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빈, 최성수. 2020. 한국사회학 논문 (사회학회 회원만 전문 접근 가능)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라는 올해 <한국사회학>지에 실린 논문인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음. 미국에서 Chetty 등이 행정자료를 이용해 개별 대학별로 계층별 접근성, 사회이동 성공률로 사회이동 성적표를 매긴 적이 있는데, 비슷한 컨셉을 적용해서 개별 대학별로는 아니지만 대학 집단별로 계층별 접근성과 하위계층의 사회이동 성공률, 그리고 상위계층의 유지율을 계산하였음. 

 

개인적으로 3가지 포인트가 매우 흥미로움. 

 

첫째, 대학 졸업 후 소득 20%의 상대적 고소득 직장을 얻을 확률. 일단 엘리트 대학에 들어가면 가족배경이 하위 20% 출신이든, 상위 20% 출신이든 이 확률에 거의 차이가 없음. 하위 계층 출신은 54.4%, 상위 계층 출신은 55.6%가 최상위 명문대 대학 졸업 후 고소득 직장을 얻음.

 

하지만 최상위 명문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은 똑같은 대학을 나와도 상위 계층 출신이 고소득 직장을 얻을 확률이 하위 계층 출신 보다 높음.

 

그 나마 차상위 명문 사립대나, 명문 국공립대는 같은 대학을 나오면, 상위 계층이 고소득 직장을 얻을 확률을 1이라고 했을 때 하위 계층 출신이 .85 정도의 확률을 가지는데, 비명문 사립대를 나오면 이 비율이 .70~.75정도로 낮아짐. 

 

비명문대 출신은 같은 대학을 나와도 졸업 후 노동시장 성취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큰데, 상위 명문대는 그렇지 않음. 이러니 하위 계층 출신에게 상위권 대학의 중요성은 더 클 수 밖에. 

 

 

 

 

둘째. 그럼 여기서 흙수저가 상위권 대학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헬조선론이 나올 것.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대답도 제시.

 

최근들어서 개천에서 용이 안나고 가족 배경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확률 차이가 커졌다는 염려가 많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가족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 확률에 시계열적 변화가 없음. 

 

아래 그래프는 계층 하위 20% 출신의 각 대학별 비중. 대학 진학에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모든 대학 유형에서 하위 20% 출신은 20%여야 함. 하지만 최상위 명문대 비중은 하위 20% 출신의 비중은 10% 남짓으로 큰 변화가 없음. 차상위 대학도 마찬가지. 금수저가 흙수저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건 맞지만, 이게 특별히 더 악화되거나 그런게 아님.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음. 

 

참고로 최상위 명문대에서 상위 20% 출신의 비중은 39%로 하위 20%의 4배에 달함. 

 

 

셋째. 놀랍다면 놀랍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있는데, 가족 배경에 따라 성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

 

최상위 대학에서 남성만 보면 하위 20% 출신의 비중이 13.0%인데, 여성 중에서는 8.5%. 여성 중에서 하위 계층 출신이 최상위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하지만 상위 20% 출신을 보면, 남성 중에서 상위20%는 34.9%, 여성 중에서 상위 20%는 44.9%임. 

 

상위권 대학 접근율과 상위권 대학을 나왔을 때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모두 감안하여 성별 격차를 보면 남성의 상위권 대학-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 성공확률을 1로 봤을 때, 상위 20% 계층 출신 여성의 성공확률은 .98로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음. 하지만 하위 20% 계층 출신은 남성의 성공 확률이 1로 봤을 때 여성은 .39에 불과. 

 

하위 계층 출신 여성은 출신 계층과 여성이라는 확실한 이중의 불이익을 경험. 

 

이 블로그에 여러 번 얘기했듯, 하위 계층에서는 가족의 교육 투자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는데 상위 계층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차상위 대학을 봐도 마찬가지 패턴임. 

 

딱딱한 학술 용어로 쓰여졌고, 방법론이 일반적이지 않아 읽기에 다소 불편한 논문이지만,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중요한 논문. 일독을 권함. 

 

 

 

- 전에는 KCI에서 전체 논문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첫 5페이지만 제공. 발표 요약 슬라이드는 요기서 다운 받을 수 있음.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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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카 2020.04.04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좋은 직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선택지나 학업을 더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비교해보면 하위계층 조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 바이커 2020.04.04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에 읽기 편하라고 좋은 직장이라고 제가 표현한거고요, 실제 논문은 대학 졸업자의 소득 랭크를 구했을 때 상위 20%에 속할 확률입니다.

  2. 미카 2020.04.04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원진학은 하위계층에선 더 어려우니 배제된 것 같긴 하네요.

  3. 구르미 2020.04.04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 논문이 지난 번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김창환, 오병돈. (2019). 논문의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대졸 2년 이내의 20대 대졸 여성 노동자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19.8% 작다. 20대 청년층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없다는 기술 통계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한 성별 경력격차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생긴 편의의 결과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7.4% 낮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위 20% 계층 출신 여성의 성공확률은 .98로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음. 하지만 하위 20% 계층 출신은 남성의 성공 확률이 1로 봤을 때 여성은 .39에 불과."

