서요. 관련된 논문 한 편 알려주시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18. 왜 조국이어야하는가 2019.08.26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가집권하면서 입학사정관제 등을 만들었고 지적하신 부작용들이 발생함으로써 2014년도에 폐지되었던겁니다.주어진 환경에서 당시의 교육제도에 맞춰 입시를 치른 조국딸과 부모를 탓할게아니라 mb의 교육제도를 탓해야하고 미국바라기인 자본주의를 탓해야지요. 뭐,조국 스스로 본인은 강남좌파다라고 하긴했었지요.
    왜 조국이어야하는가?
    지금 조국을 둘러싼 이 전쟁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사법개혁에 있습니다.서슬이 시퍼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와 법관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잣대로법을 행사하는 특수기관설치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그누가 있습니까.법무부장관 본인도 수사대상인데 본인이 비리가 있으면 저 난관을 맞닥뜨리고서도 추진하겠습니까?공수처장은 여야각각 추천한 후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신 야당이동의해야 임명가능합니다. 결국 야당에 치우친인사가 되겠지요.
    국민으로선 쌍수들고 환영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당연히 아랫물도 맑아진다.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의 의미입니다.대통령지지자들마저도 공수처와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잊고 자한당과 그지지세력인 언론이 판짜놓은대로 ''부유한 좌파후보와의 위화감조성''에 휘말려가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차기대선후보죽이기와 공수처설치실패 현정권지지율떨어뜨리기 1타3피의 효과를 보고있는 셈이죠.
    깨어있는 시민이됩시다

  19. .. 2019.08.28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조국사태는 오히려 일반적인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라기보다는 최근에 밝혀진 미국의 대규모 입시비리를 떠올리게 하네요.

  20. AA 2019.08.29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ream Hoarders가 20 VS 80의 사회 -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8월 23일에 출간됐네요

  21. 재떨이 2019.09.01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재미있게 블로그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제목이라 댓글에 피로감을 느끼실 줄 압니다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질문 글을 남깁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으로 반응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 쪽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반응이 흔히 말하는 전문가 집단 (즉 논문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진영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실험의 난이도가 낮고 실험 이후 십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고교생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교신저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는 명백히 선물저자 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에게도 정치성향에 의한 정보의 편향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택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시판을 계속 보고 있으니,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번 논문을 고교생이 쓸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생물학 전공하는 분들 중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천체 물리학자, 기생충학자, 공학자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석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진영논리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요 ㅎ

    • 바이커 2019.09.01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도 편향,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된 객관성을 받아들이는 사회과학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편향, 주관성만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도 거의 없죠.

      서로 다른 정치적 편향과 이론적 편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된 학문적 틀 안에서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게 전문가죠.

      전문 분야에 대한 의견 피력을 정치적 편향의 잣대로 판별하려는 시도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종교의 이단감별사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 재떨이 2019.09.02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마녀사냥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학문적 틀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면, 전문가 집단도 대중에게 정제된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씁쓸하군요. 다시 한 번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지나가다님이 댓글로 일제에 대한 투쟁이 세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사람은 체제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러고 있냐고 지적. 

 

요즘의 반일 여론몰이에 좀 짜증이 나셨네 본데, 상당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음. 현정부의 반일 여론몰이가 아슬아슬한 수위에 있음. 게다가 문대통령의 남북협력 평화경제 발언은 충분히 비웃음을 살만했음. 

 

하지만 종북과 토착왜구는 동일 선상의 문제가 아님. 반공이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던 시대는 지나가버렸지만, 반일반제는 여전히 한국을 규정하는 큰 요소임. 

 

아래 포스팅에서 변화하는 체제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 번에는 변화하지 않는 체제에 대해서. 

 

 

 

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국민국가 시대로 접어들었고, 여러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는 국민국가 체제(nation-state system)임. 조만간 이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됨. 2차대전, 1960년대, 소련 붕괴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세계체제라는 측면에서 국민국가 체제는 약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음. 20세기의 체제변화는 모두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이념대립에서 국민국가로 바뀌는 과정이었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이러한 국민국가체제의 강화와 세계화 간의 모순에 기인함. 미중갈등도 세계화와 국민국가체제의 모순에서 벌어지는 일. 예전에는 세계화가 불가역적 현상이고 따라서 국민국가체제를 뛰어넘는 다른 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은근 기대했음. 하지만 이런 기대가 글로벌 엘리트들의 순진하고 안일한 생각이었음이 드러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  

 

모든 개인의 권리, 천부인권도 오직 국민국가에 기반해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에 속한 시민권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람. 국제기구는 국민국가들 간의 합의의 산물. 특히 미국이 주도한 세계질서의 산물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있으니... 국민국가 간의 합의나 규약은 지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지켰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궁극적 폭력적 수단이 사실상 없음. 현재의 세계체제에서 궁극적 행위자는 국민국가임. 

