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국내에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낮아지는 출산율이 인류에게 축복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인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알던 얘기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였다.

예전에는 인구규모와 경제성장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축적된 연구성과들이 둘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져 2050년 정도에 90억 정도로 인구가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줄어들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자본축적률이 높아져 투자도 늘어나고, 소득도 높아진다... 등등등.

게다가 이코노미스트지는 인구가 줄어들면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도 줄어들어서 온난화 문제도 완화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는데, 인구가 줄면 좋은거 아닌감?..이라는 도발적 질문.

이코노미스트의 Leaders 섹션(돈내야 볼 수 있음)에서 내리는 결론은 인구가 줄면 환경문제가 자동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개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ps. 예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온난화론은 거짓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온난화 부정론자 내지는 회의적 환경주의자들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



기사는 http://www.economist.com/node/14743589       

아래 그림은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이다. 한국사회체제 논쟁의 참여자 중의 한명인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원의 글에서 발췌한 그래프다. (원본은 http://socialsystem2009.textcube.com/16/)


다 아는 얘기지만 민주진보세력이 정치공학적 득표전략을 넘어서 고민해야할 부분은 민주정부 10년간 한국의 분배 수준이 전두환 초기 시절로 돌아갔다는 거다. 1980년 앞의 그래프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70년대 동안에도 분배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느끼는 모순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균형적 시각은 바로 저 그래프의 불편함에 기인한다.

저 추이를 꺾을려면 그래프가 저 모양이 된 원인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가장 선명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하는게 없는 이론은 신자유주의론. 상태기술론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으로는 별로다. 검증가능한 가설조차 세우기 어렵다. 

우파들의 무기는 숙련편향 기술사회론, 한마디로 경쟁이 보편화되고, 똘똘한 놈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다. 미수다의 루저론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덕분에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뭐가 문제? 효율성 깎아먹는 시위만 막으면 된다.

김대호 소장의 주장은 경쟁의 보편성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경쟁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저 그래프가 꺾일거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경쟁의 투명성이나 사회정의가 약화되었을까? 오히려 그 반대일거라고 생각된다.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김대호 소장의 주장은 위치(position)결정론이다. 사회학의 Social Closure 이론에 따른 주장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불평등 증가는 position 내부에서의 불평등, 즉, 그룹 내 불평등이 더 크다. 한국은 특이하게 그룹 간 불평등이 훨씬 중요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사회 체제논쟁도 중요하겠지만, 은수미 연구원의 발제처럼, 우선은 미시적 영역에서의 각각의 요인에 대한 효과를 좀 따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조가 강성이고, 파업이 많았던 산업에서 불평등이 더 커졌는지. 학력간 격차가 커졌는지, 학력 내 격차가 커졌는지, 영어능통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얼마나 커졌는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지속고용되는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등등.

최근에 윈도우를 써야만 하는 노트북 하나는 비스타에서 윈도우즈 7으로 업그레이드했고, 2002년에 산 오래된 노트북하나는 민트7을 쓰다가 ubuntu 9.10로 바꾸었다. 비스타의 악명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민트7은 보기에는 좋은데, 무선 인터넷 잡는게 영 불안정했던게 이유다.

윈7은 추천할만하다. 비스타는 쓰면 입이 거칠어질까봐 겁날 정도였는데, 윈7은 xp에서 바로 넘어가기에도 별로 부담이 없다. 속도도 비스타에 비해 훨씬 빠르고, 인터페이스도 괜찮다. 보안문제로 사람 너무 귀찮게도 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가끔씩 배경 화면이 검게되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보기에 안좋다.

우분투 9.10은 깔았다가 바로 지우고 우분투 하위 버젼으로 다운그레이드했다. 내 컴에서 그래픽 카드와 문제를 일으키는지 화면에 여러군데 가로 줄이 가고, 네트워크 카드도 인식하지 못해서 인터넷이 안잡힌다. 네트워크 카드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데, 전자는 방법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네트워크 카드 문제와 사운드 카드 충돌을 많이 보고하는 편이다. 우분투 9.04에서는 없었던 문제다. 9.10은 건너뛰고 10.4가 나오면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다.

참고로 윈7을 깐 컴은 8인치 바이오 P시리즈 노트북이고, 우분투를 깐 컴은 13인치 후지쯔 S 시리즈 노트북이다.

한국의 남녀 평등 등수가 전세계 134개 국 중 115 등이라는 기사는 다들 보셨을테고, 115등 근방에서 한국이랑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의 면면을 한 번 감상해 보시기 바란다.

105 Kuwait
106 Angola
107 Zambia
108 Nigeria
109 Tunisia
110 Nepal
111 Guatemala
112 United Arab Emirates
113 Jordan
114 India
115 Korea, Rep.
116 Bahrain
117 Algeria
118 Cameroon
119 Mauritania
120 Burkina Faso

아프리카, 인도, 중동 등 친숙한 국가들의 이름이 보인다. 앞으로 인도에서 여성을 채찍으로 때렸다는 기사가 나와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너무 놀라지는 마시라.

이 보고서를 만든 WEF에서 소득에 따라 국가를 4개로 분류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 고소득 국가 군에 든다. 44개 고소득 국가 중 7개가 100등 밖인데, 아래 보다싶이 아랍권 국가 아닌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05 Kuwait
112 United Arab Emirates
115 Korea, Rep.
116 Bahrain
123 Oman
125 Qatar
130 Saudi Arabia

이 보고서에서는 2006-2009년 사이의 시계열적 변화도 보여주는데, 4개년 데이타가 모두 있는 115개 국가 중 16개 국가만 상황이 나빠졌고, 나머지 99개 국가는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었다.

