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1.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의 평균 고용 기간은 2년 미만(내 기억으로는 1년2개월 정도)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실업자가 쏟아진다는, 80만 실업대란은 협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기업 등 명박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들려온다. 조선일보 홈피에 탑으로 올라온 뉴스가 KBS 비정규직의 해고통지서다. 2년 이상 연속으로 고용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해고라는 얘기다.

2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 프레시안에 올라온 신원철 부산대 교수의 글이 읽을 만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2090854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비정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장한 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만이 달라질 뿐이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다만, 이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된다는 제약은 감수해야 한다."

달라지는 조건은 단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저 난리를 피고 있다.

3.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는 여부가 비정규직 비율이 35~55%로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통계는 원래 상시고, 임시고, 일고 만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임시고와 일고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1년에 드디어 50%를 넘게 된다. IMF 직후인 2001년에 충격이 커서 그렇지 비정규직은 1990년 초반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이 때 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져서인지 갑자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늘었다. 지금도 비정규직이 55%라는 주장은 임시고와 일고를 합친 비율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은 이와 다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영어로는 Non standard employment 또는 contingent workers)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칭한다.

과거의 법에 의하면 임시고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지속적 고용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서 정규직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임시직으로 고용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35%다. 참고로 이 규정에 따른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1999년 Monthly Labor Review에 따르면 4.3%다. 비정규직 추정은 미국도 격차가 큰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진 않지만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하다.

4.

한국의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3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은 대기업에서 주로 늘었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25% 증가했는데, 100-299인의 중기업에서 1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3%가 늘었다.

대기업에서 점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 비정규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파견근로등 특이 근로제공방식에 의존한다.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적 근로"라는 특이 근로 제공 방식을 쓰기 위한 실질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규직 임금 억제와 해고의 요건 완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격으로 보인다.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로 비정규직이 <월급>으로 따져서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연구원 남재량의 연구 등에 따르면 교육, 연령, 직종, 산업, 기업규모 등을 모두 통제한 후의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90% 정도를 받고 있다.

임금 차별이 비정규직 고용의 중요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보상이 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중 의료, 고용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반도 안된다. 기본급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파견근로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이 비중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보장"이고, 본질적으로 가정 중요한 이슈는 "고용안정성"이다.

6.

마지막으로 해결점.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안하고 해고통지부터 날리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법적 해결이 아닌, 사회적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기업은 해고보다는 고용유지에 힘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해고남발기업에 대한 여러 패널티도 가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없이 35%에 달하는 취업자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순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문제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1902년 G.H.M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교수가 Atlantic Monthly라는 오늘날에도 발행되는 잡지에 기고를 했다.

"교수들의 평균 연봉이 2,000불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처럼 $10,000에서 $50,000 정도는 받아야 한다."

1902년에 연봉 2천불이면 요즘 돈으로 따져서 $300,000! 환율을 1천원으로 계산해도 3억이다. 3억 연봉이 적어서 삶을 영유할 수 없단다. 이 분이 원하는 적정 연봉 하한선($10,000)은 요즘 돈으로 14억!

교양있다는 사람들은 14억에서 70억을 벌고, 3억이면 못살겠다고 투덜거리던게 100년 전의 불평등 수준이다.

이런 면에서 20세기는 확실히 진보의 세기다.

참고로 2008년 현재 미국에서 겸임 등 강사들을 제외한 사회학 전임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미사회학회에 따르면 7만불 (7천만원). 100년 전 평균 연봉의 반의 반도 안된다. (만국의 교수들이여 봉기하라~)



소스는 http://delong.typepad.com/slouching/

벤쟈민 디스라엘리가 그랬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빌어먹을 거짓말, 그리고 통계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

통계 조작은 교묘히 하는 거다. 별 관계없는 통계를 연결시키거나, 매개 변수를 빼고, spurious correlation을 제시하거나, 비교시점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뭐 그런거다. 이도저도 안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비비꼬는 방법도 있다. 내 경험으로 논문 내용이 부실해도, 일단 통계를 어렵게 꼬면 사람들이 욕을 잘 안한다.

국책연구소인 KISDI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국가 경제에 열라 좋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린아님이 KISDI의 연구 결과를 믿을려면 원달러 환율 652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도 KISDI의 보고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지적을 했었다. 급기야 프레시안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환율 ITU의 자료에 근거했다는 환율 652원은 ITU보고서에도 없는 완전 조작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조작을 바로잡으면 결론은 완전히 바뀐다. 미디어법은 통과되면 경제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KISDI는 묵묵부답이다.

통계가 최악의 거짓말인 이유는 교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숫자 자체를 바꾸는 저급한 거짓말쟁이 통계돌이는 잘 없다. 명박정부가 아무리 강요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연구자의 최후의 도피처는 통계, 팩트다. 이 걸 지멋대로 조작하다니.

