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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에 국가의 문화가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제도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하바드의 Luttmer와 Singhal의 연구(NBER Working Paper 14268)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의 이민자들이 가진 재분배에 대한 의견을 연구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원래 태어나 살던 국가의 평균 재분배에 대한 문화와 이민자들의 재분배에 대한 태도가 정의 상관을 가진다는 거다.

결론 자체 보다는 모든 것이 endogeneous한 상황에서 문화의 효과만 추출해낸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연구의 장점인데,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

이들의 논문 중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더 관심이 가는 결과는 자영업자나 투자가의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집단보다 떨어진다는 거다. 자영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즉, 소상인을 정책 대안 제시의 중심으로 놓는건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진보적 아젠다를 구현하면서도 전통적인 한나라당 영역을 침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적 타겟은 노인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방분권과 균등발전으로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던 충청도가 개혁 세력을 지지하듯, 복지 아젠다로 전통적인 보수세력이던 노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

미국(유럽) 경제의 성장률은 1970년대 이후 그 전과 비교해서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다가 1990년 후반 이후 급속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컬어 "신경제"라고 한다

사람들은 1970년대 이후 왜 성장률이 줄었을까 묻지만, 실상 진짜 질문은 도대체 왜 20세기에 경제성장률이 그토록 높았을까 물어야 한다. 20세기의 경제성장률은 인류역사에서 전에 없던 현상이다. 수많은 발명과 사상이 만개하던 19세기의 성장률도 1970년대 이전의 20세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의 집안을 그린 영화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0년대의 모습은 지금과 비슷하지만, 그로부터 60년 전인 1890년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방2개인 집에 5명도 못살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당시에는 7-8명이 조그만 방에 사는게 당연했다. 뉴욕의 거리에는 돼지새끼들이 우글거렸는데, 사람들은 돼지가 있는게 좋다고 여겼다. 이유는 돼지가 똥을 먹어서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없으니 모든 집안이 음식 썪는 냄새로 진동을 했고, 집에 상하수도가 모두 없으니, 인간과 쓰레기가 구분도 되지 않았다.

파이를 키우는게 우선이고, 그렇게 큰 파이를 결국 다 같이 나눠먹어 모두가 좋아진다는 성장 우선 경제 논리는 인류 역사에서 오직 20세기의 일부 짧은 기간 동안만 실현된 찰라의 논리다.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한 수천년의 인류 역사가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 분배가 더 중요한 경제 원리였다.

며칠 전에 포스팅한 신경제에 논의는 21세기도 정보통신의 발전 때문에 20세기와 같은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세기가 될지 아니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지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신경제라 일컬어졌던 1995년 이후의 빠른 경제 성장이 실제로는 단지 통계상의 오류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 이후 지속된 느린 경제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다가올 21세기는 20세기와 같은 영광의 세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는 빠른 성장 속에 같이 사는 분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설사 성장이 조금 느려져도 안정된 사회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성장 속에 분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사회는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시점에,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가능성 없다고 본다. 당위성도 없고.

정치룸펜들의 몽상으로 끝날거다.

유시민이 튀는 인물은 맞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사형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헐값에 처분할 만큼 미련한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을 만들만큼 권력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개혁당은 노무현과 민주당 일부의 노무현 흔들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노무현이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노무현의 상주를 자처하고 있다. 디제이가 정세균, 이해찬, 한명숙에게 다른 정치집단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도 주지말라고 충고한 것도 기억하라.

내 예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오바마는 MB에게 루즈벨트의 저서를 선물로 줬단다.

나에게 미국(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를 둘로 나누라면 루즈벨트 이전과 루즈벨트 이후로 나누겠다.

루즈벨트 시대는 라버배론 시대라고 칭해지던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복지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은 루즈벨트에 의해 틀지워졌다. 미국이 리버럴복지국가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루즈벨트 덕분이다. 루즈벨트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빨갱이라는 욕을 들어먹었다. 사실 루즈벨트의 정책은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노조가입률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친기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노조의 힘만으로 자본 세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는 부족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루즈벨트 정권은 소비자 운동을 지지했다. 노조가 기업을 견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기업이 아닌 대중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각종 복지제도도 루즈벨트 시대에 도입되었다. 부자증세도 루즈벨트 시대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불평등은 루즈벨트 시대 동안 급전직하 개선되었다. 그의 재임기간 (전쟁자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 때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소득의 90%에 이르기도 했었다.