한국은 불행히도 상황이 나빠진 16개 국가에 속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이후 약간의 진동은 있었지만 꾸준히 남녀불평등이 개선되어 오다가, 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2년 연속으로 나빠졌다. 여성부에서 한식의 세계화에 힘쓰겠다는 판이니 크게 기대하긴 힘들지만, 그나마 낮은 점수를 더 낮추는 건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여성의 사회진출도, 남녀평등 정도가 중동국가 수준일까? 절대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차도르를 씌우는 것도 아닌데...  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의 선택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뭔가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할당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weforum.org/pdf/gendergap/report2009.pdf

오마이뉴스를 보니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노동패널을 분석해서 상위 10%가 전체 (거주 주택 제외)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국회에서 보고하였다.

1차 자료를 분석해서 새로운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진보세력은 이런 실증 분석 능력이 부족한데,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다. 통계와 실증 분석의 발전없이 진보 정책의 발전 없다.

어쨌든 어느 나라나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보다 크다. 저축은 소득의 비율대로 하는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잉여소득의 누적분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잘 발전되지 않았다. 비교 연구는 최근에야 겨우 시작했다. 이제 겨우 한 두 편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산 불평등에 대한 비교 연구의 자료는 LWS (Luxemburg Wealth Survey)에서 구할 수 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정희 의원의 보고에 대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비교적 낮은편에 속한다"고 했단다.

윤 장관이 보는 다른 선진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LWS의 첫 Working Paper Series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자산점유율은, 비록 거주주택 제외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다.

미국 71-64%
영국 45%
스웨덴 58%
이태리 42%
독일 54%
핀란드 45%
캐나다 53%

이 데이타말고 더 정확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자산 불평등 데이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할 수 없지만, 자산 불평등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자산의 축적은 절약과 저축의 미덕을 발휘한 결과가 아니라 땅투기의 소치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의 답변은 그 말의 잣구대로 하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자산불평등 얘기하는데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동문서답한거다. 기획재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섞으면 곤란하다.


ps. 참여정부 시절 흘러다니던 얘기로는 다주택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한 (과거)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산 불평등은 이정희 의원이 보고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걸로 들었다.

명박정부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만간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예측했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뜬금없다.

조선이 보도한 이중국적 허용의 주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라는 거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유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출산이 늘어나거나 이민이 늘어날 어떤 이유가 있나? 견강부회가 너무 심하다.

이중국적 허용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효과를 가질려면 단일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써야하는데, 그런 신호는 전혀 없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쫓아내는 판이다.

현재 이중국적 허용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60대 이상 먹고살만한 분들의 손자,손녀 사랑. 다른 하나는 국가의 고급 인력 조달 문제.

전자는 요즘 기득권층의 손자 손녀 중에 한 명 쯤 미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아예 삶의 기반이 미국이면 맘 편하게 미국 국적자가 되면 좋은데, 속지주의 덕분에 미국 국적자가 된 손자손녀의 삶의 기반은 한국이다. 시민으로써의 참여는 한국, 국적은 미국인게 상당히 불편하다. 이중국적해소는 이런 민원 해결 차원이다. 강남 민원이 국가 의제화한 것.

두번째 이유는 한국 대학보다 미국 대학 가는걸 더 중시하는 문화가 된 덕택에 고급인력의 상당수가 미국과 한국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미국을 조국으로 택하는 고급 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두뇌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이중 국적 허용이다.

성공할까? 글쎄다.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인력이 누구일지. 미국거주자는 어차피 도움 안되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미국을 택하지만, 허용되면 한국거주를 택하는 인력이 늘어나야 효과가 있는데, 그 보다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만 늘릴 것 같다. 정운찬의 아들같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활동하며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공직 진출 장애도 없애자는 것. 결국 강남 민원 해결인 셈인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사회의 나아갈 바로 기존 좌파들이 주장하던 민주주의나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드는 분들이 있는가 보다. 사회적 한계선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재벌이 득세하고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것, 교수들이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빈곤한 삶을 사는 것, 거대 수퍼가 구멍가게를 몰아내는 것, 고급인력이 재벌에만 몰려드는 것 등등이 공정 경쟁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는 듯 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실력대로 경쟁하면, 중소기업보다는 재벌, 비정규직 강사보다는 교수들, 구멍가게보다는 거대 수퍼가 훨씬 생산성도 높고, 실력도 좋고, 경쟁력이 강해서 이들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한국의 상류층, 중산/중상층이 불공정 경쟁으로 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들의 학력, 실력이 객관적으로 (평균을 따지만) 서민층보다 좋다는 걸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에서 학교 격차 까자는게 실력대로 평가받자는 얘기 아니던가. 문제는 실력격차의 여부가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의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가 이다.

공정 경쟁은 주로 구조조정의 수단이다. 저부가가치 중소기업, 구멍가게를 정리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을 낮추고 자본고도화를 이룩하는게 목표일 때 내세울 구호이다.

꼭 적합한 사례는 아니지만, 스웨덴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같은 직종은 같은 임금을 받게한 적이 있었다. 인재들이 굳이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같은 임금을 받으니 중소기업으로 가고 산업 내 회사간 격차의 축소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중소기업의 융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몰락이었다.

생산성 낮은 중소기업과 업종에 투자했던 자본이 몰락하고 그 자본이 모두 생산성 높은 대기업과 업종으로 구조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수익 업종으로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추가적 평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기업과 경쟁력 높은 노동자들의 연합에 의해 버로우.

공정 경쟁이란 용어가 "공정"성에 방점이 찍히고 경쟁에서 밀리는 행위자를 보호, 보상격차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면 레토릭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경쟁"에 방점이 찍힌다면 오히려 지난 10년간 지속된 불평등의 증가에 기여하고 말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분들이, 서민층에게 미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이, 자신들의 정당한 승리에 대한 자심감만 더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