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DENCE

부자 세금 깎아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술, 담배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소위 죄악세(sin tax)를 만드는게 논의 중이라군요.

죄악세, 느낌이 안좋죠. 영어로 sin tax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죄악세라고 하는게 느낌이 더 안좋아요.

죄악세를 반대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첫째,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냐? 간접세는 사실상 역누진세,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술과 담배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서민들의 비중이 더 높죠. 게다가 제가 담배 관련 프로젝트를 예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딱히 반박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부자세금도 같이 올리자는 말 외에는.

다음은, 음주와 흡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데, 정말 그 만큼 크냐? 세금올린다고 진짜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드냐? 국민건강이 설사 좋아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가격 오르면 흡연율 줄어듭니다. 음주율도 줄고요. 문화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세금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도 그 만큼 좋아져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냐? 글쎄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음주, 흡연율이 높으면 사망율이 높아지는데, 사망율이 높아지면 복지비용과 의료보험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아마 죄악세의 외부효과는 과대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과대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악세 인상에 찬성입니다. 이유는 부가세 인상에 찬성하는 논리와 유사하고 (참고로 OECD에서도 한국의 부가세를 올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음주 흡연 이외의 다른 가족 오락거리를 찾아주는게 (비록 최근에 미끄러졌지만) 소득 2만불 가까이 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주 소비를 억제하면 다른 서비스 소비에 돈을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늘어날거고요. 부자들 세금도 물론 올리고요.

미국도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1985년에 ASR이라는 사회학 탑저널에 Jasso라는 양반이 논문을 발표했다. 부부간 성관계에서 결혼기간과 코호트 효과를 통제했더니만, 부인의 연령은 성관계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나이든 아내의 섹스 어필이 젊은 아내보다 사실은 훨씬 매력적이라는 쇼킹한 결과였다. 이 전의 거의 모든 연구가 부인의 연령이 증가하면 성관계 횟수가 줄어든다고 보고했는데, 이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다.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Kahn과 Udry란 학자가 Jasso가 사용한 데이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asso의 그 결과는 데이타 클리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박논문을 1986년에 발표한다. Jasso가 사용한 데이타에 4주간 성관계 횟수가 88회라고 기록된 케이스가 4개 있는데, 이건 사실 99라는 자료누락 코드의 오타라는 거다.  Jasso는 99는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88은 제외하지 않았다. 이 4 케이스를 제외하면 결과는 완전히 뒤바뀐다. 아내가 나이가 듦에따라 성관계 횟수는 감소하는 걸로.

Jasso의 논문은 빈도분포와 기본 플랏을 그려보지 않은 기초적인 자료 점검 오류에 기인한다. 절대 다수가 한 달에 10회 미만인데, 한 달 88회라는 아웃라이어가 딸랑 4개 있다면, 당연히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아웃라이어는 평균을 계산할 때는 안잡혀도 산포도를 그리면 바로 나온다.

여기까지는 Jasso가 한 번 창피를 당하고 마는 스토리다.

그런데 Kahn & Udry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Jasso는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에, Reply 논문을 통해서, 한 달 88회 부부 간 성관계는 99의 오타가 아니라는 식으로 적극 방어하였다. Outlier retention이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복잡한 통계식까지 동원하면서 빠득빠득 우겼다.

그 덕분에 상당히 유능한 인구학자이자 통계적 능력이 뛰어났던 Jasso는 전체 사회학자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논문은 기초적인 빈도표와 산포도를 그리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실수를 하였을 때 인정하지 않는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지를 대표하는, 수업 교재로 쓰이는 교과서적 케이스가 되었다.



이 번 논란에서 국가연구기관으로써 KISDI의 공적 기여도를 따지라면,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수업 교자재 하나 제공했다는 걸 거다. 학계에서도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가 발견된 후에 빠득빠득 자신이 옳다고 우기지는 않는다.

오류사례의 한국화! 장하다.

프레시안 기사.
capcold님의 시간대별 쟁점 정리.

처음에는 실수였을 수도 있다. 이런 방향이 옳지 않냐고 위에서 눈치주는데, ITU 자료로 분석했더니만, 윗분 입맛에 찰싹 들어맞는 결과가 나왔다. 얼씨구나 쓸 수도 있다. 데이타 관련 실수는, (대부분 그렇듯이) 악의가 없는한,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경솔하게 추가 체크를 안하기 때문이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감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실수지만, 이 경우는 실수다.

하지만 문제가 지적된 다음의 과정은 실수가 아니다. 변명의 과정은 파렴치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적된 사항은 누구나 KISDI가 틀렸다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2006년에 환율을 600원대로 산정한 GDP와 그에 근거한 보고서가 틀렸다는게 동의가 안되면, 도대체 뭘 동의할 수 있겠나? ITU도 KISDI가 사용한 유료보고서의 숫자가 틀렸고, 웹사이트에 올라온 누구도 볼 수 있는 숫자가 수정된 최근 버젼이라고 하지 않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치인과 학자를 보고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이를 보고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보고, "악의적 보도 충격" 운운하며, 공신력있는 기관을 흔들리말라고 훈계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연구기관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절정이다.

KISDI는 처음부터 파렴치했거나, 처음에는 무지했으나 나중에는 파렴치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든 징계가 필수다. 연구기관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담당연구원, 직속책임자, 방석호 원장 모두 징계해야 마땅하다.

아래 포스팅 그래프의 의미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영국의 영아사망률은 소득별로 차이가 큰데, 불평등 수준이 낮은 스웨덴의 영아사망률은 소득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두 국가 모두 전체적인 영아사망률 수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1000명당 사망자 수가 100을 가볍게 넘습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영아사망률은 19-20세기를 거쳐 드라마틱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9세기에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지역별로 120-250 사이 입니다. 요즘 6-7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죠.

19세기의 삶은 20세기 후반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20세기 동안 인류는 천지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의 목가적인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격하게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게 아니다. 적어도 첫돌 지나기 전에 죽지 않아야 기회를 얻든지 말든지 할게 아닌가.


소스는 위에 나와 있다. 30분전에 막 나온 따끈이 논문.

명박통께서 거의 전재산을 기부하였다. 발표시점이야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한 서민 행보의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에 정치가 없을 수는 없는 법. 전재산 기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수를 보낸다.

참고로 작년 오바마의 세금 보고에 따르면 그는 2008년에 6.5%의 소득을 기부했고, 2007년에는 5.8%를 기부했다. 반면 부통령이 바이든은 2008년에 0.7%, 2007년에는 0.3%를 기부했을 뿐이다.

보통 공화당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세금등 국가 기관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더 골수 민주당적이라 할 수 있다.

기부의 절대액에서는 공화당 지지하는 부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기부를 안하는 건 아니다. 미네소타 사회학과 유겐 교수의 블로그에서 본 미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다.

위 그래프는 지난 100년간의 불평등 정도 변화에 대한 16개국의 트렌드를 한 번에 보여준다. 각 국가에서 탑 1% 고소득층이 국민 전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이고, 소득은 세전 소득이다.

1930년대 이후 불평등이 1980년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늘어나는 추세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트렌드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불평등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빠른게 눈에 띈다.

네델란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든 것도 특이사항이다. 유연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부러운 시선으로 거론되는 그 네델란드다.

최근 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실린 글에서 캡쳐한 거고, Piketty & Saez의 강력한 연구 이후에 봇물터지는 세금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 연구의 하나이다. 무료 논문은 요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