    그렇다면,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4% 낮은 데에기여하는 것은 상위20% 계층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는 보다 하위 계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20.04.04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이 차이는 상위계층출신 여성의 높은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 때문입니다.

      상위계층 출신 여성의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높은데, 졸업한 다음의 소득은 여전히 같은 상위계층 출신 남성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소득 상층의 연계 확률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구르미 2020.04.06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4. 한걸음 2020.04.06 1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 상위 20% 속할 확률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효과가 명문대학 졸업자보다 다른 대학 졸업자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논문에 제시된 설명 이외에 혹시 기대소득이 낮은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상위 계급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Chetty et al. (2017)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명문대학 졸업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한 해당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비대학졸업자의 부모를 포함하지 않고) 가족 배경을 구분하였는데, 그렇다면 논문에 나타난 가족배경의 효과는 과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바이커 2020.04.06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셨듯이 전공 선택의 차이일수도 있고, 미국과 다른 (엘리트 대학 출신자는 가족 배경을 따지는 않는) 한국 학벌주의의 긍정적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명성이 낮을수록 부모 배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메카니즘은--대학 학점, 영어 연수, 인턴 경험, 자영업 창업 등등--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대학졸업자로 한정했으니 전체 가족배경 효과는 더 크다고 봐야겠죠.

    • 한걸음 2020.04.06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5. augustine 2020.04.09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시계열적 변화가 불과 10년을 본 것이서 아쉽네요. 과거 본고사 ->학력고사/초기 수능 - > 쉬운 수능을 거치면서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싶은 것이 저뿐 아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일 터인데, 혹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지요?

    2. 의약학 계열의 경우도 과거 의대 => 90년대 이후 의대 => 의전원을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싶네요. 원 자료는 의약학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 sbl 2020.04.09 0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 진학 시점 혹은 청소년기 부모 소득을 측정하는 자료는 국내에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비교적 최근 출생 코호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성수, 이수빈(2018) 논문에서 전문대 이상, 4년제, 엘리트 대학 진학 및 졸업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의 추세를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입시전형의 변화가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 추이에 분기점이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지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이것도 최성수, 이수빈 논문을 보시고 검토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바이커 2020.04.09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학의 확장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 진학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줄었습니다. sbl님이 얘기했듯, 입시전형의 효과를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나, 최성수-이수빈 (2018) 논문이 그 효과를 보여주죠. 이 전에 소개했던 (https://sovidence.tistory.com/1027) 정인관-박현준 (2019) 논문도 간접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에는 대학 확장, 입시제도 변화, 경제발전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있어 입시제도 변화가 가족배경 효과의 변화에 끼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 논문들을 봤을 때 입시 제도 변화가 가족 배경의 gross effects를 키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6. Student 2020.04.12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법대 출신인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반에 30대는 다 남자들밖에 없었지요. 언니들은 딱 29세까지 준비하고 그 뒤에는 일반취업으로 돌리든 일반대학원에 진학을 하든 더 이상의 고시준비는 집에서 안 대주는 분위기였어요.
    그 이후로 스카이 로스쿨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CC로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여자 동기들은 대부분 다 중산층 이상이고 금수저가 아주 많았는데 남자 동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는 가난해야 똑똑하고 여자는 부자여야 머리가 좋은 건 아닐텐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 서포트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 바이커 2020.04.12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원이 한정된 하위 계층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 선택입니다. 성별 차별이 큰 사회에서 아들의 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딸 보다 높고, 부모 봉양의 책임을 아들이 진다고 믿으니까요.

  7. 재떨이 2020.04.14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는 논문이네요,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었으면 한 번 읽어봤을텐데.. ㅎ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포스팅입니다.

    1. 동료들과 잡담을 하면서, 이제 교육/입시 준비에 투자해서 얻는 것이 옛날에 비해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여전히 가정환경과 성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상위권 대학 졸업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 (헬조선 언급 부분에서) 옛날에도 개천 용은 없었고 지금도 없단다, 이런 이야기가 되려나요?

    3. 지역에 대한 분석도 있으면 (제가) 더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졸업한지 15년이 넘지만, 의과대학 7년(...)을 다니면서 점점 지역 출신, 그리고 비 특목고 출신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 바이커 2020.04.14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나 지금이나 P(용|개천)은 같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개천이라서 용이 났다하면 다 개천용인데, 지금은 개천이 없어져서 안나는거죠.

      말씀하신 다른 질문들은 연구가 되고 있으니 다른 논문에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

    • 재떨이 2020.04.14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올해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적절한지 논란인데, 큰 의미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하위 70%>라는 기준을 세운 이상 아무리 정교하게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도 공평성 논란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음. 

 

69.9%는 100만원을 받고 70.1%는 못받아서, 시장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은 이 둘 간에 역전된다든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3월에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건보료는 70% 이상으로 많이 낸 사람은 못받는다든지.  

 

그런데 이 논란이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위 70% 지급의 목표가 하위 70%를 돕는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 

 

70%라는건 매우 이상한 기준임. 정책 담당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를 인식못할리가 없음. 다 알고 있는 뻔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음. 