아예 "정보통신정책연구소"가 아니라 "정보통신날조연구소"로 이름을 바꿔라. 영어로는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가 아니라 Korea Information Society Deception Institute면 적당하겠다.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실린 기사다. 이메일 리스트 서버를 이용하던 학술적 토론이 블로그, 트위터, 위키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단다.

한국은 애초부터 제로보드, 이지보드 등 토론사이트가 발전했지, 이메일 리스트 서버를 이용한 토론은 거의 없었으므로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

하긴 한국에서 이메일이든, 보드든, 블로그 등 인터넷은 대중을 위한 공간이었지, 학자의 공간은 아니었다. 인터넷 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한 한국에서 왜 인터넷을 이용한 학술토론은 거의 없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몇 개 즐겨찾기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들을 한 번 쭉 훓는걸로 하루를 시작한다. 리스트 서버로 들어오는 이멜을 체크하는 건, Stata에 대한 토론이 유일하다. 그것도 관심가는 몇 개만 열어보고 대부분 패스.

블로그 등이 새로운 내용의 전파 "속도"를 앞당기는 건 분명한데, 이게 학문적 발전과 학술적 토론의 생산성을 높이는지는 의문이다.

호환마마 보다 무서운 시간잡아먹는 귀신은 아닌지.^^

미국 연구다.

http://www.miller-mccune.com/health/the-toxicity-of-job-insecurity-1315

40대에 실직을 경험한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년 정도 짧아진단다. 실직은 실직 당시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나 약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영향은 남는다.

실제로 실업을 경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혹시나 짤리나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건강도 악화된다.

특히 수입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의 건강이 많이 악회된다. 다시 말해, 지나친 노동유연성 증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다. (유연노동시장이 전체 수입을 늘려서 인류 전체의 평균 생명연장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실직이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실직하는지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분, 당연히 있을 거다.

수니 알바니의 잘 나가는 젊은 사회학자 스트럴리는 개별적 실업이 아니라 공장 전체가 문을 닫은 경우(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가 실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를 연구했는데, 이 경우에도 실직자의 전반적인 건강 악화가 관찰되었다.

"닥치고 경제"

작년인가? 심상정 전의원 관련 행사에서 지난 대선을 요약하는 시대정신으로 김헌태 전KSOI 소장이 쓴 단어다. 이어서 김소장은 명박시대의 시대 정신을 규정하는 단어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단다.

"각자도생"

우석훈 선생도 이 말을 이어받아 칼럼에서 한 번 써먹은 적이 있다.

이 말 만큼 명박시대의 정책, 명박시대의 시대 정신, 명박시대의 갈등을 잘 요약하는 말이 없다.

명박시대의 시대 정신은 지난 명박통의 간식투어에서도 여지 없이 발현되었다. 가카께서는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에 답하여 산지 직거래를 트는 등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고 일갈하셨다.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도,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쌍용의 노동자들도, 그들을 몰아내려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노동자들도, 모두들 이 번 경제위기에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 타인을 고려할 수 없는 각자도생 상태다. 이러니 사회 갈등은 극단적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비열한 거리, 정글의 세계가 명박시대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명박의 삶 자체가 각자도생의 전형이 아닌가.

각자도생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지만, 명박시대의 각자도생은 고소용s라인의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감세로 12조를 나눠먹은 사람들은 서민의 십시로 자신들을 위한 일반을 차렸다. 각자도생은 각자도생이나, 모두가 아닌 "서민들은 각자도생"이다.

홉시안 딜레마가 다른게 아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도생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을 벌이는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멸을 길로 들어선다. 각자도생을 위한 경쟁 때문에 아무도 살지 못하고 망하는 사회의 모습이 홉시안 딜레마다.

명박정부의 중도 깃발은 명박통의 시장방문, 대한늬우스, 그의 4대강 정비 추진을 위한 라디오 연설을 볼 때, 서민을 위한 중도정치로의 전환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고 싶지는 않다마는, 민주주의 탄압에서 각자도생 경제의 강화로 포인트를 바꾼 것에 불과한 듯 하다.

홉시안 딜레마의 극복은 "연대"다. 홉스는 딜레마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는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모두가 감옥에 갇힌다는 죄수의 딜레마는 홉시안 딜레마와 같은 의미다. 죄수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막힌 벽을 뚫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입을 맞춰야 한다.

연대는 지도력이 발휘될 때 이루어진다. 민주민생연대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각자도생에 맞서는 시대정신을 제시하는게 진보개혁세력의 시대과제다. 촌스러워보여도 이거 이외의 답은 없는 듯하다.

피노키오님이 아래 다신 답글을 본 글로 올립니다. 단락별 숫자와 강조는 편집자가 넣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