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아래 그림은 미국의  최고 소득 세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1944-45년 2차 대전 중, 최고 소득 세율은 무려 94%. 부자들은 소득의 94%를 세금으로 냈다. 전쟁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그 후 60년대 초반까지 최고 소득 세율은 92%를 유지했다.

레이건 직전까지만 해도 70%. 지금은 35%.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하면서 다수 대중의 삶이 개선되던 Golden Age라고 얘기되는 60-70년대 미국의 최고 소득 세율은 70-90%였다.

미국에서 감세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 우리도 건희제가 소득의 94%를 세금으로 내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 명박정부는 열심히 감세하시는지?

그림 소스는 http://en.wikipedia.org/wiki/Income_tax_in_the_United_States

무료 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아마도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아닐게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현재의 경제적 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급식을 먹는 평등주의적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커서도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보수층인 한나라당에서는 재벌 애들에게도 무료 급식 할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세금 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한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전도된 듯이 보이지만, 이 대립이야말로 제대로된 보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 싸움 한 번 제대로 걸었다.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세금 많이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누자!" 가 바로 복지사회의 작동 원리다. 어느 복지 사회도 부자가 세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하자는 구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산층이 배알꼴려서 그런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같이 세금 냈으니 같이 혜택보자는 구호가 바로 복지의 구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내고, 세금 낸 사람들끼리는 비슷하게 나눠쓰면, 절대액에서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액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헤택을 받게 된다. 요는 세금의 총량이다.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급식을, 부자나 중산층이나 가난한 어린이나 모두 한 끼씩!
배부르고 좋잖아~

북한의 붉은별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레시안에서는 윈도우스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조선에서는 북한의 독자적 개발 능력 어쩌고하고 써 놓았던데, 이건 그냥 KDE 그대로 베껴놓은 듯.

워드,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는 오픈 오피스와 똑같음. 

더 자세한 스크린 샷은 http://www.betanews.net/article/489109

KDE에 아이콘 몇 개 집어넣고 설명문을 한글로 바꾼게 전부인 듯 보이는데... 이메일 프로그램은 KDE 로고도 못지운 듯하다. 남들은 리눅스 커널에 KDE 환경 얹었다고 독자적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분트 급의 새로운 편리성을 제공하기라도 하는건가? 차라리 kubuntu를 쓰지.

http://www.miller-mccune.com/health/mass-layoffs-and-the-lost-boys-9919/

경제가 악화되면 신생아 수가 준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자궁 속에 있던 아이 중 건강하지 않은 "남자" 태아만 죽어서, 성비가 줄어든다는 주장.

1995년 부터 2007년말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예전에 동독이 멸망할 때도 성비가 뚝 떨어졌었다고 함.

살아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더 건강하고 우수한 종자.

저자들은 그 이유를 경제악화로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면 외부 환경이 악화되는 신호로 여기고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태아를 죽이는 자연선택 신체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것에서 찾는다.

전체 논문은 Selection in utero: A biological response to mass layoffs

복지사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수혜 대상자가 공고화되고 자신의 권리라고 인식하기 이전에 그 비용 때문에 돈 뜯긴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먼저 세력화되는 거다. 복지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 세력 균형의 문제, 국민 대다수가 이건 내 권리라고 인식하고 그걸 건드리는걸 용납못하면 보수 정치인들도 복지를 수용하게 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미국의 공공교육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모두 같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지 수혜 대상자가 세력화되기 전에 복지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이 먼저 세력화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시카고 한국 영사관에 다녀왔다. 예전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했는데, 전자여권 때문에 무조건 가야했던 것.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일 잘 처리하더라.

총 비용은 여권발급비 55불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비용까지 총 73불. 우리 돈으로는 한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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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 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정도면 (비자 등이 붙어 있는) 현재 여권과 새로 만들어진 여권이 도착할 겁니다.

나: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직원: 그런 거 없는데요.

나: (오잉?) 그럼 접수증 같은 건?...

직원: (일어서서 미안해 하며...) 그것도 없는데요.

나: 아, 네...
     (이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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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 안되고, 현금만 받는데, 영수증은 안주고. 접수증도 없고... "현금 영수증 사용 생활화"라는 정부의 구호도 생각나고.

"총총한 그물망으로 얽힌 상호 신뢰 사회"의 경제 활동상을 정부가 구현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좀 당혹스러웠다.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0-02/ciot-csf022310.php

칼텍의 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이 커지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불평등이 약화될 때, 인간 뇌는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심지어 부자들도 자신의 부가 늘어날 때 보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어 불평등이 감소할 때 그들의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실험은 A, B 두 사람에게 (1) 한 사람은 $50, 다른 사람은 $20을 주고, 뇌를 촬영한다 (fMRI 라는데 뭔지 모름, 일종의 자기공명촬영 같은데, "f"를 안 붙이면 큰일나는건지 잘 모르겠음). 그 다음에는 (2) 한 사람에게 $5, 다른 사람에게는 $50을 주고서 역시 뇌의 반응을 촬영한다. 물론 모든 상황과 사람은 랜덤으로 섞는다.

이 때, (2)의 상황에서 $50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추가로 $50을 받아서 최종 결과가 한 사람은 $100, 다른 사람은 $25이 될 때 보다, $20불 밖에 없던 사람이 $50불을 추가로 받아서 한 사람은 $55, 다른 사람은 $70이 될 때 뇌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놀라운 점은 이 긍정적 반응이 원래 $50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자신이 $50불을 추가로 받아 $100불 부자가 될 때 보다, 원래는 $20 밖에 없던 자기 보다 가난하던 사람이 $50을 받아서 최종 $70불로 자기(최종 $55)보다 더 부자가 될 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다.

부자도 혼자 독식해서 불평등이 커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손해가 너무 크지 않으면 대략 평등이 좋다는 것.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의 본성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평등 추구는 본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데올로기가 틀렸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