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연합뉴스에 보니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전국 곳곳에서 줄줄 세고 있단다.

아마 맞을 거다. 저소득층에 지급되어야 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 거다.

그런데, 복지 행정 경험이 없으면 이런 일은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가야할 세금의 상당수가 중간에 빠졌고, 더욱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 비용이 전체 복지 비용의 80%를 차지하던 때도 있었다. 100원쓰면 80원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파악하는 행정비용이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20원만 간다는 얘기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즘은 한 10%로 줄어들었다더라.

덕분에 요즘은 복지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는 통계가 본 기억이 있다.

이런 통계 본 후 복지시스템이 필요없다고 오바하는 극렬인사들 꼭 있다. 복지를 할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돈이 갈지 파악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삽질경제로 임시직 만드는게 다가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 대졸초임이 1천만원 삭감되었단다.

공공기관 223곳에서 대졸초임을 삭감하였고,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곳은 한 곳도 없단다.

마치 새로운 뉴스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명박정부에서 대졸임금이 너무 높다고 삭감하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일부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면, 항상 새로 들어온 신입의 임금을 삭감한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요번에만 특수한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다.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이고, 어떤 면에서는 seniority룰이고, 어떤 면에서는 turnover rate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고, 어떤 면에서는 산업평화의 방편이다.

다같이 임금을 삭감할려면, 사회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부유층 세금은 다 깎아주고, 고소영끼리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면서, 중간층에만 고통을 아랫층과 나누라고 하면 어떤 정신나간 중간층이 그러자고 하겠는가. 언제 자신에게 칼바람이 불지 모르니 지금 있을 때라도 최대한 받아먹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중간층과 하층이 싸우도록 만드는 것, 40대와 사회초년생이 싸우도록 만드는 것, 정확히 명박정부가 원하는 사회갈등일 거다. 어차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부유층은 보호하고 중간이하 층에서 지들끼리 싸우는게 최고지. 이에 열심히 복무하는 신종 완장들. 수고가 많다.

미국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과거의 통계 수치에서 보여줬던 것과 달리 형편없이 낮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비즈니스위크지에 나왔다.

정부의 공식통계는 연간 1.7%의 생산성 향상이었지만, 이는 정부 통계가 엉터리이기 때문이고, 진짜는 1.3%에 불과하고, 제조업만 따지만 1998-2007년 사이에 평균 0.8%로 추락한다는 거다. 0.4%가 뭐 대순가 하는 분들 있겠지만, 이거 대수다.

이 얘기는 "신경제"론자 들이 얘기했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얘기가 모두 틀렸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만이 자신은 신경제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증명되나?

별로 중요하게 안들리겠지만, 이 얘기는 1990년대 이후의 경제에 대한 핵심 논쟁이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한 요소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

통계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이유는 수입 물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란다. 언듯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1000불에 팔리던 같은 기종의 컴퓨터가 이제는 800불에 팔린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로 1000불 컴퓨터에서 200불에 수입하던 부품 가격이 50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000불에서 800불로의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수입 가격이 차지하는 거다.

그런데 수입품은 이미 기종이 업그레이드되어서 50불짜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대부분 수입한다. 하지만 가격변화와 기종변화가 같이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200불짜리를 여전히 과거의 그 기종으로 통계를 잡는거다. 반면 미국 제품들은 추적 조사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

그 결과 1000불에서 800불로 20% 생산성 향상된게 대부분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잡히게 되는거다. 사실은 모조리 수입품의 가격인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밝혀낸, 나카무라와 스타이슨 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로써 컴퓨터의 보급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더 많이 이루어졋는데, 왜 생산성 향상은 주로 컴퓨터 제조업에서만 주로 관찰되는지에 대한 오랜 의문은 풀린 셈이다.

이 논쟁은 돌아가신 양신규 교수님의 논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나는 작년에 미국의 경제위기를 보면서 그 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아마 관련된 학자들은 벌써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추가 검증하기 위해 팽팽 돌아가고 있겠지.

