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http://skynet.tistory.com/905

SkyNet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전문은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무죄라는 다수의견 낸 대법관들은 김지형(2005/11), 박일환(2006/7), 차한성(2008/3), 양창수(2008/9), 신영철(2009/12), 이렇게 5명의 대법관과 주주배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주주들이 곧바로 실권한 후 실권주를 전량 이건희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주주배정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김영란(2004/8), 박시환(2005/11), 이홍훈(2006/7), 김능환(2006/7), 전수안(2006/7)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을 했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에버랜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으므로 conflict of interest로 이번 판결에서 빠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이렇게 5:5로 팽팽히 맞서다가 양승태(2005/2) 대법관이 주주배정이든 3자배정이든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1주당 7,700원씩) 또한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다는 다수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으로 6대 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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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당시 자금의 수요가 있지도 않았고, 또 에버랜드 여타주주들(주로 삼성계열사)이 바보가 계산해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는 전환사채를 곧바로 실권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전략기획실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주주배정의 절차를 지켰으므로 무죄라고 한 다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더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 링크의 토론 중에 나온 헬로월드님의 코멘트 http://skynet.tistory.com/905#comment4155977 도 읽을 가치가 있군요.

서울대 교수 전체 1700명(자격요건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중, 124명이 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대 교수 2명이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63개 대학 128명 중에 끼었다.

124명이나 2명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바이어스된 샘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둘을 두고 어느 쪽이 더 대표성이 높으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애초에 1700명 중에 124명 밖에 서명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한 청와대의 논평은 봉숭아 학당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학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더 의미를 가지는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다.

기왕 대표성의 문제가 나왔으니 1700명이 모집단이고, 126 (124+2)명을 샘플로 혹시 무작위로 선발하면 표집오차는 얼마나 되는지, 2명이 특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수 교육적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통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청와대 논평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1700명 모집단에 126 (124 + 2)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95% 신뢰수준에서의 표집오차는

1.96 * sqrt [ p(1-p) / n * N /(N-n) ] 이다.

n = 126,  N=1700이므로 대략 +-9.1%의 최대표집오차를 가진다.

이 126명 중 2명은 1.6%다. 표집오차를 고려한, 이 들 특이성향 2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구간추정치는 95% 신뢰수준에서 0-4% 사이이다. 엄밀히 계산하면 negative 값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작은 비율에 대해서는 보통 구간추정을 하지 않는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비율이 매우 적은 샘플이 평균을 크게 변화시킬 경우 이들을 outliers 산정하여 데이타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샘플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웃라이어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경향이 왜곡되게 보일 수 있지만, 특이성향 2 샘플을 제거하고 나머지 98.4% 샘플에서의 성향을 보는 것이 모집단의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웃라이어를 삭제하나 그렇지 않으나 126명 샘플의 평균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성향 2명의 샘플만 쳐다보고 전체 평균을 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숨만 나온다.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들 밥통만 챙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도,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어 근 20년 가까이 된 문제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노조활동가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탄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종의 계급 화해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지가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한계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내 하위 계층에게 모순을 전가한거다. 대기업 사용주와 대기업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기업 내 계급 타협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국가 전체의 대형 종기로 발병한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을 피할 자본의 방책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채용 조건이 다르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당연시 해 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다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거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한 노조가 정치화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조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법을 고쳐서 노동자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적 투쟁을 극구 피하고, 기업 내 임금인상이라는 경제 투쟁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노조가 정치화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진짜로 정치화된 케이스는 얼마 없다. 97년의 노동법 투쟁 정도일래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반성이 아니라 상층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된다. 그럴려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던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로 받을 가장 큰 비난은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해결할려는 연대의식과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다.이 문제라면 대기업 노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식의 단편적 비난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장면1: 론폴(Ron Paul)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서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공화당 리버태리안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론폴이라는 양반, 사실 1988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었다. 그 때는 공화당 후보 경선이 아니라 독자 세력으로 출마했다. 지지도? 0.5% 받았다. 아무도 신경 안쓰는 그런 지지도.

그런 그가 공화당이라는 큰 틀에 들어온 후 더 큰 지지세력을 형성하였다.