 

1. 실제로 돕고 싶은 집단은 하위 70%가 아니라 하위 50%, 또는 하위 30%. 

 

그런데 하위 50%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김. 수요와 경제적 곤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이 짧은 시기에 그럴 수 있는 캐파가 될리가 없음. 이런 문제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을 하위 70% 같이 높게 잡는 것. 그러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하위계층은 무조건 받게 됨. 

 

소득 70%면 상위 30%임. 이 정도면 거의 중상층. 소득이 상위 30%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음. 몇 달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 아님. 4인 가족 기준으로 돈 100만원, 2인 가족 기준으로 60만원이 없어서 당장 어려운 계층이 아님. 이 분들에게 돈 몇 십만원 준다고 더 쓰는 것도 아님. 저축만 늘어날 것.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2인 가족 기준 60만원이 당장 급한 하위계층이 실제 타겟임. 

 

100% 지급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급 기준 논란이 생기는데, 어떤 지급 기준 논란이 생겨도 하위 30% 내지는 하위 50%는 무조건 받게되는, 엉성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하위 70%. 

 

2. 다른 하나는 정치적 지지. 

 

하위 계층을 확실히 지원하는 더 좋은 방법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에 소득세를 조정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한국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에 저항이 심한 상태. 재벌에게 100만원 왜주냐는 말이 나오면서 보편 vs 선별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것. 더욱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지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음. 소득 기준일지, 자산 기준일지 등등. 

 

이 논란을 피하면서 실제 도움이 절실한 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70%를 줘서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지지도 이끌어내는 꼼수라면 꼼수, 묘수라면 묘수인게 하위 70% 지원.  여론조사를 봐도 하위 70% 지급이 잘했다는 비율이 못했다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음.

 

그런 면에서 이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무척 궁금. 

Posted by 바이커 s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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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4.07 0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앗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세훈 전시장 지역구 토론에서 보편 선별논쟁이 잠시 나온 것 같더군요. 오 전시장 본인의 무상급식이 70퍼 안이었다면서요 ㅎㅎ

    • 바이커 2020.04.07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급식은 낙인 효과도 있고, 1년 내내 계속되기에 컷오프 행정비용이 큽니다. 1회성 재난지원금과 많이 다릅니다. 무상급식 컷오프는 정치적 이슈 외에 경제적 이슈도 있습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227

  2. ee 2020.04.08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에 관해서는 디테일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고전적으로는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걱정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이번 재난지워금 또한 이런 기반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돈을 뿌리는 것도 tax bracket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는하고요. 별로 디테일적으로 가면 늘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구구절절한 말들이 많고 제 분야가 아닌 곳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할테니 전 할 말이 없지만 거칠게 말해서 내 돈이 세금이 돼서 온전히 전부 다시 내 입으로 가게 되고 그게 다 추적가능하다면 모를까 큰 정부를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겐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각각 얼마나 각 현황에서 잘 일하는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악/개선할 부분이겠지요.

    결국 개인과 사회에 득이 더 된다면 무엇이 되었든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이번의 70%선에서의 결정도 뭔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아닐까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3. 2020.04.14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다르게 벌어서 똑같이 나눠먹으면 그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4. ㅇㅇ 2020.04.17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현재 정부가 할수있는 경제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4대강 같은거라도 해야 할까요?

    • 바이커 2020.04.17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옛날에 4대강 옹호할 때 욕 좀 먹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네요.

      4대강은 수요 부족일 때 적절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수요-공급 모두의 문제라 이것으로 안됩니다. 4대강 할 바에야 식당열고 공장 돌리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고용보조금+재난지원금.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겨레 기사: 무당층에 야당표가 더 숨어 있다.

 

무응답 비율이 높을수록 야당지지자의 비율이 과소 평가 된다는 얘기. 매우-매우-매우 훌륭한 분석. 분석의 훌륭함에 비해서 기사가 덜 친절하게 쓰여져서인지 회자가 덜 되는 듯. 이 분석이 얼마나 훌륭한 분석인지 조금 썰을 풀고자 함. 

 

이 분석을 이용하면 무응답자의 비율에 따라서 야당과 여당의 조건부 지지율 격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무응답이 15%일 때, 여당보다 야당의 숨은표가 2%포인트 많다면, 여당이 2%포인트 미만으로 앞서는 선거구는 막상 뚜껑을 열면 승자가 바뀐다는 것.

 

(1) 현재 지지율, (2) 무응답 비율, (3) 무응답의 편향, 이 세 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선거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 

 

이걸 계산하는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론조사가 틀렸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 예전에 2016년 총선이 끝나고 이 블로그에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 여론조사는 오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차의 방향, 즉 편향이 나타나는게 문제. 

 

선거 때면 매 번 보도되는 샘플수 1,000명에 표집오차 +-3.1%의 기준에서 계산하면 언론의 보도와 달리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는 매우 정확함. 평균적으로 이 표집오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음. 

