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무상급식이 선별급식 보다 나은 이유는 애들이 눈치밥 안먹기 때문 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복지는 복지 대상자에게 가는 비용과 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선별급식이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대략 15-25% 정도의 행정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선별급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돈을 분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가난한 집 아이 한 끼 5천원짜리 점심을 먹일려면 6천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목적 실현 면에서도 무상급식이 더 효율적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항상 자격이 안되는데 받는 부정 수급자와 자격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해서 못받는 미지급자가 있다.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5% 정도는 부정 수급자고, 자격이 되는데도 참여를 못하는 비율이 25% 정도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못된 행정가나 교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복지를 시행한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대략 7천원의 세금을 내서 가난한 집 아이 0.75명의 점심을 해결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행정비용이 감소(대략 10%라고 가정하자, 이것보다도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하고 모든 가난한 집 아이가 점심을 먹게 되어서, 대략 5천5백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돈은 무상급식은 약 5천5백원, 선별급식은 약 9천원이 든다.

중산층 입장에서 한나라당 방안은 가난한 집 아이 1명의 점심을 위해 9천원을 부담하는 방안이고, 민주당/민노당 방안은 5천5백원 내는 방안이다.

돈 좀 아끼면서 살자.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http://www3.interscience.wiley.com/journal/123207297/abstract

사형의 살인 감소 효과는 옛날에 한참 연구하다고 쑥 들어갔던 주제인데,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후 (미국에서 한국처럼 상당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었다), 최근 다시 학문적으로 논쟁이 붙기 시작하였다.

사형이 살인을 줄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에 대해, 종합 연구(예를 들면 Donohue & Wolfers 2005)들은 방법론에 따라 사형의 살인감소 효과가 없다가도 있어지는 등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논란이 있다"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사형 집행 효과를 주별로 측정하는데, 많은 주에서 워낙 사형을 띄엄띄엄 집행하다보니 그 효과가 잘 측정이 안되는 것. 그래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사회학자 3명이 사형이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텍사스에 한정해서 사형이 살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텍사스에 사형 집행 직후 1-4개월 이내에 살인이 2.5명 정도 감소. 사형 집행 후 1년 동안은 약 0.5명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

이 주제는 방법론에 따라 워낙 결과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 방법론이 개선되었더라도 한 가지 연구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베커가 옛날에 얘기했던, 처벌이 너무 심하면 (즉, 사형을 당할 것 같으면) 잠재적 증인을 살려두기 보다는 죽여 없애는게 처벌받지 않은 확률을 높인다는 식의 논리--즉, 사형제가 오히려 살인을 늘린다는 주장--는 그리 지지되지 않는 듯.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19172830&section=02

파업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보복으로 명박정부가 돈줄을 죄고 심지어 노동패널 연구 자금마져 주지 않는 듯.

노동패널은 1998년인가 99년인가에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패널자료 수집을 시작하여, 그 후 많은 연구기관에서 우후죽순처럼 패널자료를 모집하기 시작함.

패널자료의 생명은 패널의 유지. 1년 동안 자료수집이 중단되면 자료에서 탈락하는 attrition rate이 얼마나 증가하는데... 그러면 노동패널의 패널자료로써의 가치는 상당히 줄어든다.

부시 정부에서도 SIPP이라는 패널자료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가, 인구, 사회, 경제학자들이 서명하고 난리를 쳐서 겨우 유지한 전례가 있다. 부시 정부의 예산 삭감은 유사한 다른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핑계라도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노동패널의 자료 가치는 가히 독보적이라, 대체 자료도 없다. 못된 것만 왜 이리 따라하는지.

아무리 김우룡 같은 분들이 명박정부의 수준이라지만, 아무리 노동연구원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하더라도, 기초자료 수집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연구가 오히려 명박정부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건가? 하긴 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정출연 (KISDI)의 자료가 거의 조작 수준이었던 전례가 있긴 하다만...

"담배 값을 10% 올리면 청소년의 담배 수요가 18.3% 줄어든다."

http://www.voxeu.org/index.php?q=node/4742

위 결과는 개도국 자료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치고는 상당히 높고, 담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예전에는 확실해 그랬는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만)이라, 아마 이 경험칙이 적용될 듯.

담배수요가 줄어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됨. 담배세는 (나이들어 폐렴, 폐암 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에서 소요될) 비용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



검토만 하고 시행하지는 않는 명박정부... 죄악세, 부가세 인상 등 포퓰리즘에 반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정책은 검토만 하고 무조건 안하는 듯.

미국에서 1910년대에 민주당이 집권한 후 상속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최고 세율이 한 10% 되었다. 가장 부자가 유산상속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

그 후 루즈벨트 집권 이후 최고 세율은 77%로 뛴다. 요즘 돈의 가치로 약 50만불 (우리돈 6억) 이상의 돈을 상속하면 그 이상 되는 돈의 77%를 세금으로 물렸다. 이 세율은 1940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37년간 유지되었다. 1980년대 이후 상당히 조정을 거치다가 부시 정부에서 "Death Tax"라고 격렬히 비난하며 거의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세금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1940년대에 5억 이상을 과세하던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아 1970년대 후반에는 3억만 넘으면 77%를 세금으로 토해내서, 부유층이 아니라 중산층도 대부분 이 세금을 물리게 되어서다. 캘리포니아의 세금반대 운동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지만,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세기 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기억했으면 한다.

미국에서 20세기 진보와 21세기 진보를 구분하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물리거나, 재산의 77%를 상속세로 물리는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식의 20세기 진보를 했다고 21세기 진보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조기숙 교수의 주장.

조기숙 교수가 미쳐 깨닫지 못하는게, 무상급식은 좌파적 주장처럼 보이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1) 우선, 절대 다수의 수헤층이 중산층이다.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당장 중산층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2) 게다가 중산층 부모들은 배곯는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 자기 자식 보내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한다. 무상급식 지지로 자신들이 이들을 위해 뭔가 했다는 만족감이 있다. (명박통의 서민행보가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3)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료나 교육과 달리 예산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미세 조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자.)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진보 운운은 조금 웃긴다. 20세기 진보의 반의 반이라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야 단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프레시안을 보니 매우 부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 "부자 자녀 점심값 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발언하셨단다.

일리있는 말씀이다.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피겠다고 나서니 한나라당과 정대표께서 이런 포퓰리즘에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복지는 선별적이라는 철학을 관철시키셔야지.

하지만 무료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 여기에 맨몸으로 맞서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터. 그래서 정대표에게 한가지 정책 제안 드리겠다.

부자 자녀 점심값은 세금으로 따로 받도록 하는 거다. 구질구질하게 지로로 점심값 따로 내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원천소득 징수하거나, 연말정산에서 계산해서 빼주자. 부자들의 소득 중 세금 2% 인상이면 어떠신지?

그 정도면 부자들도 양심의 가책없이 자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을거다. 세금걷고 쓰는거 제대로 감사하느라 정 대표가 한가하지도 않을 거고. 철학적으로도 보편적 복지라는 진보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 한나라당 입장에서 편안하고.

너무 적으신가? 아쉬우면 좀 더 올려도 아마 민주당의 반대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거다. 설사 반대가 있더라도 표결에서 지지도 않을거고.


ps. 아 참, 세목은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니 교육세로 삼고, 2% 인상분은 꼭 교육관련 재정에 쓰도록 하자. 4대강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인 정 대표가 열심히 감시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