장면2: 대선출마 전문가 네이더도 이 번 대선에 나왔다. 2000년 대선에 출마하여 유의미한 지지세력을 끌어냈고, 부시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부당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던 그가 이 번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은 0.4%다. 아마 그가 대선에 출마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네이더가 독자세력으로 남지 않고 민주당으로 들어왔으면 아마도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는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자세력화의 길을 걸었던 네이더는 실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로.



소수세력이 독자적인 소수세력으로 남아 결국에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세력의 큰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지를 얻는게 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보라. 국민 전체에서 지지를 얻는게 쉽겠는가, 아니면 정당에 들어가 거기서 지지를 얻는게 쉽겠는가. 밴드웨건 효과란 일정 정도 세력이 되어야 더 크게 세력을 불릴 수 있다는거다. 나름 개혁적 내지 나름 보수적이라는 정당에 들어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면, 국민 전체로부터도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인지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력을 불리는건, 운 때를 만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 정당의 후광을 새로운 세력이 모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꼬리는 승천해도, 뱀대가리는 땅을 기는 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2304205&code=950201

노점상 철거, 물론 합법이다.

경제활동을 규제할 때, 그 효과를 봐서 불법도 대충 넘어가는 일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접대 문화 누가 모르나. 뻔히 보이는 지하시장도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래도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울까봐 넘어가는 거다.

정책과 정치는 합법이라고 모든게 올바른게 아니다. 그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합법적이라도 시행을 늦추기도 하는 거다.

한국의 거리 문화의 하나로 이미 자리잡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점상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정책도 없았다면,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정책 당국이 할 일이다.

노점상은 informal labor market이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달라 Non-standard employment라고 불린다. 비공식 부문은 어느나라나 있다. 단지 그 규모가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초기에 비공식 부문이 30%를 넘었던 적이 있다. 박정희도 노점상에 대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 노동인구가 모두 공식부문으로 흡수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의 노점상 철거는 나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만, 90년대말의 위기 이후 비공식 부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노점상들이 생계 기반을 뺏긴 후 어느 노동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

새로운 노동시장은 창출하지 못하고, 생존권만 빼앗는 것. 그것도 정치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일을 했다고 더 모질게 나오는 것. 높으신 양반들이 하는 정책치고는 너무 치사하지 않은가.

바우하우스를 해체한 나찌가 바우하우스 총장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내용이란다. 나찌에게 쫓겨난 칸딘스키는 프랑스가 건너가 거기서 죽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모스코바 대학에서 법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대 교수직을 오파받기도 했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그가 미술로 전향한 것은 나이 30이다. 이후 그는 "실기"를 하는 미술가일 뿐만 아니라 미술 "이론"가이기도 했다. 실기와 이론을 같이 해서 나찌가 싫어한건가?

명박정부의 유인촌 문화부에서 한예종에 요구하는게 나찌가 바우하우스에 한 짓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칸딘스키는 추상표현주의로 분류된다. 운동권은 리얼리즘을 좋아해야 한다는 같잖은 강박관념도 예전에 있었다. 술먹고 떠드는 얘기로 칸딘스키와 같은 추상표현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다지만 결국은 체제유지의 수단이 되고 만다는 식이었다. 사람들 표현 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게 중요하다는 걸 그 때는 잘 몰랐다. 명박정부 하는 걸 보니 너무나 명확하지만. 

미술에 대해 쥐뿔도 모르지만, 몇 년 전 부터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의 그림들이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이나 스크린세이버의 슬라이드 쇼를 장식한다. 미술관을 가도 그들의 작품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이전의 유명작이나 리얼리즘 작품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 비록 요즘은 오히려 리얼리즘에 점점 호감이 간다만...

아래 그림은 썰렁한 내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유일한 장식물, 칸딘스키의 1913년 작, Squares with Concentric Rings다.

살해당한 낙태 시술 의사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시위다. 맙소사, 신이 킬러를 보내셨단다.



이런 인식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이러니 미국 우파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질 수 밖에.

이 양반들 아마 나중에 알게 될거다, 진실은:

God sent the killer to the h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