 

문제는 표집오차는 무작위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특정 정당은 지지율이 과대 추정되고, 다른 정당은 지지율이 과소 추정된다는 것. 더욱 문제는 모든 선거에서 항상 체계적으로 그래 왔음. 

 

황당한 것은 매 번 틀리는데도 편향의 방향이 무엇인지, 편향의 정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없음. 한국에서 여론조사가 매 번 틀리는 이유가 이 편향의 방향과 크기 때문인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음. 그러니 매 번 똑같이 틀리는 것. 소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치고 새로 송아지를 키워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도 안고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뜬구름잡는 숨은 표 논리, 아니면 김어준식으로 선거부정이니 뭐니. 그것도 아니면 여론조사 못믿는다는 다구리 기사. 

 

이러한 비과학적 분석에서 벗어나 제대로 숨은 표를 분석한 것이 바로 한겨레 신문의 보도. 한국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가 편향되는 원인과 그 개선 방법을 찾아낸 것. 한겨레 분석의 가치는 실체적으로 매우 큼. 

 

이 방법론을 응용하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여야가의 예상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론조사의 단순지지율에 의존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 (잘못 아는 것일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정해서 보도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별 선거구 예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감성이 높아서 보도는 불가능할 것. 한국 선거법상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어느 나라나 여론조사는 응답의 비표집오차가 있음. 이 비표집오차는 여론조사의 잘못이 아님. 아마도 문화적 요인임.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이전에는 야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뭐 그런거. 잘못이라면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고, 비표집오차의 방향과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다른 변수로 비표집오차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걸 안했던 것. 

 

과거에 여론조사 회사에 비해서 여의도연구소 같은 곳에서 선거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님. 한겨레 분석과 같은 엄밀한 방법론은 아닐지라도 이 보도와 유사한 연구를 한 것.  

 

한겨레 분석을 수행한 분은 서울대 박종희 교수. 이 분 2012년 대선부터 이런 분석해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었음. 가히 한국 선거 분석의 최고봉. 

 

한겨레 신문은 기왕 시작한 거, 이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전체 판세를 메타 분석하는 기사를 쓸 것을 강력히 추천함. 단순 여론조사로 나오는 예상 의석수, 이 연구의 무응답자의 성향을 반영한 예상 의석수로 나눠서 예측해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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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랜팬 2020.04.02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이번부터는 안심번호를 써서 표본표집이 훨씬 좋아져 무응답의 영향이 적어지진 않을까요?

    • 바이커 2020.04.02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난 지자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심번호도 편향이 있습니다.

  2. 칼국수 2020.04.02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드는 생각은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서 오차의 정도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Kernel Estimation 같은 기법으로 연령대,지역 또는 다른 중요한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를 고려해서 보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미 하고 계실수도).

    • 바이커 2020.04.02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연령대는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어서 모델에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역은 데이터만 쌓이면 어렵지 않게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ㅇㅇ 2020.04.02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c에서 그나마 기관 편향을 고려해서 뭔가 분석하긴 하더군요.

    언급하신 무응답부분이 고려된거 같지는 않아보이긴 한데, 그래도 꽤나 잘 정리된듯 해서 자주 들어가봅니다.

    • 바이커 2020.04.02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시겠지만 박종희 교수가 쓴 한국 여론조사 기관의 하우스효과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4. ㅇㅇ 2020.04.03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번선거에서 야당이 이길거 같나요? 아니면 여당? 선거예측이 궁금합니다

    • 바이커 2020.04.04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릅니다. 여론조사 이상의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과거의 패턴을 볼 때 여당지지도가 앞으로 추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언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야당의 득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ㅇㅇ 2020.04.06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편에서 어디 여론조사인지는 모르지만 응답자중 30%가 진보성향이라고 답했고 20%가 보수성향이라고 답했더군요. 나이든 유권자 층들은 그런걸 귀찮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ㅇㅇ 2020.04.06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기에 두 보수 대통령이 법정구속 된 바 있으니 과거 어느때보다도 샤이보수층의 비중이 높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ㅇㅇ 2020.04.07 0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느니 하는 소리가 이것과 관련돼있겠군요. 그런 소리 자체가 실제 결과와 자신들의 경험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나온 걸테니까요...

  7. young026 2020.04.07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한겨레신문 기사 얘기 보고 여기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듯. 헷갈려도 하도. 

 

일부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니까,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줄 아는데 그게 아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구원수별로 중위 소득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 

 

계산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가구는 규모의 경제를 따름. 2인가구가 1인가구보다 생활비가 2배가 드는 것이 아님. 집값도 적게들고, 반찬도 공유하면 적게들어감. 이렇게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기준 소득이 "균등화 소득"임.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의 균등화 소득을 수학적으로 추정한 것. 

 

균등화소득을 계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OECD의 기준을 따른 것.

