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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세대간 대결의 문제로 치환할려는 민주주의 파괴자들의 프레임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50대 지도하고 20대가 완장찬다"는 조갑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40대와 10대가 연대한다는 한심한 발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저항이지, 세대 간 갈등이 아니다. 386 때리기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실패를 386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에 다름아니다.

세대 간 갈등은 어디 사회나 있고, 세대 간 특징은 어느 시대나 있다. 현재의 20대는 과거의 386만큼 진보적이지는 않을 거다. 지금만 그런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러나 지금의 20대도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한다. 이는 지금의 40대가 정치에 신경끄고 살다가 명박정부의 스타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변화는 심지어 미국같이 인구가 많은 사회도 큰 흐름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 클린턴 세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지만, 모든 연령 모든 계층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 전 세대의 통시적 변화가 미국에서 오바마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나친 세그멘테이션 분석은 오히려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떨어진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대한 분석은 코호트 효과를 통제해야 한다. 횡단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20대가 386보다 개인주의적일지 몰라도,  지금의 20대는 재작년의 20대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높아졌다.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세대의 흐름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명박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낸다면, 모든 세대 계층에서 일어난 변화의 "방향" 덕분이지, 특정 세대의 횡단면적 상태 때문이 아닐거다.

http://skynet.tistory.com/926

스카이넷에 올라온 친친님의 글이다.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친친님은 정치지망생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관료조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진국에서 공무원 뽑을 때 제일 성공하는 방법은 시험봐서 뽑고 웬만해서 안짜르는 거다. 예전에 읽은 IBRD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시 제도와 공무원 시험 제도를 개도국의 모범으로 제시한 걸 본 기억이 있다. 후진국은 어디나 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만, 부패가 경제발전를 방해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시험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앉혀두면 뇌물 좀 먹긴해도 웬만하면 제 몫을 한다. 시험 등수가 연줄이나 낙하산보다는 훠~얼씬 강력한 능력의 지표다.

한 사회의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을 때는 이 방법이 좋은데, 사회가 발전, 고도화되고, 인적자본이 넘치는 시점이 되면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발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방해가 되게 된다. 엘리트 집단이 늘어나면서, 고시의 효율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앞으로 사회는 공직과 사기업의 경계가 낮아지고, 공무원 충원 경로가 다양해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그런 경향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 공무원 조직은 저항하는게 어쩌면 당연한 조직 생리다. 한국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고, 다른 어떤 노동시장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향이 더 심하다. 사회학의 거두 베버가 견고한 조직의 룰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 단계 뛰어 넘어 혁신이 필요할 때 그 견고한 조직의 룰이 방해가 되는 현상을 일컬어 iron cage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관료조직이 지금 그 상태인 듯 하다.

명박정부 초기에,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든, 관료조직을 뜯어고칠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관료조직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였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외부수혈도 하고 대통령 임명권한을 높이고, 순수 연구 기능을 하는 연구소는 반대로 정치권의 입김과 관료의 임김을 줄여야 할 텐데, 명박 정부는 학술 문화 방송 등 독립성을 지향해야 할 곳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지 못해 안달이다. 연구소장과 문화단체장들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는거 보니 기도 안찬다.

한국말고 미국 얘기다.

갤럽이 올해 1-5월에 수행된 조사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이란다.

아래 그래프는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율에서 공화당 지지율을 뺀 것이다. 0보다 크면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고, 0 이하면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거다.


위 표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물론 갤럽 리포트에서 지적하듯이 여성의 민주당 선호도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는 거다. 다른 하나는 연령별 격차다. 연령별 격차에 대해서는 나는 갤럽의 설명과 약간 생각을 달리한다.

경제에 민감한 40대의 민주당 선호도가 높고, 의외로 60대 중반 이후 노년층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높다. 남성 중에 민주당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70대 이상 노년층, 8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

80대면 1950년대에 20대를 보낸 분들이고, 70대면 1960년대가 그들의 20대다. 60대 중반이후면 68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시대라고 얘기되던,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불평등은 줄어드는 황금시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인권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 그래프에서 가장 보수적인 50대는 레이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고, 진보적인 40대는 클린턴 시절에 20대를 보낸 사람들이다.

20대에 어떤 시절을 보내는가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를 일컬어 코호트 효과, 세대 효과라 한다. 한국의 386도 그들이 보낸 독특한 20대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보다 늙어죽을 때 까지 진보적 특징을 가질거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바뀌지만 다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럼 IMF와 더불어 20대를 보낸 실크(실버인가?) 세대가 평생 어떤 성향을 보일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 불쌍한 세대다.

예전에 조갑제가 386포위론을 핀 적이 있다. 50대와 20대가 동맹을 맺어 386을 포위하자, "50대가 기획하고 20대가 완장차자" 뭐 이런 얘기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황당한 아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꼬라지 보니 역시 그가 보통 인물은 아니다. 나는 조갑제가 그 얘기할 때는 코호트 효과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이 보고서에는 혼인, 인종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관심있는 분들은 요기로.

