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208151252&section=05

미국이 유럽만큼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인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의 이질성이 클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아진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변화는 큰 틀에서 대략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직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웨덴의 GDP 중 복지, 실업, 연금, 건강, 주택 등과 관련된 재분배(Social Transfer)에쓴 비중은 2.59%에 불과하다. 25.9%가 아니라, 2.59%다. 1995년 현재 스웨덴은 GDP의 33%를 재분배를 위해 쓴다.

1930년에 미국은 0.56%를 재분배를 위해 썼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미 미국은 전체 GDP의 7.3%를 재분배를 위해 써서, 1930년대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더 복지에 많은 돈을 썼다. 30년대 스웨덴에 비해서 복지에 쓴 돈의 비중이 3배 가까이 높다. 1995년 현재는 13.7%다. 현재 미국이 재분배를 위해 쓰는  전체 GDP의 비중은 1970년대 스웨덴이 재분배를 위해 썼던 비중과 유사하다.

1930년대, 수정 자본주의 이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미국이 스쿠루지의 나라이고, 유럽과 다른 수준의 복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여기는 건, 역사적 변화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전체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에 걸쳐서 동일 시기의 국가 "간" 격차보다, 국가 "내" 통시적 격차가 더 크다.

데이타 소스: Lindert. 2004. "Growing Public." Cambridge Univ Press.


ps. 한국은 교육을 제외한 복지 지출이 약 6%로, 대략 1930년대 독일(4.8%)보다 조금 나은 수준. 행복하시지들?

그건 바로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들.

아래 그래프에서 x 축은 미국의 주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y 축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보안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Guard 직업의 비율. 보시다 싶이 상당히 강한 정의 상관관계.


그래프 소스는 http://sfreporter.com/stories/born_poor/5339/all/ 그래프를 만든 원저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 행동경제학자인 Samuel Bowles

남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 주로 고연령층의 증가 때문인데,



그게 스토리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난 30여년간 상당히 줄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과 반하는 이 경향은, "셔터맨"의 꿈을 이룬 남자들의 증가 때문인가, 아니면 노동시장 경쟁에서 여성에게 치여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가.

55-64세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7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건, 좀 놀랍다.

남자 55세 이상의 임금 분석은 여성의 임금 분석과 마찬가지로 선택편향 효과를 수정하는 모델을 써야할 것 같다.



소스: http://www.iwpr.org/pdf/C373womeninrecession.pdf

도대체 왜 민주당만 재정적자를 신경써야 하는가?

 

한국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과 명박통 정부 시절을 비교하면 그리 다르지 않을 듯.

그냥 내 느낌에 불과하지만 아이티를 보도하는 한국의 시각은 한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듯 하다.

"한국이 얼마나 잘났느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자신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자부심이 한국 보도의 중심인 듯하다.

자연재해애 더해 무정부 상태가 가져온 끔찍한 사회적 상태에 대한 현장 보도도, 심층 보도도, 탐사 보도도 드물고, 대신 한국 구조단이 얼마나 활약했는지 다른 나라 구조단과 비교하기 바쁘다. 우리가 제일 잘했다는 자랑도 빠지지 않는다. 중국 지진 참사 보도도 다르지 않았다.

도미니카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기자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준다. <아이티>의 참상이 아니라 아이티의 참상을 도와주는 <한국>에 맞춰져 있는 기자의 시각.

기자가 섹시한 것을 찾는건 당연하지만, (그나마도 그 진실이 의심스러운) 뒷담화에서 섹시함을 찾지 말고, 참사 현장 그 안에서 찾으면 어디 덧나나. 보기 좀 불편하다.

지금이 "쓸만한 일자리"를 찾기에 좋은 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연령별로 나눠보면...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팩트와 완전 상반되는 결과! 청년층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

소스: http://www.gallup.com/poll/125411/Americans-Agree-Quality-Jobs-Remain-Hard-Find.aspx

예전에 다른 논문에 쓰면서 준비했던 그래프 중의 하나인데, 미국 경제는 198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로 특징지워지고, 1990년대는 매니저의 증가, 기술직 블루칼라의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로페셔날의 증가, 행정보조직원의 감소 현상이 추가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2002년으로 분석을 멈춘 이유는 그 이후에 직업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


그 와중에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다른 직업군들은 임금 분포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블루칼라 노동자만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임금 5분위수이고, 세로축은 각 그룹의 비중이다.

이런 변화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


밑의 포스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장기 실업의 증가, 영구 해고의 증가, 수출 감소, 노동계층 중산층의 몰락 등 미국의 현재 상황은 지난 4반세기 넘게 걸쳐서 일어난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단시간 내에 바꾸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야 불가능하진 않다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는 일단 마약 주사를 한 방 놔줘야 하는 법. 정부의 직접 지출을 낮추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포부는 대략 안습이다. 차라리 정부 지출을 유지하겠다는 명박정부의 대책이 임시직, 인턴 일자리라도 유지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