 

옥스포드 계산법이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성인 1인을 기준으로 성인 1인이 추가될 때 마다 0.7을 더하고, 소인 1인은 0.5인을 더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성인 2명, 소인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 가구는 1인가구 대비 2.7배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

 

달리 얘기해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37%(=1/2.7)의 소득이 있으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림. 2020년 4인가구 중위소득이 4,749,174이니까 이의 37%인 1,757,194원이 1인가구의 중위소득. 3인 가구는 2인가구에 소인 1명이 포함된 것. 1인 대비 0.5만큼의 포션이 증가. 그래서 2인 가구는 1인 가구 대비 1.7배. 3인 가구는 2인 가구 대비 0.5의 포션이 더해져 1,757,194원의 절반인 878,597원이 늘어나는 것.

 

(6인가구 이상에서 1인 증가할 때는 0.5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음. 아마 노인 1인의 추가 비용 계산에 뭔가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듯.)

 

한국의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규모별 정확한 균등화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따른 것임. 

 

그런데 이 방법은 Old OECD method라고 불림. 1994년에 새로 제안된 방법은 1인가구 대비 성인 1명 추가될 때 0.5명 추가하고, 소인은 0.3인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면 1인 가구는 4인 가구 대비 48%(= 1/2.1[성인 2명, 소인 2명])의 소득이 있어야 함. 이 방법에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32,112원으로 변화. 현재 영국 등 유럽은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 유럽의 공식 통계도 이 방법 적용. 

 

균등화소득 계산법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님. OECD와 유엔에서 공식 소득 불평등 계산에 사용하는 균등화소득은 가구 소득을 가구원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사용함. 한국도 공식 소득불평등의 균등화 소득은 이 방법으로 계산. 이 방법을 사용하면 1인 가구의 추정 기준중위소득은 2,374,587원, 2인 가구는 4,749,174/sqrt(4)*sqrt(2) = 3,358,173원이 됨. 

 

어떤 방법이 옳은지 정해진 답은 없음. 그냥 정하는 것. 

 

1인가구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을 옥스포드 계산법이 아닌 modified OECD 계산법으로 바꾸거나, 가구원수의 제곱근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 

 

이런 논의를 할려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 이 블로그에서 주구장창 떠들어온 테마가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소득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것. 당장 복지를 시행하려고 하니 데이터의 문제에 봉착. 지금이라도 소득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도대체 왜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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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마 2020.04.02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데이터 공개해봐야 복지지출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을 기재부 관료들이 알고 있으니까 공개 안하죠.

    공개안하면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데이터 공개했다가 더 줘야 한다고 나오면 정부지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관료들은 본인들이 곤란하지만 않다면 사람이 죽는 것에 신경쓰기 보다는 균형재정을 지키는 것을 더 선호하더군요. 이번에도 거의 모든 1세계 국가들이 100조 이상을 추경할 때 10조를 추경하는 위엄을 보여주었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려준 예산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품가 후려치는 기업체 못지 않은 장난을 칩니다. 뭐...본인들에게 결정권 비슷한 것도 없으니 내려온대로 예산 맞추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바이커 2020.04.02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금복 자료만 제대로 공개해도 일관성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사 주체가 정부산하 연구소만 자료 공개에 적극적이고, 주체가 정부 기관이면 자료 공개 수준이 낮습니다.

한국은 왜?

경제사회학 2020. 3. 17. 15:16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a big research question인데 한국 성공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점.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 모델이 가장 정상적 대응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이걸 이문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감. 하지만, 그건 정치적 레토릭일 뿐.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상대적 성공의 이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전문가 집단인 질본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민간기업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바로 검사키트를 개발하였기 때문.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유기적 연대가 있었던 것. 한국일보, 신천지, 태극기부대 같은 바보짓도 횡행하지만, 중요한 사회기능이 이 소란에도 불구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대응한다는 것.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많이 차이가 남. 이 정도로 체계가 잡혀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모델이 각광받는 것은 한 현상일 뿐. 저는 BTS 봉준호 코로나 방역 등이 모두 지속적인 발전의 경향 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몇 가지 지표가 튄 것으로 이해함.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50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가 한국. 한국 방문 때 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바임.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듣게되는 반박이 헬조선론. 객관적인 수치는 그렇지 않다고 도대체 왜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가장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헬조선이라고 여기는지, 이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질문함. 답은 아무도 제시 못함. 

 

그래서 들게되는 생각이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가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 그런데 이런 설명은 자칫하면 문화적 설명론(cultural explanation)으로 빠지기 쉽상. 문화적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비교방법론 연구에서 강하게 지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음. 

 

결국 문화로 표현되는 현상까지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발전동력에 대한 빅퀘션이라 대답이 어려움. 지난 50년 동안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가 한국 하나니. 

 

아래 그래프는 2000년과 2018년의 1인당 GDP (PPP) 비교 (그래프 원소스는 OECD). OECD 국가 중에서 구사회주의권은 빼고 그린 것. X축이 2000년의 GDP per capita고 Y축이 2018년 GDP. 모두 로그전환된 소득이기 때문에 트렌드 선에서 위에 있으면 평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이고 밑에 있으면 낮은 것. 

 

보다시피 한국과 아일랜드, 터키가 확실히 트렌드에서 윗쪽에 위치함. 이 중 아일랜드는 선진국 --> 선진국이고, 한국만 중진국 --> 선진국. 터키, 칠레도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진국. 