북미 대학 교수 200여 명 "한국 민주주의 역행" 시국선언

사인했습니다.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기여도 했고.

http://skynet.tistory.com/905

SkyNet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전문은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주배정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무죄라는 다수의견 낸 대법관들은 김지형(2005/11), 박일환(2006/7), 차한성(2008/3), 양창수(2008/9), 신영철(2009/12), 이렇게 5명의 대법관과 주주배정의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주주들이 곧바로 실권한 후 실권주를 전량 이건희 자녀들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주주배정이라고 보는 것은 형식논리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낸 대법관들은 김영란(2004/8), 박시환(2005/11), 이홍훈(2006/7), 김능환(2006/7), 전수안(2006/7) 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을 했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에버랜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으므로 conflict of interest로 이번 판결에서 빠졌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이렇게 5:5로 팽팽히 맞서다가 양승태(2005/2) 대법관이 주주배정이든 3자배정이든 어차피 회사로 돈이 들어왔고 (1주당 7,700원씩) 또한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맞다는 다수의견과는 별개의 의견으로 6대 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에버랜드가 전환사채 발행당시 자금의 수요가 있지도 않았고, 또 에버랜드 여타주주들(주로 삼성계열사)이 바보가 계산해도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거둘수 있는 전환사채를 곧바로 실권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른 전략기획실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것을 주주배정의 절차를 지켰으므로 무죄라고 한 다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더러운 판결을 한 사람들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 링크의 토론 중에 나온 헬로월드님의 코멘트 http://skynet.tistory.com/905#comment4155977 도 읽을 가치가 있군요.

서울대 교수 전체 1700명(자격요건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중, 124명이 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대 교수 2명이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63개 대학 128명 중에 끼었다.

124명이나 2명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바이어스된 샘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둘을 두고 어느 쪽이 더 대표성이 높으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애초에 1700명 중에 124명 밖에 서명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한 청와대의 논평은 봉숭아 학당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학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더 의미를 가지는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다.

기왕 대표성의 문제가 나왔으니 1700명이 모집단이고, 126 (124+2)명을 샘플로 혹시 무작위로 선발하면 표집오차는 얼마나 되는지, 2명이 특이하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순수 교육적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통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청와대 논평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1700명 모집단에 126 (124 + 2)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95% 신뢰수준에서의 표집오차는

1.96 * sqrt [ p(1-p) / n * N /(N-n) ] 이다.

n = 126,  N=1700이므로 대략 +-9.1%의 최대표집오차를 가진다.

이 126명 중 2명은 1.6%다. 표집오차를 고려한, 이 들 특이성향 2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구간추정치는 95% 신뢰수준에서 0-4% 사이이다. 엄밀히 계산하면 negative 값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작은 비율에 대해서는 보통 구간추정을 하지 않는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때, 비율이 매우 적은 샘플이 평균을 크게 변화시킬 경우 이들을 outliers 산정하여 데이타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샘플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웃라이어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경향이 왜곡되게 보일 수 있지만, 특이성향 2 샘플을 제거하고 나머지 98.4% 샘플에서의 성향을 보는 것이 모집단의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웃라이어를 삭제하나 그렇지 않으나 126명 샘플의 평균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성향 2명의 샘플만 쳐다보고 전체 평균을 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숨만 나온다.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에서 대폭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들 밥통만 챙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도, 1-2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다. 10년을 넘어 근 20년 가까이 된 문제다. 십수년 전에 만났던 노조활동가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도 없다고 한탄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종의 계급 화해의 산물이다. 부르조아지가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한계 상황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내 하위 계층에게 모순을 전가한거다. 대기업 사용주와 대기업 노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기업 내 계급 타협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국가 전체의 대형 종기로 발병한거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의 힘을 피할 자본의 방책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채용>이 정당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채용 조건이 다르면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을 우리나라 사법부는 당연시 해 왔다.

대기업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게 다가 아니다. 사법부의 판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거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한 노조가 정치화되지 못한 결과물이다. 노조 지도부를 형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법을 고쳐서 노동자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적 투쟁을 극구 피하고, 기업 내 임금인상이라는 경제 투쟁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노조가 정치화되었다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진짜로 정치화된 케이스는 얼마 없다. 97년의 노동법 투쟁 정도일래나.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조의 반성이 아니라 상층에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된다. 그럴려면 정치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던가.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로 받을 가장 큰 비난은 이미 만들어진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해결할려는 연대의식과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다.이 문제라면 대기업 노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대기업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식의 단편적 비난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이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