노조도 싫어하고 언소주 같은 소비자 운동도 싫어하는 명박정부, 부자감세에 혈안이 된 명박정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박각하, 루즈벨트 책 읽고 제대로 배우시기를. 테네시운하개발이 자신의 정책과 같다는 헛소리는 부디 하시지 않기를 기대한다.

진보신당 최병천의 프레시안 글에서 이명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경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 대 반민주의 전선이 형성되는게 "반동적"이라는 근시안적 주장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병천의 시각은 민주주의 동맹 없이 초록-복지 동맹이 지금 가능하다는 야무진 착각이다. 그의 바램과는 달리 '초록-복지 동맹'은 현재 도저히 조직할 수 없는 뜬구름이다.

게다가 최병천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도 왜 이리 일천한지. 그의 시각은 민주주의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한나라당의 시각과 다를 바가 없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진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증거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민주주의가 죽은 증거가 되나?

최병천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도식적 이해다. 전자의 과제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후자의 과제로 넘어가야만 한다는 소린데, 무슨 복지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복지만 외쳐서 동맹이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병천식 해법도 가끔 가능할 때도 있다.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다수 대중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되어서 어떤 혁명적 단절을 필요로 할 때 한국에서 "초록-복지동맹"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모습이 없어도 지금까지의 방식만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라면 최병천의 제안은 보수당과 진보당의 오랜 경제 정책 대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한국에서 보수측이 "개발-시장동맹"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대고 "복지동맹"을 맺으면 그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진다. 태반의 시민이 전자가 더 믿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미약한 진보-복지 지향세력이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 상태 속에서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는게 가장 쉽다.

다 긁어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력 속에서 다수를 점하여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해보라. 복지를 우선하는 세력이 25%라고 치자. 이 세력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으면 75 vs 25의 싸움을 벌어자는 얘긴데, 이건 지자는 거다. 하지만 민주주의 동맹으로 50%를 모을 수 있다면, 이 동맹 내에서 25%의 복지우선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민주주의 동맹을 이끌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 동맹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복지로의 이행이라는 방법을 포기하면, 개발-시장동맹에 맞서는 세력은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제2의 경제위기를 기다리거나 다수 서민의 삶이 극단적으로 피폐화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텐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이 취할 노선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다수의 시국 선언에, 노동자의 자살과 용산참사 희생자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연대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3648126.html?ctg=1000

한나라당 뉴라이트 신지호 의원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과잉 vs.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우리사회의 현상태를 진단하는 두 개의 대립점이다.

그거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 우파가 민주주의를 좋아한 적이 없다. 미국의 네오콘들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스페인 프랑코 정권을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동맹으로 삼은게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자 프랑코 덕분에 스페인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문명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우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다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와 체니의 미국, 명박정부의 한국은 이들이 언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걸 보여준다.

플라톤 시절부터 얘기했듯, 특정 싯점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아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시동원체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삽질동원체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건가? 북조선 닮아가자는 건지. 민주주의한지 몇 년 되었다고, 민주주의의 과잉을 떠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광장이 막히고, 인터넷 글로 구속되고,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내부 통신망 글로 파면당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잉이면, 뉴라이트와 명박정부가 그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섬찟하다.

여자도 좋고, 결혼도 좋지만, 아이는 안된다.

2007년 AJS에 실린 조금 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소개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의 대부분이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엄마 노동자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싱글이거나, 결혼해도 아이가 없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지만, 아이가 생기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꺼리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일컬어 motherhood penalty라고 한다. 자식 돌보느라고 직장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의심 내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긴 일종의 statistical discrimination 이다.

실험 셋팅을 통해 motherhood penalty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한 결과, 위 보고서는 임금의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 보다 페널티가 훨씬 크다고 한다.

반면 남자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남자는 노동시장에서 자식 덕을 보고, 여자는 자식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