 

이 국민국가 체제에서 2차 대전 이후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국민국가는 반일반제국주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음. 

 

제헌헌법서 부터 시작해서, 4.19 헌법, 유신헌법, 5공 헌법,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 까지 10번에 걸친 모든 헌법 전문 첫줄은 3.1운동으로 시작함. 대한민국 건립의 기반이 3.1운동임. 반일반제국주의 인민항쟁의 이념과 정신을 이어받아 건립한 국가가 대한민국임. 

 

국민국가 간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을 여전히 추격하는 입장이라면 반일반제국주의라는 국민국가 건립의 이념적 기반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움. 더욱이 지금처럼 세계화가 퇴조하고 국민국가 간 경쟁이 격화된다면 이 건립이념이 약화될 가능성은 희박함.  언젠가 미국과 영국의 관계처럼 한국과 일본의 역관계가 바뀌면 한국도 일제의 기억을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세계가 20세기를 관통하며 국민국가 체제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분단으로 인하여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  

 

종북은 국민국가 완성의 방법론에 대한 갈등임. 예전에 체제경쟁을 할 때는 종북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상당히 상실되었음. 그러니 종북 vs 토착왜구의 구도로 가면 보수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 

 

모순되 보일지라도 <반일반제국주의라는 국민국가의 전통성 기반>을 받아들이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융성>한다는 점을 역설할 수 있어야.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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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린아 2019.08.08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순되 보일지라도 <반일반제국주의라는 국민국가의 전통성 기반>을 받아들이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융성>한다는 점을 역설할 수 있어야.

    맞는 말씀인데, 참 어렵습니다^^;;;; 어느쪽도 버릴수가 없는데, 이 둘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 바이커 2019.08.08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어렵죠...ㅠㅠ 차라리 천조국이 확실히 이끌어줄 때가 심정은 상해도 쉬웠으니까요.

  2. 감상 2019.08.08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견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실히 요즘 여론몰이가... 뭐 자주독립반일반제국주의 좋은데 뭐든 정도가 심하면 물리는 법인 듯 합니다.종북이데올로기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그래요 젊은 우파라고 하죠. 그 우파들은 좀 더 자유분방한 세계화를 상정하는 듯 한 느낌이 드네요.

    기린아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든 국민국가의 정통성과 세계화는 모순된 말처럼 보이기에 어렵습니다.ㅎㅎㅎ 저야 뭐 반일반제에 억압당한 적이 없으니 반일반제가 아닌 다른 정통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 것에 기반한 정통성이 어필하나?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현대국가의 대부분이 뭔가 억압에서 벗어나는 민족자주독립같은 느낌이 다 있으니(식민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다 그러하니) 납득이 가는 명분이긴 하네요.

    논문도 좋지만 이런 그냥 감상평도 자주 올려주세요. 엄밀하진 않겠지만 재밌네요.

    • 바이커 2019.08.08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가로 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개인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니치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 rr 2019.08.08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론몰이 작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 지나가던학생 2019.08.08 2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진보들이 항상 전략적 스탠스(혹은 정치적 이미지)는 잘 선점해 온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적되어 오던 사회 이슈들이 자연히 그 시기에 터진 걸까요? 어찌 됐든 현 상황에서 보수가 택할 방편은 경제문제 지적...정도일까요?

    저를 비롯해 현 정부 반일 여론몰이에 불편함 느끼는 분들은 여권 및 집권자들이 교수님처럼 순수하게 그것을 국민국가 완성의 단초로만 취급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또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거의 실정에 가까운...더하여 완장질 하는 사람들이 전체주의적인 풍조를 띄게 하여 더욱...

    여하간 온건하게라도 교수님이 현실정치 비판하시는 부분이 보여 더 흥미있게 글을 읽었습니다 학문적으론 엄밀하지 않더라도 이런 글도 좋습니다^^ 좋은 글 자주 부탁드립니다

    • 바이커 2019.08.08 2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순수한 민족주의라는게 어디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리고 어느 정치세력이나 당연히 사심과 대의를 일치시켜가는거죠.

      최근의 민족주의와 젊은층에 대해서는 기사 하나와 제 옛글 하나 링크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9044251217?f=m
      https://sovidence.tistory.com/572

  4. 글쎄요 2019.08.09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통령의 남북협력 평화경제 발언이 비웃음을 살만하다는것 보면.....