아래 그래프는 2018년의 GDP(PPP) per capita와 1년 평균 성장률. 21세기에 평균 2% 이상 꾸준히 성장한 국가는 4개 국 밖에 없음. 작년 GDP per capita가 일본을 앞섰다니, 멀지 않은 미래에 프랑스, 영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세 가지. 

 

하나는 민주주의. Acemoglu등이 주장하는 경제발전 원동력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제도(institution)에 있다는 주장의 차용. 한국은 민주주의 덕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창의성에 바탕한 혁신 경제의 힘을 얻었다는 것. 민주주의가 만개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다보니 갈등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혁신 경제의 한 측면일 뿐. 그럼 여기서 반박은 왜 민주주의가 먼저 발전하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 있는 유럽은 한국보다 덜 발전하는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민주주의가 베버가 효용이 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제를 설명하면서 도입한 개념인 iron cage가 되는건지? 

 

다른 하나는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조직 원리가 신자유주의로 변한 것. 각자 도생. 영어 능력을 강조하는 세계화. 대규모 유학. 이런 것들이 삶을 피곤하게는 만들지만, 발전국가 모델에 머물고 있던 한국 같은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조직 원리를 바꿔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 1997년 아시안 경제 위기가 사회를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설명. 그럼 왜 경제위기를 경험한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기회로 살린 경우가 하나도 없는건지? 남미는 칠레만 여전히 신자유주의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 것인지? 

 

세 번째는 적절한 믹스 모델. 사회학의 embeddedness 이론의 확장판. 사업이 성공할려면 arms-length relations(경제적 계산에만 의존한 단기적 관계)와 embedded relations(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적절히 섞이는 것이 둘 중 하나에만 경도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embeddedness 이론의 대략적 결론.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로 급속히 이양되면서, 국가주도 발전경제 모델과 개인의 자유방임모델이 적당히 섞여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 헬조선이라는 인식과 실제 경제발전 현상과의 괴리는 이 두 모델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이해.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여기서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질적/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론적 설명으로써의 완성도가 떨어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지? 

 

또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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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명 2020.03.17 2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번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럽의 낮은 성장이라 하셨는데, 서유럽은 1인당 GDP가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경제 발전에 따라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지요. 2001년에 4.5% 성장했는데 2019년에는 2.0%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정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무명 2020.03.17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를 들면, 영국의 1인당 GDP가 한국과 같을 때의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 바이커 2020.03.17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정해도 결과 안바뀝니다. 한국의 2000년과 비슷한 소득 수준(2만불대 초반)에 이른 후 18년 동안 영불은 연평균 성장률이 2%내외로 떨어집니다. 한국은 3.4%에 달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몇 년만 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성장률이 앞서면, PPP에서 이들 국가보다 앞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이누린 2020.03.17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문화적 관점에는 좀 뜨악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밖에는 설명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계절 변동성을 가진 그래서 기민한 대응을 반드시 몸에 새겨야 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구요.

  4. 누락발견 2020.03.18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가 링크 타고 들어와서 댓글까지 적는군요. 헬조선은 너무 많은 내용의 집합인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자 분께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시는군요. 특정 국가가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이 경제규모나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적인 것 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사회학쪽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겪은 생계적 불만들이 쌓이는 건 여러모로 같다고 봅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 해도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돈 없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다던가 내가 지금 얻는 월급에서의 삶의 질이라던가 차별이나 정치적 문제로 불공평성 느끼고 그러면 비슷한 시각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살면서 봐도 못사는 동네에서 경찰이 치한 안지켜주고, 유색인종이라 제도권 이외의 차별로 힘들어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헬조선과 비슷한 개념의 생각을 안해볼까요? 반면 백인들은 유색인종한테 자기들 일자리 뺏기니 미국보다 못한 나라에서 온 것들이 우리들보다 돈 더 벌며서 다니니 하는 것도 없을까요? 레드넥들 보면 그런 인종들의 집합입니다. 저같은 건 말붙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열받는 존재더군요.

    전 이 문제를 경제규모나 경제성장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에서 좀 더 많이 강조되어 단어까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해봤습니다. Only in america라는 것도 미국 살면서 들어봤고,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잽스라면서 일본 비하하는 것도 이민자들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누구나 자국 관련해서 안좋은 내용 있고 그게 공유되면서 공감하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국의 헬조선이 끼어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혐오가 거의 일상화 될 정도의 무언가가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하다보면 뭔가 있을까란 생각은 해봅니다. 전 취업만 했을 뿐이지만 이민하신 젊은 분들 보면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는 사회현상이나 사회 인식적인 부분에서의 증오와 혐오적인 것들이 꼭 있더군요. 근데 이건 경제랑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없어도 경제는 돌아가고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런 특정 부분들에서 생긴 불합리, 부조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 싶어서 이민까지 결정한 것일테니깐요. 전 이런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의 결점이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군요.