프레시안의 김중배 칼럼에서 잘 지적했듯 명박정부는 버티기 모드다.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도 한 번 얘기했다.

명박정부의 사회철학 외에 명박정부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정황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16일이면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다음에는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온 대통령을 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국민 건강과 감정은 나몰라라 하고 부시에게 아부하느라 바빠서 서둘러 우리 시장만 개방하는 등신외교를 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는 진단은 나오고 있다. 대외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화이트칼라의 불안감은 조금 줄어들거다.

여기에 명박정부에서 풀어제낀 엄청난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 돈이 부동산 광풍 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눈꼽만치라도 자영업자에게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 광풍도 그렇게 나쁠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 광풍이 불면 강남구만 부는게 아니라, 서초, 여의도, 송파, 분당, 강북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다. 자기 집값 올라서 기분나빠할 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거기다가 지금의 넘치는 에너지는 목표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위험한 신호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부다. 아직 완전히 폭압적인 지배로 넘어간 것도 아니다. 6월의 미디어법 갈등이 있지만, MBC를 동아일보가 먹고, KBS2를 조선일보가 먹고, 실질적 지배권을 재벌이 가진다고 국민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겠는가? 시위는 많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 명박정부의 "행태"를 바꾸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이런게 없다.

더 문제는 지금 신망받는 지도부가 없다. DJ가 나선 건 지도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뭐 좀 해볼려고는 하지만 정세균을 얼마나 따르겠는가. 인물은 희망을 상징한다. 인물이 있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아무리 박터지게 논의해도 지금 민주당 호남세력, 친노세력, 민주당 386세력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넘치는 이 에너지를 세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골목으로 야당의 공간이 변화 내지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낳은 노사모는 호프집에서 시작했다지 않은가.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광장에 참여한 이들의 작은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올 6월에 결판날 일이 아니다. 조직화에 성공해야 오래 간다.

진보개혁세력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대학교 총학생회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런게 없다. 싫든 좋든 조직화의 원동력은 아직도 노사모에 있다. 노 대통령과 자신이 전생에 형제였을 거라고 말하고,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DJ가 괜히 정치 천재겠는가. 조직의 외관이나 이름은 달라야겠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발전적 진화를 고대한다.

우석훈 선생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최종 학력이 학사인 주제에 경제학 학술토론에 끼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

이름하여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다.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거다.

그의 최종 학력은 학사, 그것도 경제학이 아닌 수학이다. 그래놓고 경제학파의 거대한 한 흐름을 형성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브레튼우즈 세계체제의 고안자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세계은행과 IMF의 고안자이기도 하다.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캠브리지대 경제학과에서 lectureship을 획득하기도 했다. 수학과 학사 주제에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한 것이다. 학사 주제에 그 자리를 낼름 차지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후 그는 경제학계에서 유명해졌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케인즈에게 그 자리를 준 건, 캠브리지대 교수들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대학에서 누가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Sponsored mobility이론과 Competitive mobility이론이 있다. 전자는 <고수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론이고, 후자는 <니가 고수임을 객관적 데이타로 증명하라>론이다. 현실에서 두 이론은 순수하게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 어느 하나가 강세를 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후자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전자가 없는 건아니다. 이 중 하나만 옳다고 믿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양반들 보면 좀 답답하다.

케인즈가 학사라는 건 좀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를거다. 케인즈는 고전무용과 음악에도 취미생활로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영국 음악과 미술 촉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영국 미술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수학과 학사 주제에.

며칠 전에 동아일보 김순덕 (이름이 맞나?) 칼럼을 읽고 짜증이 팍 났었다. 나도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이지만 김순덕 만큼 심하지는 않을거다. 아래 비디오가 아마 김순덕류의 시각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위기가 닥칠 때 마다 극좌파들은 자본주의가 죽었다고 즐거워하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카토 인스티튜 등 극우파들은 자본주의가 죽었다고 비통해 한다... 자본주의는 이미 여러 번 죽었다... 구제금융, 복지국가, 금연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하지만 자본주의는 계속 부활했다...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버리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는지 인식하고, 경제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를 사려깊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데올로기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 시국에 대한 규정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대부분의 시국 선언문이 이 내용을 담고 있죠. DJ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시국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 많은 말들 중에 "민주주의 후퇴"가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을 형성할까요?

민주주의는 다음의 요소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합니다.
(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2)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3) 권력의 균형과 견제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 뜻을 받들고, 참여를 보장하고 등등해서 숙려민주주의니 참여민주주의니 추가 의견이 있죠. 추가 의견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위 삼대 요소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촛불시위 때는 위 필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없었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야당도, 시민단체도, 학자들도 이제 대충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 집에 가자 분위기로 정리가 되었죠. 촛불시위는 위 3대 요소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펴라>는 내용상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명박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력에 오른 정부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


인터넷을 달구는 변-진 논란과 한예종 문제는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위치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 전면에는 여러 가십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에서 벗어난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죠.

이처럼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 요소 모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정황들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익 청년 모임 비슷한 단체의 발호는 이러다가 혹시 파시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나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명박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그 시점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살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광장에서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투표소라는걸 우리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