    지난 6년간 문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교수들이나 지식인들 발언을 비교 확인해보면 왜 그리 경솔하게 문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하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번 일본과 관련된것도 6개월 전부터 주식하는 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본이 하는 얘기는 바보같은 짓이라 실행하면 우리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칼럼에서 교수나 지식인들이 치밀한 일본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따져보는 사람들의 말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어떤분 트윗에서는 남편회사에 1년전부터 일본과 거래에 문제 있는것 체크하라는 얘기부터...

    치밀한 일본의 이런 수사가 들어간 지식인들이나 교수들 보면 도대체 사고의 확장이나 현실 인식은 확장이나 해가는지....

    역사교수가 문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 서 충고를 할때 벌써 그런 정책을 시행한지 몇달 된 상태, 고전번역하는 유명한 분이 번역 서문마다 문대통령이 중국고전에서 가르쳐주는 이러저러한것도 모르고 철없는지 한다고 쓰고 있는데 그거 벌써 넘어간지가 언제인데...마르크스 경제학 전공한 분이 쓴 책에서는 그냥 악담이나 늘어놓고,

    그냥 사실확인하고 자기가 아는것이라는게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인데, 어느 분야 지식인이든 자기 분야를 넘어서는 순간 아는게 없다라는것은 그리 잘 잃어버리는지 모르겠군요.

    문대통령 비웃는게 하루이틀인간요. 남북대화가 가능하지 않을때도.
    지금도 트럼프와 관계가 앉좋다라는 이상한 얘기부터 어제는 cnn에 트럼프가 짜증난다는 기사가 났는데 트럼프는 김정은 편지 받아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뻥카를 쳐왔다면 그냥 웃어넘길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북한의 비관세를 얘기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공식적인 외교 범위와 돌파구를 마련한것을 봐왔다면, 다른 플랜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것을
    비웃는다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거 얘기한 사람과 결국 사고의 방향이나 밑바탕에 깔려있는게 뭔지 같은게 많다고 보이네요.

    40 중반 넘어 신문 칼럼 쓰거나 공적으로 발언하는 교수 지식인들.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것 넘어서는 순간, 확인해보면 극히 협소하거나 왜곡된 자기 사고만 보여주고 있는게 현실이더군요. 여전히 확인 확인 확인...
    왜 지들 논문쓸때 학생들 엄격히 하는것과 같은 잣대로 자기 글들은 그 잣대를 적용을 안하는지...

  5. 글쎄요 2019.08.09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젠가 서울대 교수라는 황철성의 글이 보여서 그분 이력을 보니
    1998년 회사에서 나와서 실제 2000년 이후 반도체 치킨게임때는 현장에 없던것으로 보이는데, 쓴 얘기가 하나같이 주옥같이 틀려서..그런데 그 글 보고 오후에 일본 관련 기업들에서 공장돌리는것 줄인다는 얘기, 화공쪽 일하는 분들 공정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돌아가야하는데 만들어도 팔곳이 없으면 쌓아둘곳없으면 멈추는데 이게 쥐약이라는 얘기부터.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런 물품이 아무곳에서 팔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삼성도 다시 바꿀려면 몇개월을 밤 새워야한다는데 다른곳에서 그것을 공정 맞출려면 그들 스타일로는 2년이 걸린다는데 등등....
    서울대 교수가 과연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거기에다 본인이 정확이 하는 범위를 알아서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한번이라도 훈련이나 된사람인지 등등
    서울대 장덕진 교수라는 분도 한국이 왜 등을 보였나 일본의 계산된 공격이 아프다라고 글을 쓰는데 현장 엔지니어는 아 여름휴가 없어졌어 짜증나 하고 있고 한국은 등을 보인적도 없고, 다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것을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고 왠만한 사이트에 아베 비웃으면서 한참전부터 나온 글들만 읽었어도 쓰지 않았을 내용들을...
    결국 한국이 등을 보이고 아베의 공격에 한국이 아픈게 아니라 장덕진 이사람의 사고속에서 그냥 벌어진 일인데..그런데 대학교수라고 칼럼을 쓰고 자기 반성이나 하는지.....

    확인확인확인.
    세상일을 자기전공 넘어가는 순간 동네 아저씨의 한사람.
    그런데 뭐 전공해서 한마디 할 순간이 되면 거의 세상사를 꿰뚫는 것 처럼 쓰는데 문제는 확인해보고 시간지나 결과보면 대부분 틀린다는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써놓은 책과 말과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왜들 개뿔 실행할 능력이나 비젼이 모자란 사람들이 비웃는 분들이 많은지...