  5. 잉여 2020.03.18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선 인식은 성장률이 너무 급속하게 추락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90년대, 00년대, 10년대의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상위중진국~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급속하게 추락한 국가 중 하나가 아닐지요. 원래 낮았던 경우와는 달리, 원래 높았다가 떨어지면 그로 인한 기대조정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헬조선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6. 이상근 2020.03.18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쓴자와 댓글단자가 동일인일 듯 한건 왜지...?

  7. Paulsk 2020.03.18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한국의 발전기에는 최소한 2년 몇개월을..군대에서 끈기 인내 복종 충성등에 대하여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여기에 오랜 유교적 사회(어쩌면 발상지인 중국보다 더)의 전통에 따라 자기가 속한 사회(가문 회사 국가등)에 대한 충성심이 더해져서 힘든 노동(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을 감내할 수 있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이런면에서 향후 베트남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매우 유사한 민족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이다.단지 그동안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있는 노동력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 수 있겠으나....

  8. Ccc 2020.03.18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본문의 세번째 가설에 가깝긴 한데, 민주화 이후(혹은 IMF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국가가 시민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거기에 더해 역으로 "시민이 국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얽혀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국가-기업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듯 한데, 제가 아는 한 중진국으로 성장한 국가 중에 국가->시민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동시에 성립하는 곳은 한국 외에 딱히 없습니다. 이러헌 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최근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있겠지만, 소위 헬조선 담론 역시 통제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임을 인식한 자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시민 간의 통제를 지표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 Baek 2020.03.18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못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문화적 설명이 비교연구에 차용된지는 꽤 오래 되지 않았나요? 사회학은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 논문은 많이 봤습니다. 링크걸어드린 세 번째, 네 번째 논문의 저자인 경제학자 Nathan Nunn의 경우 위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Joseph Henrich과도 교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Robert Boyd처럼 수학 모형을 통해서 문화인류학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과도 많이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jep.20.2.23

    https://www.nber.org/papers/w16277

    https://scholar.harvard.edu/nunn/publications/distrust-and-political-turnover

    https://scholar.harvard.edu/nunn/publications/understanding-cultural-persistence-and-change

    링크 건 네 번째 논문의 19페이지를 보시면 world value survey 상에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네요(일본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온 것은 조금 의외네요.) 아이누린님께서는 계절변동성이 문화적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는 원인이 아닐까 추측해주셨는데 이 논문의 19쪽을 살펴보면 한국의 계절변동성은 전 세계에서 중간정도 되는 것 같고 한국은 계절변동성에 비해서 문화의 변동성이 유난히 큰 국가로 보이네요. GDP나 교육수준처럼 깔끔하게 비교할 만한 변수가 명확히 없다는 점이 비교연구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저는 바이커님께서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신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인 인식의 불일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 근거 없는 제 추측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제도나 문화에 대해 "피상적" 지식을 쌓아나갔던 것이 문화적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독일에 교환학생 갔던 어떤 친구는 독일 같은 선진국의 시민들은 절대 인종차별을 하는 법이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건 가난한 동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독일 교육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입시경쟁에 시달리지 않으며 대학교육은 한국과 달리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져 더 창의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더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은 어떻다, 스웨덴은 어떻다, 미국은 어떻다 하는 착각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서구'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시민의식이나 제도를 모방함으로써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유럽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도 유럽에 뒤지지 않는 박물관이나 학교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처럼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라 정확한 사례를 적을 수는 없는데 Albert Hirschman의 Development Projects Observed라는 책에서 봤던 사례가 생각이 나요. 개발도상국에서 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사례로 많이 인용되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어떤 사례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책을 두고 왔습니다.). 댐 건설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개발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이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실제로 그 성공사례를 모방했던 모든 나라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해요.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시작하지 말았어야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Hirschman은 hiding hand principle이라는 하나의 추측을 제시해요.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자신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에게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역시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댐 건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프로젝트 댐 건설에 착수했던 사례들의 경우 비용을 과소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거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편익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구요.

    각 나라들은 실제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던 것이지만 자기들은 남의 성공사례를 모방했을 뿐이라고 착각함으로써, 애초에 자신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예상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현재 당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만한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당장에 한국의 예외성을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형태의 논문으로 쓸 수 있는지 가끔 고민해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개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국가별 경제발전의 수준이 1500AD의 기술발전 수준과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원래 자리를 찾아간 것인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외적으로 탈출한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mac.2.3.65

    • 바이커 2020.03.18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구조적 요인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편견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오픈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논문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10. 대한민국국민 2020.03.18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다 빨갱이 천지구만...

  11. 걍댓글 2020.03.18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이 말하는 50년 발전속 일부도 태극기부대 그사람들이 한거임. 즉, 그런 와중에도 삽질하는 이 전체가 같이 이어진 결과란 것. 마치 좋은 것만 반대 어디서 이뤄낸 결과란 듯 결론 내고 푼건 본인이 어디 한쪽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것 아닌지 중국댓글부대 아니면 잘 생각해보시고 '너 자신을 알라' 소소한 명제부터 다시 성찰도 해봅시다. 많은 지식이 진리가 아닌 현상을 말하는데 원리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2. 걍댓글 2020.03.18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천지 욕하는데 어느 시처럼 언제 그리 한번 열정으로 불타보기나 해봤나요? 신천지욕하다 콜센타 상황 등 놓치는게 당신 말하는 잘 준비된 질본이네요. 남탓하는거 돕든 조직말고 객관적 냉철히 일하는 전문가 조직이 되야 하겠습니다.

  13. 전교조 2020.03.18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대응 잘하는게 현정부가 잘해서 그런건가 아니면 그 전 정권들이 이륙해놓은 인프라때문에 그런건가 생각해보길바람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갖다붙여도 한국 코로나 사태는 현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퍼진것은 팩트임 뭐, 입국금지 했다고해도 언젠가는 퍼졌겠지만 이 정도까지 내수경제에 타격입지 않았겠지

    이 시국에 마스크퍼줘서 한국은 공산주의식 배급제하고있고 북한은 이유도없이 gdp 3배 오르고 한국 보유달러 죄다 중국에게 흘러가서 경제불투명에,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안받아줘 자택격리하다가 죽고 이 때다 싶어 한전 팔아먹고 공수처 설치하고 헌법 개정하고 말도안되는 국가예산편성 날치기 통과하고 60년동안 이륙해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있지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지만 지들 맘대로 공산화시키면 나라지키려고 군생활했던 예비역 군인과 아직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음? 분명히 내전 일어날 것
    아, 어쩌다가 시리아 꼴이 났는지..

  14. 89292 2020.03.18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와드박혔나 댓글 신천지랑 꼴통들 천지네ㅋㅋㅋ

  15. 넓은생각 2020.03.18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어요.
    50년 발전의 역사속에 부모님 세대가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한것임에 틀림없고 또한 그 세대중에서는 아직도 그 시기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많은 목소리를 낼수있는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판은 타당하지만 대부분 댓글은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죠.
    자신의 이익도 좋지만 타인과 함께 발전하며 이타심을 채우는것도 더 나은 인간으로의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16. 빌바오 2020.03.18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별 수상한 댓글로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을 담은 글을 계속 올려주십시오.
    잘 읽고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바이커 2020.03.19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하이텔 시절부터 키워질 해봐서, 저런 분들은 원래 그러려니 합니다.

    • ㅇㅇ 2020.03.1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댓글만 쭉 보던 와중인데 교수님께서 키워질이란 표현을 하시니 뭔가 색다르네요 ㅋㅋㅋ 조만간 본문 정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글 확인차 들른 거라..

  17. 나그래 2020.03.1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 뭔데 중증환자들이 드글드글한가??

  18. 나원참.. 2020.03.19 0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 2020년입니다...2018년 이전의 그래프로 비교를 하는게 말이 되나요?ㅎㅎ 그리고 한국은 몇가지 부족해서 그렇지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경제는 선진국이라 합니다..당장 오바마,트럼프만해도 그랬고
    2019년 통계부터 보셔요ㅎㅎㅎㅎㅎ
    요 몇년사이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낙폭이 가장 크게 떨어진게 한국이고요.
    GDP갭은 7년째 마이너스 기록중이네요
    그냥 경기침체...그 와중에 끝없는 복지에 추경에, 비선실세로 빼돌린 세금, 연금등등등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당장 빈곤층 살리겠다고 퍼주고 있는데 중간계층은 피터져나갑니다
    청년들이 왜 헬조선이라 얘기하고 다니는지,
    정부가 잘하고 있는건지는 알아보시고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 2020.03.2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대로 읽지 않고 전체 내용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하나만 확인하고 내려와서 쭈루룩 반박글이라며 덧글 다시네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 ㅇㅇ 2020.03.22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찾으시던 2019년 그래프 여기있습니다.
      아쉽게도 본인 의견이 아닌 여기 글쓰신 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네요. 가서 확인해보세요.

      https://countryeconomy.com/gdp/south-korea

  19. 단추 2020.03.19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화두네요.

    여러가지 요인 중에 저는 우선 "교육"의 효과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Human capital로서의 역할보다, 교육의 외부효과를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사회의 규범을 잘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negative externality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교육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권의 등장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우경화되어있는 현상이 한 예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외부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균치보다 "전체 분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Human Capital은 (상류층의 뛰어난 교육수준에 힙입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만,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납니다.

    왜 한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가 하는 질문에는, 위에서 말씀하셨던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 ㅇㅇ 2020.03.22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경제,사회적 면 빼고 서두에 언급하신 코로나 문제는 한국도 딱히 성공은 아니지 않나요. 상대적 성공이라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21. ㅁㅁ 2020.03.27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선 인식을 갖게된 건 고도성장이 끝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탓이 크다고 봅니다. 똑같이 열심히 해도 결실이 예전같지 않으니까요.

    특유의 근면성과 미국의 영향으로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 살림살이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저 앞에 있고, 계층이동성은 열려있지만 예전같은 성공 신화는 상상하기 힘들죠.

    이 간극을 파고든 것이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정치이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과 SNS를 통한 집단간(금수저/흙수저, 남성/여성, 장년층/청년층, 유주택자/무주택자...) 혐오의 확대 재생산이 헬조선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