  6. 글쎄요 2019.08.11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현종 칼럼] 차기 대통령의 외교 로드맵
    입력 2017.05.09. 01:17
    https://news.v.daum.net/v/20170509011748516

    아베는 역대 가장 무능한 총리로 기억될것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ktgguy&logNo=221581857168&navType=tl
    2019,07. 10


    [사유와 성찰]아베가 꿈에서도 몰랐던 대답, 평화경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92034015&code=990100
    입력 : 2019.08.09 20:34

  7. 웃고갑니다. 2019.08.11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링크들을 보고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사람들이 사니까 서로의 의견이 개소리니 조야하니 하고 헛소리를 계속 지껄이게 되죠. 단순한 현실인식따윈 없죠. 소통이란 게 인스타그램 해시태크수준같은 단어가 되는 게 당연한 세상같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전, 여러 분들에게 혹시 이게 세계체제 전환의 시발점이었던 사라예보의 총성과 같은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다. 다들 뭐라 확신하지는 못하더라. 느낌으로는 그 때 보다 점점 더 커더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전히 일본이 왜 저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올리는 감상 포스트. 

 

 

 

어떤 안정된 시스템을 얘기할 때 무슨무슨 체제라고 한다. 그런데 그 체제는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 

 

(1) 아래 지도는 1914년 1차 대전의 지도. 1차 대전 이후 "제국"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그야말로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국가"인 국민국가 시대로 접어든 것은 1차 대전 이후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2)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 지도는 또 한 번 크게 변화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세계 식민지 지도

IMF, World Bank, GATT (~= WTO)가 이 때 확립되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 놓은 질서다. 한국의 독립도 분단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때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지만, 보다시피 2차 대전 직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세계지도와는 많이 다르다. 

 

 

(3)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국가가 국가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아프리카 국가 수반 모셔다가 대접하던 시절이 이 때다. 국가별 독립 연도에 따른 나라 목록

 

 

(4) 세계 지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뀐 것은 소련이 멸망한 1990년 이후. 신생 국가들이 잔뜩 생겨났다. 내가 고등학교 때 보던 사회과부도의 세계지도는 현재의 지도를 파악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소련의 등장으로 시작된 인류 최대의 실험, 사회주의가 허망하게 끝이 났다. 

 

 

20세기에만 세계 지도가 대략 4번 정도 크게 바뀌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을 2차대전의 후과로 보더라도 세계지도의 변화를 가져온 큰 변화가 3번. 지도 변화가 체제 변화를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그저 대충 감으로 따져도 대략 30년에 한 번씩 세계체제가 바뀌었다.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2번 정도의 체제 변화를 경험하고 3개 정도의 다른 체제를 산다고나 할까. 

 

한국도 일제, 해방 후 냉전, 90년 이후 미국 일극체제. 3번의 커다란 체제 변화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가 35년이고, 냉전이 45년. 영원할 것 같은 체제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에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1990년 북방정책(이 때문에 노태우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다른 사람보다 후한 편이다)을 실시한 이후 30년이 지났다. 20세기 이후 30년에 한 번씩 커다란 세계사적 체제 변화가 있어왔으니, 이 번에 새로운 체제로 접어드는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역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Ps. 지금까지 경제사회학을 가르치면서 현재의 세계화가 뒤로 후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단견이었던 것 같다. 

 

Pps. 아직도 종북이 세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들은 대략 90년 체제 전환 이전, 그러니까 체제가 2번 바뀌는 동안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다. 

 

Ppps. 물론 이런 얘기는 절대 아카데믹한 글쓰기에서는 안쓰고 블로그에만 쓰는 감상이다.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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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밌는 감상 2019.08.07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 감상입니다. 저는 나이가 얼마 안되는지라 3체제를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확실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 합니다. 세계화는 되는 듯 합니다만 결국 다극화될 거 같다는 감상적의견을 남기게 되네요. 동아시아에서의 극은 과연 누가될 지... 그것이 얼마나 빨리 올런 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면 특출난 한 국가가 없을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좀 듭니다만ㅎㅎㅎ 한중일은 유럽같지는 않으니까요.

    세상은 늘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만 지나고보면 많이 변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보면 변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살아지기 마련이죠. 변한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랄까요...

    100년을 사는 인생이라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제체뿐만아니라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도요.

    공부할 게 많으면서도 세상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이네요...

    • 바이커 2019.08.07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희 세대는 사회주의가 망하는 전날까지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상당수있는데, 대부분 지금 잘 삽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제가 바뀐다고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도 아니라서요.

  2. ㅇㅇ 2019.10.12 0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북, 빨갱이라는 기준이 요즘은 친중으로 바뀌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